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17
제 1 절 개념정의와 분류기준 17
1. 개념정의 17
2. 분류기준 18
제 2 절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20
1. 재원구조의 변천과정 20
2. 주요 특징 21
제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 시대별 주요 변천과정 21
1. 1960년대~1970년대 21
2. 1980년대 22
3. 1990년대 23
4. 2000년 ~ 현재 24
제 4 절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주요 통계조사 24
1. 통계보고서의 종류 24
2. 통계수치가 상이한 이유 25
제 5 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 26
1. 일반ㆍ특별회계와 기금 26
2. 통합재정 27
3. 총계예산주의 27
4.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 28
제 6 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제도 30
1. 국가재정운용계획 30
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 30
3. 프로그램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 32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33
II.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34
제 1 절 개요 34
제 2 절 주요 편성과정 35
III. 200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현황 39
제 1 절 총괄현황 39
1.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 39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예산 40
제 2 절 주요 특징 41
1. 전략분야 중심의 투자 확충 41
2. R&D투자의 효율성 강화 42
제 3 절 주요 정책분야별 편성현황 42
1. 미래성장동력 분야 42
2. 기초ㆍ원천연구 분야 43
3. 지방 연구개발 분야 43
4. 공공복지ㆍ문화기술 분야 44
5. 인력양성사업 분야 44
6.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야 45
제 4 절 기능별 편성현황과 투자추이 46
1. 2008년도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포 46
2.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추이 48
제 5 절 신규ㆍ종료사업과 R&D사업 변경현황 49
1. 신규ㆍ종료사업 현황 49
2. R&D 편입ㆍ제외사업 49
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사업이관 50
IV.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현황 52
제 1 절 총괄현황 52
제 2 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편성현황 53
1. 교육과학기술부 53
2. 지식경제부 57
3. 방위사업청 59
4. 국토해양부 60
5. 중소기업청 62
6. 농촌진흥청 63
7. 국무총리실 64
8. 농림수산식품부 65
9. 환경부 66
10. 보건복지가족부 67
11. 산림청 68
12. 식품의약품안전청 69
13. 기상청 70
14. 문화재청 71
15. 문화체육관광부 71
16. 소방방재청 72
17. 행정안전부 73
V.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편성현황 75
제 1 절 총괄현황 75
제 2 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편성현황 75
1. 교육과학기술부 75
2. 지식경제부 76
3. 보건복지가족부 76
4/5. 문화체육관광부 77
5/6. 농림수산식품부 77
[부록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통계자료] 79
참고문헌 137
[표 1-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기준 18
[표 1-2] 연구개발 통계보고서 비교 25
[표 1-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26
[표 1-4]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순계규모(2005년~2008년) 28
[표 1-5]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 비교 29
[표 1-6] 기존의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30
[표 2-1] 200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요구액 현황 37
[표 3-1] 2008년도 주요 분야별 정부예산의 재원배분 현황 39
[표 3-2] 정부연구개발 편성현황의 투자추이(2003년~2008년) 40
[표 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편성현황 41
[표 3-4]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편성현황(2005년~2008년) 43
[표 3-5] 기초ㆍ원천연구 분야의 편성현황(2003년~2008년) 43
[표 3-6] 지방 연구개발 분야의 편성현황(2003년~2008년) 44
[표 3-7] 공공복지ㆍ문화기술 분야의 편성현황(2007년~2008년) 44
[표 3-8] 전주기적 인력양성 분야의 편성현황(2007년~2008년) 45
[표 3-9]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야의 편성현황(2003년~2008년) 45
[표 3-10]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별 이관현황 46
[표 3-11]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증감현황(2007년~2008년) 48
[표 3-12]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추이(2003년~2008년) 48
[표 3-13] 2008년도 정부연구개발 종료사업 49
[표 3-14] 2008년도 R&D 전환 여부와 추가재원 확보 현황 50
[표 3-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R&D사업 이관현황 51
[표 4-1]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54
[표 4-2] 지식경제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57
[표 4-3] 방위사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59
[표 4-4] 국토해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0
[표 4-5] 중소기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2
[표 4-6] 농촌진흥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3
[표 4-7] 국무총리실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4
[표 4-8]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5
[표 4-9] 환경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6
[표 4-10]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7
[표 4-11] 산림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8
[표 4-1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69
[표 4-13] 기상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70
[표 4-14] 문화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71
[표 4-1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72
[표 4-16] 소방방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73
[표 4-17] 행정안전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74
[표 5-1] 기금별 정부연구개발 투자추이(2003년~2008년) 75
[표-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정부예산 비중(1998년~2008년) 81
[표-2] 정부연구개발 투자추이(1964년~2008년) 82
[표-3] 주요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현황(2007년~2008년) 83
[표-4A]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2007년~2008년) 84
[표-4B]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2007년~2008년) 85
[표-4C]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2003년~2008년) 86
[표-4D]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2003년~2008년) 87
[표-5A] 2006년도 신규 정부연구개발사업 편성현황 88
[표-5B] 2007년도 신규 정부연구개발사업 편성현황 89
[표-5C] 2008년도 신규 정부연구개발사업 편성현황 90
[표-6A]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2003년~2008년) 91
[표-6B]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2003년~2008년) 92
[표-6C] 2008년도 기능별ㆍ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 93
[표-6D] 2008년도 기능별ㆍ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 94
[표-7]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현황(2003년~2008년) 95
[표-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R&D사업 이관현황 97
[표-9]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수 현황 99
[표-10] 2008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투자계획 100
[표-11] 2008년도 우주기술개발사업 투자계획 101
[표-12]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02
[표-13] 지식경제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06
[표-14] 방위사업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09
[표-15] 국토해양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0
[표-16] 중소기업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2
[표-17] 농촌진흥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3
[표-18] 국무총리실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5
[표-19]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6
[표-20] 환경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7
[표-21]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8
[표-22] 산림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19
[표-2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0
[표-24] 기상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1
[표-25] 문화재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2
[표-26] 국방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3
[표-27]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4
[표-28] 소방방재청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5
[표-29] 행정안전부의 사업별 정부연구개발예산 126
[표-30]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편성현황 127
[표-3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의 투자추이(1997년~2006년) 131
[표-32] 연구개발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추이(2000년~2006년) 131
[표-33] 지역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추이(2000년~2006년) 132
[표-34]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투자 목표 132
[표-35]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1998년~2006년) 133
[표-36]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투자비중 133
[표-37]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비중 134
[표-38]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 134
[표-39] 1인당 GDP 2만불과 3만불 달성 시점의 정부연구개발예산 135
[그림 1-1] 정부연구개발예산과 과학기술관계예산, 과학기술투자의 관계 19
[그림 1-2] 정부연구개발의 재원구조(’08년 기준) 20
[그림 1-3] 중앙부처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 23
[그림 1-4]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편성 절차(’07년 기준) 31
[그림 2-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07년 기준) 35
[그림 3-1] 2008년도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포 47
[그림 4-1] 2008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예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