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현황 파악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수입식품 검사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경인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중국산 등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및 부적합 현황 분석
- 경인청 등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분석 및 향후 업무량 추계
- 중국 등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경인청을 중심으로 한 향후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중국산 등 우리나라 식품수입 현황 심층 분석
-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에 관한 분석
- 경인청 등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분석
- 수입식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 외국의 수입식품검사 운영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중국산 수입식품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관리 현황
○ 수입식품 검사체계가 5원화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관련 기관간 사전, 사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기능이 취약함.
- 업무분산으로 자원의 집중화가 어려워 고가장비의 중복 구매 등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관한 업무범위 논란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불가능함.
○ 수입 전단계인 수출국에서의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통관을 위한 검사시 업무 압박이 초래되고 있음.
- 사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관이 중국 북경에 1명 파견되어 중국 전역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임.
- 현지 공인검시가관의 확대가 홍보 부족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등록된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도 겉핥기식임.
○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지속적인 수입식품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신고업으로 업의 전문성이 필요치 않아 일부 업자는 가격경쟁력만 고려한 비위생적인 제품 수입을 수입하고 있음.
- 전산망에서의 누적적인 관리가 미흡함.
○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이 낮아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실정임.
- 현재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은 2005년 2.8%에 그치고 있음.
□ 수입 현황
○ 1995년 대비 각 연도별 증감 비율을 분석해보면 건수 면에서 2005년에 127.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약 2.3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서류검사는 358.1%포인트, 관능검사는 6.1%포인트, 정밀검사는 263.3%포인트, 그리고 1998년 실적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무작위표본검사는 176.4%포인트 증가하여 서류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품목별 검사실적을 보면 가공식품이 가장 많아 1995년에 전체의 53.2%였던 것이 2006년 6월말에는 58.8%로 5.6%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고, 농임산물은 9.4%에서 14.5%로 5.4%포인트 증가를 하였으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건강기능식품 등은 감소세를 보임.
○ 건수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중량면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 필리핀, 금액면에서는 미국, 중국, 호주, 일본으로 나타남.
○ 8개년 동안 가장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태국 및 캐나다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1순위로 나타났음.
○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을 보면 1995년 대비 2005년에 건수면에서 543.9%포인트 증가하였고, 중량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808.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금액면에서도 319.9%포인트 증가하였음.
○ 식약청 수입검사 인력의 증원이 1996년 대비 2005년에는 약 0.4배, 2006년에 1.3배 증가하였음.
○ 청별 수입검사 업무량을 보면 서울청은 18.5%포인트 감소하였고, 부산청은 88.2%포인트, 그리고 경인청은 98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분석을 통하여 향후 수입검사업무를 예측해본 결과 연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5년에는 검사건수가 380,178.7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인천시민 전화조사
○ 인천에 거주하는 52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가 9월 말에 3일간 실시되었음.
○ 80% 이상 조사대상자가 월 1회 이상 수입식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모든 식품군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통」과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수입 식품군별로 안전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과일류는 「보통」과 「불안」이 전체의 80%를 넘었고, 가공식품류는 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응답이 「보통」, 「불안」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독 수산물류는 「불안」이 44.7%, 「보통」이 35.6%로 여러 식품군 중 조사대상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수입 식품군으로 나타났음.
○ 국내 생산품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3.2%였고, 품목군으로는 주류, 가공식품류, 과일류, 수산물류의 순으로 나타났음. 수입품 구매시 가장 유의하는 사항은 유통기한, 현 보관상태, 수출국 순으로 나타났음.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5점 만점에 검사제도 개선(4.33), 검사인력 전문화(4.05), 수입업자관리(3.78)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유통 후 감시강화는 2.40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나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됨.
□ 서울시민 면접조사
○ 서울시 거주 100명을 대상으로 2일간에 걸쳐 자가기재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자의 56.6%가 수입 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대책으로 현지 생산업체 위생시설 및 관리 강화가 5점 만점에 4.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검사단계에서의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벌, 검사기술, 검사항목, 검사인력 이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인지한 항목은 검사조직 및 기관이었음.
○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벌, 사후감시 및 단속 회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와 사후감시 인력 순으로 나타났음.
○ 중국산 수입식품 중 가장 위해하다고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식품군은 5점 만점에 4.34점인 건강기능식품, 수산물류(4.27), 식품첨가물(4.17), 농산물류(4.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덜 위해하다고 인지하는 식품군은 주류(58.8), 견과류와 다류(68.4)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가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하는 것은 제품의 유통기한이었고, 2005, 6년의 구매 빈도를 비교해 보면 2006년이 2005년에 비해 잦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중국산 제품은 수산물류와 농산물류이며 그 이유는 제품이 위해해서로 나타남.
○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검사기준 강화(4.55), 현지 생산공장의 안전관리 업무 강화(4.46), 원산지 표시 확대 및 관리 강화(4.37), 중국과 위생협약 체결 확대(4.01), 중국내 공인검사기관 확대(4.02)의 순으로 조사됨.
□ 제도개선 기본방향
○ 미래지향적인 수입식품 관리 체계 구축
○ 현장중심적인 식품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 검사 인프라의 효율적 확대
□ 정책 제언
○ 현지 공장등록제 추진 및 해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 중국의 QS 인증 표시 인정
○ 실험분소 설립
○ 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제로 규제 강화
○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상향 조정
○ 품목군별 중점 검사항목 및 품목 선정
○ 단계적인 인프라 강화
□ 향후 추진과제
○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 각국의 수입식품 관리제도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