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머리말 9
2. 한국의 발전경험 : 비교시각 12
1) 제3세계 발전연구의 현황 12
2) 선발발전과 후발발전의 비교 17
3) 과발전, 저발전 및 미발전 : 근대성의 허실 20
3. 본문의 구성 및 요약 25
제2장 선진국의 성장경로와 정치체제 : 국제비교론적 접근 28
1. 머리말 28
1) 한국사회의 과제 28
2) 문제제기 31
2. 포스트 1만 달러의 경로 33
1) 분석 대상 33
2) 2만 달러의 경로 33
3) 재도약의 경로 37
3. 정치체제 분석 39
1) 집권정당의 성격과 변화 39
2) 연립정부 45
4. 맺음말 47
제3장 노동과 복지 : 한국적 모델의 모색 51
1. 노동과 복지 : 결합모델의 필요성 51
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재조정 53
1) 세계화의 영향 53
2) 세계화와 복지가설 : 효율성 가설과 보상가설 55
3) 복지국가 재편의 세 가지 유형 57
3. 복지국가의 탄생과 정체 :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 60
1) 복지국가의 탄생 60
2) 복지제도의 특성 62
4.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한국의 대응양식 65
1)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유연성 65
2) 노동법 개정과 노동시장 : 한국의 변화 67
3) 유연성 증대와 노동시장 69
5. 복지정치와 이해갈등 74
1) 복지정치의 문제 74
2) 참여정부가 부딪힌 난관 76
3) 생산체제의 구조변화와 복지정치 77
4) 고용의 삼분구조 79
5) 복지정치의 문제 81
6. 유연안정을 위한 결합모델-황금삼각형 83
7. 결론 : 복지정치와 개혁과제 88
제4장 한국 발전모델과 초국가-국가-사회관계 : 거버넌스 접근 91
1. 머리말 91
2. 세계화, 민주화와 거버넌스 92
1) 거버넌스 개념 93
2) 세계화와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 95
3. 세계화, 민주화와 한국의 거버넌스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97
1)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민주주의 98
2)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101
3)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성격변화와 사회구조변화 104
4) 세계화, 구조조정과 한국 민주주의 106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연된 민주화와 지구 거버넌스 108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의 전제(專制) 108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지구 거버넌스 114
5. 맺음말 : 세계화, 민주화와 한국의 거버넌스 116
제5장 한국 발전 모델과 사회적 타협 120
1. 문제제기 120
2.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타협 121
1)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제3의 길 121
2) 표준 창출 전략과 사회적 타협 124
3. 성공적인 사회협약의 사례들 126
4. 한국적 사회협약의 조건과 전망 134
1) 한국적 사회협약의 조건과 환경 134
2) 국민대통합연석회의의 조건과 과제 136
5. 결론 138
제6장 21세기 한국발전모델과 국가-시민사회 관계 : 시민사회주도형 발전의 모색 140
1. 서언 : 문명사적 전환기의 발전모델 140
1)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140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43
2. 한국사회발전모델의 개관 144
1) 1960년대의 중산층사회론 144
2) 1970년대,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론 146
3) 시민사회론 147
4) 국가균형발전론 150
5) 선진화론과 지속가능한 진보론 152
6) 역동적 균형론 155
3.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재구성 157
1) 균형적 분권국가 157
2) 역동적 시민사회의 차원 162
4. 결어 : "시민의회"를 기대하며 167
제7장 한국의 발전경험과 대안모색 :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170
1. 지구시대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진로 170
1) 자본주의의 다양성 170
2)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제3의 길' 176
3) 네덜란드의 사민주의적 제3의 길 178
2.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탐색 181
〈참고문헌〉 186
〈요약문〉 204
Abstract
〈표 2-1〉 2004년 기준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국가(총 21개국) 33
〈표 2-2〉 1인당 GDP 2만불 달성 국가의 TI~T2 기간 35
〈표 2-3〉 재도약한 국가들의 T1-T1'-T2 기간 39
〈표 2-4〉 집권 정당의 성격 변화 40
〈표 2-5〉 오스트리아 집권정당의 변화 42
〈표 2-6〉 정권교체(우파→좌파) 국가의 정권교체 시기와 정당 성격 42
〈표 2-7〉 정권교체(좌파→우파) 국가의 정권교체 시기와 정당성격 44
〈표 2-8〉 연정 국가의 T1-T2 도달기간 45
〈표 2-9〉 우파중심의 연립정부 국가 46
〈표 2-10〉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상호 역전된 경우의 국가들 46
〈부록-표 2-1〉 각 국가별 지배정당의 변화 49
〈표 3-1〉 사회정책의 개혁유형 : 확대, 수정, 축소 60
〈표 4-1〉 거버넌스 양식들 96
〈표 4-2〉 계급구조 변화 106
〈표 4-3〉 한국의 자본유입(외국인 투자) 추이 109
〈표 4-4〉 제2차 현대성에서 국가유형학 115
〈표 4-5〉 냉전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16
〈표 5-1〉 '제3의 길'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부정책 비교 123
〈표 5-2〉 1960-70년대 사회협약과 1990년대 이후 사회협약의 비교 128
〈표 5-3〉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비교 129
〈표 5-4〉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내용 132
〈표 7-1〉 서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사회협약과 배경 181
〈표 7-2〉 소국주의와 대국주의 비교 183
〈표 7-3〉 강소국과 강중국의 비교 185
〈그림 2-1〉 1인당 GDP 2만불 달성 국가의 GDP 변동(1970-2004) 36
〈그림 2-2〉 1980년대 1인당 GDP 변화 경향(1977-1990) 37
〈그림 2-3〉 우파 중심의 단일정당의 GDP 변화 (벨기에,일본,싱가포르,영국) 41
〈그림 2-4〉 정권교체(우파→좌파) 국가의 GDP 변동(1970-1989) 43
〈그림 2-5〉 정권교체(좌파→우파) 국가의 GDP 변동(1970-1989) 44
〈부록-그림 2-1〉 재도약한 국가들의 1인당 GDP 변화 경향(1977-2004) 50
〈그림 3-1〉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과 노동시장정책 예산 비중(80년대 말) 70
〈그림 3-2〉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과 노동시장정책 예산 비중(2003년) 71
〈그림 3-3〉 고용보호와 임시직 비중 73
〈그림 3-4〉 정책의 황금 삼각형 85
〈그림 4-1〉 IMF위기 이후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