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6
제2절 연구내용 49
제3절 연구방법 51
제2장 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53
제1절 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53
제2절 영향평가의 유용성 54
제3장 영향평가 사례 분석 55
제1절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고찰 55
제2절 국내 영향평가 분석 62
제3절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분석의 시사점 93
제4장 저출산영향평가체계 구축 방안 96
제1절 저출산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96
제2절 저출산영향평가 평가기준 102
제3절 저출산영향평가 대상 113
제4절 저출산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124
제5장 고령화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139
제1절 고령화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139
제2절 고령화 영향예측요인과 저감기준 147
제3절 고령화영향평가 대상 157
제4절 고령화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160
제6장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추진 방안 163
제1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자율적 실시 촉진 163
제2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법제화 167
제3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조직 설치 168
제4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173
제7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8
【부록】 192
[부록 1] 국내 영향평가제도 담당 조직 194
[부록 2] 저출산 영향평가서(안) 197
[부록 3] 고령화 영향 평가서(안) 228
[부록 4] 저출산영향평가 작성지침(안) 232
〈표 3-1〉 미국의 가족영향평가 영역 및 평가항목 58
〈표 3-2〉 국내 영향평가의 도입배경 65
〈표 3-3〉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목적 66
〈표 3-4〉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기본 목적 66
〈표 3-5〉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및 범위 68
〈표 3-6〉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72
〈표 3-7〉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절차 비교 80
〈표 3-8〉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주체 81
〈표 3-9〉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시기 및 처리기간 82
〈표 3-10〉 국내 영향평가 수행 조직 82
〈표 3-11〉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사후조치 및 구속력 비교 83
〈표 3-1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가이드 88
〈표 4-1〉 저출산영향평가 평가기준(계속) 108
〈표 4-2〉 제1차 저출산영향평가 기준 및 매뉴얼 시뮬레이션 대상 및 결과 110
〈표 4-3〉 저출산영향평가 대상(안) 113
〈표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과제별 소관부처 114
〈표 4-5〉 정부 부처별 중점평가대상 법령(안) 116
〈표 4-6〉 저출산영향평가 중점 평가대상 법령(계속) 116
〈표 4-7〉 저출산 영향의 사전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절차 차이 132
〈표 4-8〉 저출산 영향의 사후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절차 138
〈표 5-1〉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150
〈표 5-2〉 고령화영향평가 평가기준 152
〈표 6-1〉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법제화 방안 168
〈표 6-2〉 대한민국 법령 및 제·개정 현황('06.10.31 현재) 171
〈표 6-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현황: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예시 171
〈표 6-4〉 타 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실적 172
[그림 1-1]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 50
[그림 2-1] 정책과정(policy cycle) 속에서의 영향평가 54
[그림 3-1]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과정의 도식화 61
[그림 3-2]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74
[그림 3-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75
[그림 3-4] 법령 등 제·개정 시 규제영향분석 절차 77
[그림 3-5]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 78
[그림 3-6] 성별영향평가 절차 도식화 79
[그림 3-7] 산업영향평가 절차 92
[그림 4-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구성도 99
[그림 4-2] 결혼·출산·자녀양육의 장애요인 103
[그림 4-3] 저출산영향평가의 저출산 영향예측요인과 저감기준 105
[그림 4-4] 저출산영향평가 평가기준 개념도 107
[그림 4-5] 저출산 영향의 사전영향평가 분석 체계 125
[그림 4-6] 저출산 영향의 사후평가 분석체계 126
[그림 4-7] 저출산 영향의 사전평가절차 표준화 방안 128
[그림 4-8] 저출산 영향의 사후평가절차 표준화 방안 134
[그림 5-1] 고령화영향평가의 단계적 확대 방안 143
[그림 5-2] 사회발전에 따른 고령화 현상과 파급효과 144
[그림 5-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고령화영향평가관련 구성도 146
[그림 5-4] 고령화영향평가의 영향예측요인(고령사회대응의 장애요인)과 저감기준 개념도 147
[그림 5-5] 고령화영향의 사후평가 분석체계 161
[그림 5-6] 고령화영향평가 수행절차 162
[그림 6-1] 자율적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실시 방안 166
[그림 6-2]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조직(안) 169
[그림 6-3]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와 타행정절차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173
[그림 6-4]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와 타행정절차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175
[그림 6-5]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의 성과모니터링 체계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