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27
관세법 31
제1장 총칙 31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42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97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4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25
제6장 운송수단 246
제7장 보세구역 265
제8장 운송 313
제9장 통관 321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359
제11장 벌칙 362
제12장 조사와 처분 375
제13장 보칙 386
부칙 403
시행령 31
제11장 과태료의 부과 362
관세법 시행령 별표 419
시행규칙 31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21
부록 429
부록 1. [제목없음] 429
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431
FTA관세특례법 433
시행령 433
시행규칙 433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489
한·칠레FTA관세특례법 491
시행령 491
시행규칙 491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 527
관세사법 531
시행령 531
시행규칙 53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통칙 569
환급특례법 571
시행령 571
시행규칙 57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6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17
시행령 617
시행규칙 617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677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723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관한세부운영규정 731
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 739
임시수입부가세법 747
SOFA특례법 749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755
부록 2. [제목없음] 765
대외무역법·시행령 767
대외무역법 774
시행령 774
대외무역관리규정 833
제1장 총칙 837
제2장 수출입 거래 총칙 839
제3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845
제4장 산업설비수출 853
제5장 원산지 853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860
제7장 보칙 862
부칙 863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66
외국환거래법·시행령 883
외국환거래법 885
시행령 885
외국환거래규정 923
제1장 총칙 929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933
제3장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941
제4장 지급과 영수 943
제5장 지급등의 방법 947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952
제7장 자본거래 954
제8장 현지금융 974
제9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976
제10장 보칙 990
부칙 996
부록 3. [제목없음] 1001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003
국세기본법 1005
시행령 1005
시행규칙 1005
국세징수법·시행령(발췌) 1039
국세징수법 1045
시행령 104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077
부가가치세법 1079
시행령 1079
시행규칙 1079
개별소비세법·시행령(발췌) 1123
개별소비세법 1125
시행령 1125
주세법·시행령(발췌) 1161
주세법 1163
시행령 1163
교육세법·시행령(발췌) 1183
교육세법 1185
시행령 1185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19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95
시행령 1195
시행규칙 1195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발췌) 1223
농어촌특별세법 1225
시행령 1225
판권기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