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14
1) 공공도서관 정책의 일반현황 및 개편의 필요성 14
2) 공공부문 내 유사기능의 수행방법 조정사례의 분석 14
3)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안의 검토 15
4)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모델 및 추진방안·추진전략의 제시 15
2. 연구방법 16
제2장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현황 및 개편의 필요성 18
제1절 문제제기 20
제2절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현황 23
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배경 23
2.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관련 현황 24
제3절 행정체계 이원화의 문제점 및 문제 해소를 위한 기존 노력 28
1. 행정체계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28
1) 정책의 일관된 수립 및 집행의 어려움 30
2)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의 어려움 31
3)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 31
4) 기타 32
2. 행정체계 일원화 관련 기존 논의 34
제4절 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 35
1. 정책적 측면 35
2. 운영상 측면 35
3. 서비스적 측면 36
4. 이원화 체계 해소와 관련된 문제점 37
제3장 공공부문내 유사기능의 수행방법 조정사례 분석 40
제1절 사례분석 대상 및 방법 42
1. 위탁모형 43
2. 통합모형 44
3. 제3기관 설치모형 44
제2절 사례분석 I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업무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46
1. 배경 46
2. 찬반논의 47
1) 위탁 찬반론 47
2) 위탁 반대론 47
3. 조정방법 48
4. 효과 50
1) 긍정적 효과 50
2) 부정적 효과 51
제3절 사례분석 II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52
1. 배경 52
2. 찬반논의 52
1) 이관 찬성론 52
2) 이관 반대론 53
3. 이관방법 53
1) 과정 53
2) 이관내용 55
4. 효과 57
1) 긍정적 측면 57
2) 부정적 측면 57
제4절 사례분석 III/IV : 대외 홍보기능 조정사례 59
1. 배경 59
2. 관리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61
1) 제1안 : 문화관광부로 일원화 방안 61
2) 제2안 : 국정홍보처로 일원화 방안 62
3) 제3안 : 문화홍보원을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으로 통합하는 안 62
4) 제4안 : Korea Center의 설치안 62
5) 제5안 : 해외홍보기능은 재외공관으로 일원화시키고 문화홍보원은 민간으로 이관시키는 안 63
3. 이관방법 63
1) 과정 63
2) 이관내용 65
제5절 사례분석 IV/III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67
제6절 시사점 68
제4장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 72
제1절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방안 논의에 대한 접근방법 74
제2절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설계에 대한 논의 76
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대안 76
1)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 80
2) 현행 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안 86
3) 단계적으로 일원화 여건을 구축하는 방안 87
4)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방안 88
2. 일원화 방법에 대한 논의 91
3. 조직구성방법에 대한 논의 93
1) 보조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93
2) 직속기관화하는 방안 94
3) 사업소화 하는 방안 94
4)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하는 방안 94
4.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검토 결과 95
제3절 검토결과의 종합 및 방안제시 99
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원칙과 방향성 101
2. 단계적 모델채택에서의 쟁점 102
1) 인력의 이전문제 103
2) 구성원의 처우문제 103
3) 일원화 대상범위의 문제 104
4) 직급조정의 문제 110
제5장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 제안모델 : 단계적 추진방안 118
제1절 준비기 : 현행유지 및 협력 120
1. 근거 120
2. 방안 121
3. 일정 123
제2절 성숙기 : 단계적 일원화 및 시범실시 124
1. 근거 124
2. 방안 124
3. 일정 127
제3절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단계 129
제4절 요약 및 결론 130
[참고문헌] 136
〈표 2-1〉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재정 비교 21
〈표 2-2〉 공립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처별, 연도별 설립 현황 25
〈표 2-3〉 지자체별 공공도서관 소속 비교 (2006년 12월 기준) 26
〈표 2-4〉 공공도서관 이원화 관련 실태 27
〈표 2-5〉 공공도서관 이원화체계의 문제점 28
〈표 3-1〉 유사기능의 통합적 수행방법 43
〈표 3-2〉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업무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현황 48
〈표 3-3〉 기능수행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49
〈표 3-4〉 위탁협약사례(거제시) 50
〈표 3-5〉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지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과정 55
〈표 3-6〉 기능수행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56
〈표 3-6〉 대외 홍보기능 일원화 개요 65
〈표 3-7〉 해외 Korea Center 설치방안 66
〈표 3-8〉 사무위탁모형과 통폐합모형의 종합비교 70
〈표 4-1〉 기존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대안의 비교 80
〈표 4-2〉 일원화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비교 82
〈표 4-3〉 공공도서관 관장 직급표(2006년 말 기준) 84
〈표 4-4〉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의견 89
〈표 4-5〉 공공도서관 업무 사무위탁모형과 통폐합 모형의 비교 92
〈표 4-6〉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여부 및 방향성 100
〈표 4-7〉 일원화 대상범위 및 귀속 지자체 102
〈표 4-8〉 인사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09
〈표 4-9〉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장 직급별 인원수 111
〈표 4-10〉 교육청 평생학습관 시설수 및 관장직급 통계(A) 112
〈표 4-11〉 '공공도서관' 명칭을 쓰지 않는 교육청도서관(B) 112
〈표 4-12〉 일원화 포함대상 제외 교육청 도서관장 수 (A+B) 113
〈표 4-13〉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원화 대상 도서관 최종안 115
〈표 5-1〉 행정체계 일원화 유형 125
〈그림 2-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24
〈그림 4-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논의의 진행과정 75
〈그림 4-2〉 일원화에 대한 의견 78
〈그림 4-3〉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 해소 방향 79
〈그림 4-4〉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운영조직구조 93
〈그림 4-5〉 공공도서관 행정체제 설계논의의 진행 95
〈그림 4-6〉 행정체계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95
〈그림 4-7〉 도서관 귀속 지자체 105
〈그림 4-8〉 직급별 관장수(2006년 기준) 110
〈그림 5-1〉 로드맵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