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의안 심의절차 11
Ⅰ. 심의절차 개요 13
Ⅱ. 법률안의 처리 절차 14
Ⅲ. 청원의 처리 절차 16
제2장 관련분야별 처리 의안 19
Ⅰ. 남녀차별 개선 21
1.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
1. 본회의 심사보고 23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4
2.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68
1. 본회의 심사보고 69
2.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70
3.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개정 71
1. 본회의 심사보고 72
2. 국방위원회 심사 73
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개정 75
1. 본회의 심사보고 76
2.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76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8
1. 본회의 심사보고 79
2. 정무위원회 심사 79
6.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81
1. 본회의 심사보고 82
2.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82
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84
1. 본회의 심사보고 85
2.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85
8. 민법 개정 88
1. 본회의 심사보고 89
2. 위원회 심사 90
9. 민법 개정 121
1. 본회의 심사보고 122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3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정 128
1. 본회의 심사보고 129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130
11. 지방세법 개정 135
1. 본회의 심사보고 136
2.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136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40
1. 본회의 심사보고 141
2. 정무위원회 심사 141
13.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143
1. 본회의 심사보고 144
2. 정무위원회 심사 144
14. 고액화폐권 여성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 147
가. 채택배경 147
나. 주문 147
다. 제안이유 147
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149
1. 본회의 심사보고 150
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 150
Ⅱ. 여성인권향상 및 건강증진 153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155
1. 본회의 심사보고 156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158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83
1. 본회의 심사보고 184
2.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184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87
1. 본회의 심사보고 188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89
4.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201
1. 본회의 심사보고 202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203
5.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204
1. 본회의 심사보고 205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205
6. 교육공무원법 개정 208
1. 본회의 심사보고 209
2. 교육위원회 심사 209
7. 교육기본법 개정 212
1. 본회의 심사보고 213
2. 교육위원회 심사 213
8. 모자보건법 개정 215
1. 본회의 심사보고 216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217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224
1. 본회의 심사보고 225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225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229
1. 본회의 심사보고 230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230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237
1. 본회의 심사보고 238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238
12.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242
1. 본회의 심사보고 243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43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246
1. 본회의 심사보고 248
2. 위원회 심사 249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286
1. 본회의 심사보고 287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88
15. 식품위생법 개정 295
1. 본회의 심사보고 296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297
16.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300
1. 본회의 심사보고 301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302
17. 아동복지법 개정 317
1. 본회의 심사보고 318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318
1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321
1. 본회의 심사보고 322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323
19.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건립을 위한 결의안 328
가. 채택배경 328
나. 주문 및 제안이유 328
20.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 330
1. 본회의 심사보고 331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331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336
1. 본회의 심사보고 337
2. 문화관광위원회 심사 337
22. 직업안정법 개정 340
1. 본회의 심사보고 341
2.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341
23. 치료감호법 개정 346
1. 본회의 심사보고 347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50
2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56
1. 본회의 심사보고 357
2. 정무위원회 심사 358
2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67
1. 본회의 심사보고 368
2. 정무위원회 심사 368
26.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373
1. 본회의 심사보고 374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75
2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 380
1. 본회의 심사보고 381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83
28. 학교보건법 개정 387
1. 본회의 심사보고 388
2. 교육위원회 심사 388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91
1. 본회의 심사보고 392
2. 교육위원회 심사보고 392
Ⅲ. 취약계층 여성ㆍ가족 복지증진 395
1. 가사소송법 개정 396
1. 본회의 심사보고 397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97
2. 가사소송법 개정 402
1. 본회의 심사보고 403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03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06
1. 본회의 심사보고 407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408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413
1. 본회의 심사보고 414
2.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415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429
1. 본회의 심사보고 430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431
6. 모ㆍ부자복지법 개정 457
1. 본회의 심사보고 458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459
7. 모ㆍ부자복지법 개정 468
1. 본회의 심사보고 469
2.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470
8. 법률구조법 개정 479
1. 본회의 심사보고 480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80
9. 위기상황에 처한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483
1. 본회의 심사보고 484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485
10. 장애인복지법 개정 494
1. 본회의 심사보고 495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496
11. 재한외국인처우개본법 제정 502
1. 본회의 심사보고 503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504
1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507
1. 본회의 심사보고 508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510
13/11. 행형법 개정 524
1. 본회의 심사보고 525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525
판권기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