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20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1) 기대효과 22
2) 활용방안 22
II.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예비적 고찰 23
1. 개관 24
2. 선행연구의 고찰 24
1)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발표자료」, 허재준·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2002 24
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2005 26
3. 외국의 동향연구 30
1) 외국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와 일과 가족의 조화 30
2) 한국, 미국, 일본과 독일의 정년제 비교 41
4. 소결 64
III. 여성 및 고령인력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65
1. 우수사례 분석 66
1) 탄력적인 근무형태 66
2) 육아지원 71
3) 가족지원 76
4)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84
2. 문제점 90
IV. 여성인력의 활용 증진과 근로의 다양화 방안 91
1. 개설 92
2.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검토 93
1) 여성노동력확대를 위한 정책 93
2) 정부의 정책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93
3.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방향 95
4.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확대 방안 97
1) 단기적인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 97
2) 중·장기적인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 102
3)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제언 106
4)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111
5. 소결 112
V. 고령인력의 활용증진과 근로의 다양화 방안 125
1. 개설 126
2. 고용시스템의 변화 127
1) 환경의 변화 128
2) 노동시장의 변화 129
3.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대 및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133
1)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134
2) 연봉제의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한 노동법상 문제점 134
3) 해고규제의 완화에 관한 논의 142
4) 정년제의 문제 144
5) 유무급자원봉사 확대와 고용 153
4. 소결 155
1) 고령자고용의 중요성 155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검토 156
3)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회를 지향 159
VI. 종합고찰 및 제언 161
1. 여성인력의 활용과 가족친화적 기업 162
1) 가족친화적 기업의 경제적 효과 162
2) 가족친화적 기업풍토로 고령사회대응 164
2. 고령인력의 활용과 고령친화적 기업 165
1) 기업의 측면에서 고령자고용의 장점과 단점 165
2) 고령시대에 있어서 기업운영의 과제 167
3) 인재의 육성 168
3. 가족·고령친화적 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170
1) 여성 및 고령자의 인력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70
2)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74
3)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다양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75
4. 실태조사 및 정부정책의 이행여부 정기적 실시 177
부록 179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 180
〈참고문헌〉 200
판권기
〈표 1〉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0
〈표 2〉 인구변동 추이 11
〈표 3〉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용방안 22
〈표 4〉 독일의 시간외근로 추이 33
〈표 5〉 영국의 학기 간 근로, 압축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 ·이용 현황 35
〈표 6〉 영국의 기업에서 학기 간 근로, 압축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 현황 35
〈표 7〉 영국의 학기 간 근로, 압축 근로시간제도 등 이용 상황 36
〈표 8〉 고연령층의 정년 전 임금곡선 59
〈표 9〉 정년 전 임금 굴절연령 60
〈표 10〉 정년 전 임금의 감액분포 60
〈표 11〉 재고용·근무연장기간의 임금(기본급)곡선 61
〈표 12〉 재고용·근무연장기간의 임금(기본급)곡선 61
〈표 13〉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기법 비교 86
〈표 14〉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기법 실행사례 89
〈표 15〉 근로형태의 유연화 유형 111
〈표 16〉 바람직한 직업은퇴연령의 국제비교 156
〈그림 1〉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1
〈그림 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12
〈그림 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3
〈그림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비전 및 목표 16
〈그림 5〉 임금곡선의 유형 57
〈그림 6〉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모형 87
〈그림 7〉 고령자고용의 장점 166
〈그림 8〉 고령자고용의 단점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