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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제출문
연구개요
목차
I. 민간투자사업(BTL)의 콘텐츠 운영 도입 개요 17
1. 민간투자사업 제도 18
1) 민간투자사업 개요 18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정립 18
(2) 민간투자사업 특징과 역할 23
(3)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25
2)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의 종류 28
(1) 민간투자법에 의한 구분(소유권 귀속유무와 사업제안에 따른 구분) 28
(2)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30
3)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32
(1)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도입 32
(2)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 33
(3)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구조 및 절차 34
2. 문화시설 콘텐츠 운영 현황 37
1) 국내 문화시설 콘텐츠 운영 현황 37
(1) 공립 도서관 운영 현황 38
(2)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41
(3) 문예회관 운영 현황 42
2)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운영 현황 45
(1)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조성 현황 45
(2)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별 업무분장 48
(3)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현황 55
3. 해외 민간투자사업 콘텐츠 도입 사례 분석 56
1) 일본 57
(1) 개요 57
(2) 추진현황 57
(3) 사례 59
2) 영국 64
(1) 개요 64
(2) 추진현황 66
II.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문화시설 운영 72
1.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 도입 74
1) 문화시설 운영의 주체 구분 74
(1) 정부관점에서의 분류 74
(2) 행정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75
(3) 계약방식에 의한 분류 75
(4) 민간위탁에 따른 분류 77
2) 선 연구자료에 따른 공립 문화시설 운영의 쟁점 78
(1) 공립 도서관 운영 79
(2) 공립 박물관 운영 81
(3) 문예회관 운영 84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방식의 구분 89
2.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 94
1) 일반시설 유지·관리업무 96
(1)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96
(2) 건축 일반설비 관리업무 98
(3) 옥외시설, 설치물 및 식재 유지·관리업무 102
(3)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105
(4)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 109
(5) 기타시설유지·관리업무 111
2) 전문 시설별 유지·관리 업무 111
(1) 도서관 112
(2) 박물관 114
(3) 문예회관 117
(4) 공용공간 122
3.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 도입의 쟁점 123
1)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의 변화 요구 123
(1) 창의적 공간으로서의 문화시설 123
(2) 도시마케팅 기능의 문화시설 124
(3) 기존 공립 문화시설의 문제점 개선 125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콘텐츠 운영의 문제제기 126
2) 민간사업자에 의한 콘텐츠 운영의 가능성 126
3) 유지·관리 업무와 콘텐츠 운영 업무의 연계방안 129
III.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업무 132
1. 문화시설별 콘텐츠 운영(공공서비스) 유형 134
1) 도서관의 콘텐츠 운영 134
2) 박물관·미술관의 콘텐츠 운영 135
3) 공연장의 콘텐츠 운영 136
2. 콘텐츠 운영 세부업무의 구분 137
1) 도서관 137
(1) 기능별 업무에 따른 구분 137
(2)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 구분 140
2) 박물관·미술관 145
(1) 기능별 업무에 따른 구분 145
(2)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 구분 149
3) 공연장 154
(1) 기능별 업무에 따른 구분 154
(2)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 구분 158
IV.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 168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콘텐츠 운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170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170
2) 문화시설 관련 법령 172
3) 위탁(또는 위임)에 관한 일반 법령 174
2. 콘텐츠 운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79
3. 다양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활용 184
V. 콘텐츠 운영 지침 및 성과평가 모델개발(안) 186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콘텐츠 운영 지침 개발 188
1) 콘텐츠 운영 방안 수립 188
2) 콘텐츠 운영 요구수준 마련 189
2. 콘텐츠 운영 성과평가 모델 개발(안) 192
1) 성과평가 개요 192
(1) 성과평가의 목적 및 일반사항 192
(2)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의 대상 및 범위 193
(3) 성과평가 절차 및 업무내용 193
2) 콘텐츠 운영업무 성과평가 205
(1) 콘텐츠 운영유용성평가 205
(2) 콘텐츠 운영 서비스 만족도평가 212
3) 평가의 활용 220
(1) 평가활용 일반사항 220
(2) 각 대가지급별 내용 221
참고문헌 229
판권기
〈표 1〉 사회기반시설 유형 20
〈표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27
〈표 3〉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 구분 31
〈표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차이점 32
〈표 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재정사업(PSC) 33
〈표 6〉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 및 관련 법률 34
〈표 7〉 문화시설 종류 37
〈표 8〉 문화시설 현황(2006.12.31 기준) 38
〈표 9〉 공립 도서관 운영주체 구분(2006.12.31기준) 39
〈표 10〉 지역에 따른 위탁 분포 현황(2006.12.31 기준) 39
〈표 11〉 도서관 위탁운영 시설 리스트(2006.12.31기준) 40
〈표 12〉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주체 구분(2006.12.31 기준) 41
〈표 13〉 공립 박물관·미술관 위탁 운영 리스트 41
〈표 14〉 문예회관 운영 주체 구분(2006.12.31 기준) 43
〈표 15〉 문예회관의 좌석수에 따른 위탁시설 분포율 43
〈표 16〉 지역에 따른 위탁 분포 현황(2006.12.31 기준) 44
〈표 17〉 문예회관 위탁 운영 리스트(2006. 12.31 기준) 44
〈표 18〉 2005년도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46
〈표 19〉 2006년도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47
〈표 20〉 2007년도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47
〈표 21〉 2005-2007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주체 56
〈표 22〉 일본의 PFI&PPP 추진사업 종류 및 현황(2007년 5월 기준) 58
〈표 23〉 교육문화스포츠시설 현황 - 추진상황별(2007.7.25 기준) 59
〈표 24〉 영국 PFI 발전 단계 64
〈표 25〉 영국 PFI&PPP 현황 - 주무부처별(2007.7.31. 기준) 67
〈표 26〉 영국 PFI&PPP 현황 - 시설유형별 구분(2007.7.31. 기준) 68
〈표 27〉 영국 문화시설 PFI&PPP 리스트(2007.7.31. 기준) 70
〈표 28〉 공립 문화기반시설의 운영방식 구분 75
〈표 29〉 민간위탁 관련 개념의 비교 78
〈표 30〉 박물관·미술관 위탁 방식의 평가 83
〈표 31〉 콘텐츠 운영의 주체에 따른 장단점 94
〈표 32〉 옥외관리 업무대상 103
〈표 33〉 청소업무의 구분 106
〈표 34〉 도서관의 업무분류에 따른 구분 139
〈표 35〉 박물관·미술관 업무의 구분 147
〈표 36〉 공연장의 업무분류에 따른 구분 156
〈표 37〉 문화시설의 위탁 관련 법률 173
〈표 38〉 중앙정부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176
〈표 39〉 위탁에 관한 일반법령 177
〈표 40〉 민간위탁 찬반논리 181
〈표 41〉 일본 PFI 소유형태에 따른 사업현황 184
〈표 42〉 일본 PFI 추진 문화시설의 복합방식 사례 185
〈표 43〉 평가위원회 구성 예시 195
〈표 44〉 성과평가 평가자료 200
〈표 45〉 콘텐츠 운영업무 성과평가 항목 및 내용 205
〈표 46〉 개별항목 상위적용기준 예시 207
〈표 47〉 콘텐츠 운영 유용성의 세부 평가 항목 예시-박물관을 사례로 207
〈표 48〉 개별평가항목의 각 세부평가항목의 평가 예시 208
〈표 49〉 계열별 평가 상위적용기준 예시 209
〈표 50〉 계열 1 에 대한 평가결과 산정 예시 210
〈표 51〉 종합평가 상위적용기준 예시 210
〈표 52〉 가중치 부여 및 점수산정 기준 예시 211
〈표 53〉 종합평가 결과산정 기준 예시 211
〈표 54〉 콘텐츠 운영 서비스만족도평가 결과 수준 예시 212
〈표 5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 및 실시기준 예시 214
〈표 56〉 콘텐츠 운영 고객만족도설문조사 항목 예시 (고객1, 2, 3) - 박물관을 사례로 215
〈표 57〉 콘텐츠 운영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산정 기준 예시 216
〈표 58〉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처리수준 평가 예시 217
〈표 59〉 콘텐츠 운영 일반민원 처리수준평가 기준 예시 218
〈표 60〉 업무이행수준 평가 결과산정 기준 예시 219
〈표 61〉 가중치 부여 및 점수산정 기준 예시 220
〈표 62〉 종합평가 결과산정 기준 예시 220
〈표 63〉 성과대가지급 구분 및 내용 예시 221
〈표 64〉 공간별 기능분류 222
〈표 65〉 이용중지상태 발생일수에 대한 정의 및 일수산정 예시 223
〈표 66〉 감액기준산정방식 224
〈표 67〉 감액기준산정에 대한 예시- 전시공간을 기준으로 224
〈표 68〉 시설이용가능성 대가지급기준 예시 226
〈표 69〉 콘텐츠 운영 성과지급분 대가지급 결과 산정방식 예시 227
〈표 70〉 콘텐츠 운영 성과지급분 지급기준 예시 227
[그림 1]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19
[그림 2] 콘텐츠 서비스의 구분 23
[그림 3] 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의 구분 23
[그림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24
[그림 5]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변천 25
[그림 6] 민간투자법 체계 27
[그림 7]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구조 35
[그림 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절차 36
[그림 9] 쿠아나시립중앙도서관 내부 60
[그림 10] 쿠아나시립중앙도서관 열람실 60
[그림 11] 도서관 민간 또는 공단 위탁의 배경 80
[그림 12] 주무관청에 의한 콘텐츠 운영 91
[그림 13] 민간사업자에 의한 콘텐츠 운영 93
[그림 14] 주무관청의 위탁에 의한 콘텐츠 운영 93
[그림 15] 조직구성에 따른 도서관 업무 구분 141
[그림 16] 조직구성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업무 구분 150
[그림 17] 조직구성에 따른 공연장 업무 구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