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과제제안서(RFP)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요약 22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1
제2절 연구 내용 45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46
제2장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49
제1절 조직 및 법의 다원화 49
제2절 검사방법의 비적정화 56
제3절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리 소홀 59
제4절 수입검사 인프라 취약 61
제3장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및 부적합 현황 65
제1절 분석 틀 65
제2절 검사 현황 67
제3절 부적합 현황 83
제4장 중국산 식품 수입 현황 및 문제점 100
제1절 관리 현황 100
제2절 검사 현황 114
제3절 부적합 현황 125
제5장 우리나라 수입검사 인프라 현황 및 업무량 추계 142
제1절 수입검사 인프라 현황 142
제2절 경인청 수입검사 인프라 현황 147
제3절 수입업무량 추계 156
제6장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 현황 161
제1절 캐나다 161
제2절 유럽 연합 176
제3절 프랑스 181
제4절 뉴질랜드 182
제7장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188
제1절 인천시민 조사 188
제2절 서울시민 조사 199
제8장 수입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12
제1절 기본방향 212
제2절 정책제언 214
제3절 향후 추진과제 222
참고문헌 223
부록 226
부록 1. 수입식품 신고체계 228
부록 2. 검사종류별 대상품목 현황 230
부록 3. 수입식품 검사현황 235
부록 4.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253
부록 5.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현황 260
부록 6.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277
부록 7. 전화 조사표 286
부록 8. 면접 조사표 289
총괄 연구과제 요약 294
〈표 2-1〉 수입식품 관리 현황 50
〈표 2-2〉 위생검사기관 현황 51
〈표 2-3〉 수입식품 검사업무 분장 55
〈표 2-4〉 수입식품 검사종류 및 주요 내용 57
〈표 2-5〉 검사종류별 검사실적 58
〈표 2-6〉 식품 등 수입판매업 근거 법령 59
〈표 2-7〉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62
〈표 2-8〉 인력 및 예산의 1995년 대비 증감현황 63
〈표 3-1〉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67
〈표 3-2〉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69
〈표 3-3〉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증가 현황 70
〈표 3-4/3-3〉 품목유형별 검사실적 71
〈표 3-5/3-4〉 국가별 수입식품 검사실적(건수) 73
〈표 3-6/3-5〉 청별 수입식품 검사건수 현황 74
〈표 3-7/3-6〉 서울청의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75
〈표 3-8/3-7〉 부산청의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76
〈표 3-9/3-8〉 경인청의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77
〈표 3-10/3-9〉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78
〈표 3-11/3-10〉 농·임·축수산물 수입식품검사 현황 79
〈표 3-12/3-11〉 가공식품 수입식품검사 현황 80
〈표 3-13/3-12〉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검사 현황 80
〈표 3-14/3-13〉 식품첨가물 수입식품검사 현황 81
〈표 3-15/3-14〉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식품검사 현황 82
〈표 3-16/3-15〉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 84
〈표 3-17/3-16〉 품목별 부적합 현황 86
〈표 3-18/3-17〉 전체 품목별 부적합 건수 현황(1995년 대비) 87
〈표 3-19/3-18〉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88
〈표 3-20/3-19〉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89
〈표 3-21/3-20〉 국가별 부적합 순위 91
〈표 3-22/3-21〉 수입식품의 순위별 부적합 원인 93
〈표 3-23/3-22〉 농·임·축·수산물의 순위별 부적합 원인 95
〈표 3-24/3-23〉 가공식품의 순위별 부적합 원인 96
〈표 3-25/3-24〉 식품첨가물의 순위별 부적합 원인 97
〈표 3-26/3-25〉 기구 및 용기포장류의 순위별 부적합 원인 98
〈표 3-27/3-26〉 건강기능식품의 순위별 부적합 원인 99
〈표 4-1〉 중국내 식품안전 인증 체계 110
〈표 4-2〉 전체 식품수입물량대비 중국산 비율 114
〈표 4-3〉 연도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 116
〈표 4-4〉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건수) 118
〈표 4-5〉 중국산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실적(건수) 119
〈표 4-6〉 지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건수) 121
〈표 4-7〉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건수 증감 현황 122
〈표 4-8〉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 건수 점유 현황 123
〈표 4-9〉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창(1995년 대비) 125
〈표 4-10〉 중국산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126
〈표 4-11〉 중국산 품목별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129
〈표 4-12〉 중국산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130
〈표 4-13〉 중국산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131
〈표 4-14〉 지역별 부적합 순위(건수기준) 132
〈표 4-15〉 청별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 증감비(1995년 대비) 133
〈표 4-16〉 중국산 식품의 부적합 원인 135
〈표 4-17〉 농·임·축·수산물의 부적합 원인 137
〈표 4-18〉 가공식품의 부적합 원인 138
〈표 4-19〉 식품첨가물의 부적합 원인 139
〈표 4-20〉 기구 및 용기·포장의 부적합 원인 140
〈표 4-21〉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원인 141
〈표 5-1〉 식약청 수입식품 인력 현황(1996년 대비) 143
〈표 5-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련 예산 현황 145
〈표 5-3〉 지방청별 수입식품검사 건수 및 인력현황 146
〈표 5-4〉 경인식약청의 수입관리팀 인력 현황 151
〈표 5-5〉 경인식약청 수입식품 검사실적 152
〈표 5-6〉 경인청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1995년 대비) 154
〈표 5-7〉 3개청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155
〈표 5-8〉 수입식품 검사건수 추계 159
〈표 5-9〉 경인청 수입식품 검사건수 추계결과 160
〈표 6-1〉 뉴질랜드 Public Health Unit(PHU) 현황 183
〈표 6-2〉 뉴질랜드에서 위해(Risk)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187
〈표 7-1〉 남녀별(남여별) 조사대상 표본 188
〈표 7-2〉 지역별 조사대상 표본설계 189
〈표 7-3〉 인천시민 전화조사 결과 개요 190
〈표 7-4〉 조사대상자 지역적 특성 191
〈표 7-5〉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92
〈표 7-6〉 조사대상자의 경제학적 특성 193
〈표 7-7〉 수입식품 안전성에 관한 인식 194
〈표 7-8〉 수입식품 안전성에 관한 점수 분포 195
〈표 7-9〉 타 국가 제품과 비교한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정도 196
〈표 7-10〉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 중요도 198
〈표 7-11〉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 중요도(2) 198
〈표 7-12〉 고학력자 조사 결과 개요 199
〈표 7-13〉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위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단계 200
〈표 7-14〉 "수입 전 단계"의 각 항목별 중요도 201
〈표 7-15〉 "검사 단계"의 각 항목별 중요도 202
〈표 7-16〉 "유통 및 판매 단계"의 각 항목별 중요도 202
〈표 7-17〉 중국산 수입식품 위해사고 인식 203
〈표 7-18〉 중국산 수입식품 품목별 위해 인식도 204
〈표 7-19〉 중국산 수입식품 품목별 안전성 비교(2005년/2006년) 205
〈표 7-20〉 중국산 수입식품 구매경향 206
〈표 7-21〉 중국산 수입식품 구매경향 비교(2005년/2006년) 207
〈표 7-22〉 중국산 수입식품 구매시 유의사항 208
〈표 7-23〉 향후 중국산 수입식품 중 검사강화 품목 209
〈표 7-24〉 검사강화 이유 210
〈표 7-25〉 검사강화 이유별 순위 210
〈표 7-26〉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별 중요도 211
〈표 8-1〉 품목별 중점검사 항목 216
〈표 8-2〉 농·임 축·수산물류 중점검사 품목 216
〈표 8-3〉 가공식품류 중점검사 품목 217
〈표 8-4〉 식품첨가물류 중점검사 품목 217
〈표 8-5〉 기구 및 용기포장류 중점검사 품목 218
〈표 8-6〉 건강기능식품류 중점검사 품목 218
〈부표 1〉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건수기준) 235
〈부표 2〉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중량기준) 236
〈부표 3〉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금액기준) 237
〈부표 4〉 청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238
〈부표 5〉 청별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건수 241
〈부표 6〉 청별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중량 243
〈부표 7〉 청별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금액 245
〈부표 8〉 청별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건수 247
〈부표 9〉 청별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중량 249
〈부표 10〉 청별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금액 251
〈부표 11〉 국가별 부적합 순위(건수기준) 253
〈부표 12〉 국가별 부적합 순위(중량기준) 254
〈부표 13〉 국가별 부적합 순위(금액기준) 255
〈부표 14〉 청별 품목유형별 부적합 현황(건수기준) 256
〈부표 15〉 청별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건수기준) 258
〈부표 16〉 중국 지역별 수입식품 검사건수 260
〈부표 17〉 중국 지역별 수입식품 검사중량 261
〈부표 18〉 중국 지역별 수입식품 검사금액 262
〈부표 19〉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계속) 264
〈부표 20〉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건수 265
〈부표 21〉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중량 267
〈부표 22〉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금액 269
〈부표 23〉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품목별 검사건수 271
〈부표 24〉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품목별 검사중량 273
〈부표 25〉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품목별 검사금액 275
〈부표 26〉 지역별 부적합 순위(건수기준) 277
〈부표 27〉 지역별 부적합 순위(중량기준) 278
〈부표 28〉 지역별 부적합 순위(금액기준) 279
〈부표 29〉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280
〈부표 30〉 중국산 청별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 282
〈부표 31〉 중국산 청별 품목별 부적합 현황 284
[그림 1-1] 단계별 자료처리 과정 48
[그림 2-1]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절차 60
[그림 2-2] 인력 및 예산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비 64
[그림 3-1] 1995년 대비 수입식품 검사실적 68
[그림 3-2] 1995년 대비 검사종류별 증감추이 70
[그림 3-3] 1995년 대비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추이 72
[그림 3-4] 청별 수입식품 검사건수 증감비(1995년 대비) 75
[그림 3-5] 1995년 대비 검사종류별 부적합 비율 증감현황 85
[그림 3-6] 전체 품목별 부적합 건수 증감비(1995년 대비) 87
[그림 4-1] 중국 식품안전 관리 기구 및 직책구분 101
[그림 4-2] 연도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 115
[그림 4-3]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 추이(1995년 기준) 116
[그림 4-4]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건수 118
[그림 4-5] 중국산 수입식품 품목별 검사건수 120
[그림 4-6]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건수 123
[그림 4-7] 청별 중국산 수입식품 처리비율(1995년 대비) 124
[그림 4-8]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126
[그림 4-9] 중국산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127
[그림 4-10] 중국산 품목별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129
[그림 4-11] 청별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 증감비(1995년 대비) 134
[그림 5-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 142
[그림 5-2] 지방청별 수입식품 1인당 검사건수 추이(2006년 6월 기준) 147
[그림 5-3]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도 148
[그림 5-4] 경인식약청 수입식품 검사실적 153
[그림 5-5] 경인청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실적(1995년 대비) 추이 154
[그림 6-1] 프랑스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 178
[그림 6-2] 뉴질랜드 일반 식품 수입 절차 185
[그림 6-3] 축산식품 관련 수입 절차 186
[부도 1] 수입식품 등 신고처리 흐름도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