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I.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ll. 저소득 계층의 개념 및 선행연구 25
1. 의료이용과 빈곤의 악순환 25
2. 저소득계층의 개념 28
3. 저소득 계층 지원 정책 32
4. 선행연구를 통한 저소득계층 지원제도 검토 47
III.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분석 52
1. 의료이용 주요 현황 52
2. 소득 계층별 분석 79
3.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101
IV. 요약 및 결론 131
참고 문헌 139
판권기
〈표 I-1〉 2002년 이후 저소득 계층의 의료 급여 확대 정책 19
〈표 II-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27
〈표 II-2〉 연도별 체납보험료 현황 30
〈표 II-3〉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수(1986~1993) 34
〈표 II-4〉 연도별 의료보호 기금 현황 34
〈표 II-5〉 본인부담률 변화(1977~1994) 37
〈표 II-6〉 의료급여 대상자 변화 추이 39
〈표 II-7〉 차상위 의료급여 변천 연혁 40
〈표 II-8〉 연도별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41
〈표 II-9〉 연도별 급여현황 41
〈표 II-10〉 연도별 국고일반지원 현황(1989~1998년) 45
〈표 II-11〉 국고지원 현황 46
〈표 II-12〉 주요 국가의 의료부조관련 제공 서비스 50
〈표 III-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53
〈표 III-2〉 연도별 진료비 현황 56
〈표 III-3〉 연도별 1인당 입내원일수(전체) 59
〈표 III-4〉 연도별 1인당 입원일수(입원) 60
〈표 III-5〉 연도별 1인당 내원일수(외래) 61
〈표 III-6〉 연도별 1인당 내원일수(약국) 62
〈표 III-7〉 연도별 1인당 진료비(전체) 63
〈표 III-8〉 연도별 1인당 진료비(입원) 64
〈표 III-9〉 연도별 1인당 진료비(외래) 65
〈표 III-10〉 연도별 1인당 진료비(약국) 66
〈표 III-11〉 연도별 65세 이상 고령자의 현황 67
〈표 III-12〉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전체) 68
〈표 III-13〉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입원) 69
〈표 III-14〉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외래) 70
〈표 III-15〉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1인당 의료이용 현황(약국) 71
〈표 III-16〉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전체) 72
〈표 III-17〉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73
〈표 III-18〉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73
〈표 III-19〉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약국) 74
〈표 III-20〉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내원일당 진료비(전체) 76
〈표 III-21〉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77
〈표 III-22〉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78
〈표 III-23〉 연도별 65세 이상 대상자 내원일당 진료비(약국) 79
〈표 III-24〉 소득 계층별 분석 자료 현황 81
〈표 III-25〉 소득 계층별 건당 분석자료 현황 82
〈표 III-26〉 소득 계층별 종합전문병원의 의료이용형태 83
〈표 III-27〉 소득 계층별 종합병원의 의료이용형태 84
〈표 III-28〉 소득 계층별 병원의 의료이용형태 85
〈표 III-29〉 소득 계층별 의원의 의료이용형태 87
〈표 III-30〉 소득 계층별 보건기관의 의료이용형태 88
〈표 III-31〉 소득 계층별 약국의 의료이용형태 89
〈표 III-32〉 소득 계층별 사람당 분포 93
〈표 III-33〉 소득 계층별 건당 분포 94
〈표 III-34〉 소득 계층별 종합전문병원의 의료이용 95
〈표 III-35〉 소득 계층별 종합병원 의료이용 96
〈표 III-36〉 소득 계층별 병원의 의료이용 97
〈표 III-37〉 소득 계층별 의원의 의료이용 98
〈표 III-38〉 소득 계층별 요양기관의 건당 본인부담금 현황 100
〈표 III-39〉 1인당 의료이용 현황 102
〈표 III-40〉 진료형태별 1인당 의료이용 현황 104
〈표 III-41〉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1인당 의료이용 현황 106
〈표 III-42〉 만성질환및 희귀질환자의 연령별 의료이용(1인당 입내원일수) 108
〈표 III-43〉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진료형태별·연령별 의료이용 현황(1인당 총진료비 및 법정본인부담률) 110
〈표 III-44〉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건당 진료비와 본인부담률 : 전체) 112
〈표 III-45〉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건당 진료비와 본인부담률 : 입원) 114
〈표 III-46〉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건당 진료비와 본인부담률 : 외래) 115
〈표 III-47〉 본인부담 자료를 이용한 1인당 의료이용 현황 117
〈표 III-48〉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현황(1인당) 118
〈표 III-49〉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자의 1인당 의료이용 현황 119
〈표 III-50〉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연령별 진료형태별 1인당 입내원일수 121
〈표 III-51〉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의 연령별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현황 124
〈표 III-52〉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 (건당 진료비와 본인부담률 : 전체) 125
〈표 III-53〉 요양기관 종별 이료이용 현황 (건당 진료비와 본임인부담률 : 입원) 127
〈표 III-54〉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 (건당 진료비와 본인부담률 : 외래) 128
〈표 III-55〉 요양기관 종별 건당 본인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 129
〈표 IV-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관리운영방안의 장·단점 136
[그림 I-1] 연구의 틀 23
[그림 II-1] 의료보장제도에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범위 32
[그림 II-2] 의료보호 기금조성 및 운용체계 33
[그림 III-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변화 추이 54
[그림 III-2] 연도별 진료건수 변화 추이 57
[그림 III-3] 연도별 진료비 변화 추이 57
[그림 III-4] 연도별 1인당 내원일수 59
[그림 III-5]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전체) 63
[그림 III-6] 소득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현황(건강보험대상자) 90
[그림 III-7] 요양기관종별 현황(의료급여대상자) 91
[그림 III-8] 소득계층별 요양기관 이용 현황 99
[그림 III-9] 진료형태별 1인당 내원일당 진료비(본인부담률 고려) 107
[그림 III-10] 65세 이상 1인당 내원일수(외래) 109
[그림 III-11] 요양기관 종별 연령대별 건당진료비 113
[그림 III-12] 진료형태별 1인당 내원일당 진료비(본인부담률 고려) 120
[그림 III-13] 1인당 입원일수(질환별) 122
[그림 III-14] 1인당 내원일수(질환별) 123
[그림 III-15] 요양기관 종별 건당 진료비(전체) 126
[그림 IV-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통합 관리 모형 133
[그림 IV-2] 현행 이원화 방안 유지 134
[그림 IV-3] 삼원화 방안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