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남재우
목차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4
II. 환경분쟁조정제도 현황 18
1. 총괄 20
2. 유형별 분쟁조정현황 21
III.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24
재정사례 28
1. 대기·악취 피해 26
1-1. 충북 괴산군 한우축사 소음·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1) 28
1-2. 인천 옹진군 화력발전소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4) 33
1-3. 전남 담양군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환조 07-3-42) 44
1-4. 강원 원주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0) 52
1-5. 부산 사하구 공장 비산분진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0) 60
2. 소음·진동·먼지 피해 74
2-1. 경남 거제시 조선소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6-3-86) 76
2-2.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93) 87
2-3. 전남 영암군 목포-광양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0) 96
2-4. 경기 양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사슴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1) 109
2-5. 광주 광산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6) 118
2-6. 인천 남구 상가건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0) 125
2-7. 부산시 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4) 133
2-8. 전남 무안군 무안사우나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건강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6) 140
2-9. 부산 사하구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22) 155
2-10. 서울 도봉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3) 163
2-11. 경남 남해군 평산매립지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건물, 수산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5) 170
2-12. 경기 화성시 봉담읍 택지개발공사장 소음 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26) 180
2-13. 서울 서대문구 교회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6-3-128) 189
2-14. 인천 연수구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0) 199
2-15. 서울 동작구 철도 및 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3) 210
2-16. 전북 정읍시 도로 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6, 184) 221
2-17. 강원 원주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수비용 분쟁사건(환조 06-3-137) 233
2-18. 인천 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40) 242
2-19.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41) 250
2-20. 서울 성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48) 260
2-21. 인천 남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53) 272
2-22. 경기 화성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281
2-23. 경남 양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3) 287
2-24. 서울 종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4) 295
2-25.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5) 302
2-26. 경북 영천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7) 310
2-27. 울산 남구 철도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9) 320
2-28. 인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2) 331
2-29. 경기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3) 342
2-30. 경남 산청군 농촌용수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5) 350
2-31. 경기 이천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83) 360
2-32. 인천 계양구 도로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86) 367
2-33. 충남 논산시 수목원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88) 378
2-34. 부산 해운대구 도로차량 소음·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1) 385
2-35. 경기 광명시 문화센타 소음 및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2) 396
2-36. 강원 원주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3) 402
2-37. 대구 수성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4) 409
2-38. 전남 영암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 417
2-39. 전남 무안군 토석채취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버섯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7) 429
2-40. 광주 북구 철도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 441
2-41. 강원 홍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0) 451
2-42. 광주 서구 도로차량 소음·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2) 459
2-43. 전북 정읍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3, 14) 469
2-44. 울산 남구 철도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15) 479
2-45. 경북 구미시 도로차량 소음피해 및 방음대책 분쟁사건(환조 07-3-18) 486
2-46. 전북 임실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9) 499
2-47. 인천 남동구 택지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1) 509
2-48. 부산 해운대구 교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23) 516
2-49. 서울시 노원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4) 523
2-50. 충남 아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 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5) 530
2-51. 서울 강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8, 29) 542
2-52. 경기 부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0, 31, 43) 551
2-53. 서울 강서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2) 562
2-54. 전남 구례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3) 570
2-55. 경기 구리시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35) 578
2-56. 서울 금천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조망·일조피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6) 591
2-57. 광주 남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47) 599
2-58. 광주 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조망·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5) 610
2-59. 인천 연수구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9, 51) 617
2-60. 부산시 부산진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0) 627
2-61. 부산 동래구 고속철도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1) 639
2-62. 경북 성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6) 648
2-63.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48, 49) 657
2-64. 전남 함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2) 665
2-65.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3) 672
2-66. 서울 성북구 교회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6) 681
2-67. 서울 관악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7) 690
2-68. 강원 속초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1) 704
2-69. 강원 속초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2) 712
2-70. 경북 포항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8) 720
2-71. 경남 산청군 공장 소음·먼지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9) 731
2-72. 전북 남원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3) 745
2-73. 부산 연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74) 759
2-74. 서울 금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5, 122) 768
2-75.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7) 775
2-76. 전북 완주군 도로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8) 784
2-77. 광주 광산구 택지개발공사장 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1) 794
2-78. 전남 여수시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2) 806
2-79. 경기 남양주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4) 819
2-80. 경남 진해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6) 828
2-81. 경기 부천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7) 840
2-82. 전북 전주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8) 848
2-83. 서울 동작구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조망저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9) 856
2-84. 강원 춘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일조, 조망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3, 94, 95) 864
2-85. 부산 사상구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97) 879
2-86. 서울 은평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8) 888
2-87.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장 및 공사차량 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102) 897
2-88. 서울 마포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9, 177) 907
2-89. 서울 광진구 건물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76) 917
3. 수질 피해 924
3-1. 경남 창녕군 채석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재산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6-3-185) 925
3-2. 전북 부안군 새만금 해수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 939
3-3. 충남 예산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7) 949
4. 일조·통풍 및 기타 피해 963
4-1. 경남 진주시 도로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환조 06-3-76) 964
4-2. 충남 공주시 도로성토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8) 973
4-3. 경북 성주군 도로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79, 07-3-11) 984
4-4.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환조 07-3-20, 27) 996
4-5. 경북 성주군 도로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 사건(환조 07-3-34, 64, 65, 66) 1005
4-6.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58) 1017
조정사례 1040
5. 폐기물 시설·설치·관리 피해 1038
5-1. 강원 태백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에 따른 분쟁사건(환조 07-2-1) 1040
5-2. 경남 사천시 환경시설오염으로 인한 방지대책 및 이전요구 분쟁사건 (환조 07-2-2) 1050
부록 1058
〈부록 1〉 총괄 1060
〈부록 2〉 피해원인 1061
〈부록 3〉 피해내용 1062
〈부록 4〉 발생지역 1063
〈부록 5〉 처리기간 1064
〈부록 6〉 처리형태 1065
〈부록 7〉 배상 결정율 1066
〈부록 8〉 합의율 1067
판권기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