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6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9
1. 연구의 내용 60
2. 연구의 방법 65
III. 직장 및 지역 보험료 부과 방식 66
1. 보험료 부과자료 속성 67
2.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 69
1)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체계(1987~1998.9) 69
2)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보험료 부과체계(1998.10~2001.12) 70
3) 현행부과체계(2002.1~현재) 71
3. 보험료 부과요소의 배분비 변화 73
IV.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보유자료 특성분석 75
1.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자료를 이용한 특성분석 76
1) 일반적 특성 76
2) 표본대상자의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78
3) 표본대상자의 연령별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94
4) 표본대상자의 성별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110
5) 표본대상자의 지역별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126
2. 실태조사를 통한 특성분석 143
1) 세대별 소득 유형별 특성분석 143
2) 세대별 종합소득 보유수준 144
3) 세대별 재산 보유수준 146
4) 세대별 자동차 보유수준 148
5) 세대별 직업 분포 149
3. 부과요소별 통계적 상관성 분석 156
1) 세대주(가입자) 연령별, 직역별 분포 156
2) 세대(가입자)별 소득보유자료의 직장 및 지역 차이 157
V. 결론 및 정책제언 186
참고문헌 191
별첨
판권기
〈표 II-1〉 소득세 과세체계 60
〈표 II-2〉 과세종류 및 부과체계 적용여부 61
〈표 III-1〉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자료 속성 69
〈표 III-2〉 직장가입자 상·하한 등급 및 보험료 72
〈표 III-3〉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요소의 배분비(98년 기준) 74
〈표 III-4〉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보험료 부과방식하의 보험료 부과요소의 배분비 74
〈표 III-5〉 현행보험료 부과방식하의 보험료 부과요소의 배분비 74
〈표 IV-1〉 표본대상자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성비 현황 77
〈표 IV-2〉 표본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 현황 77
〈표 IV-3〉 적용대상자의 소득 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79
〈표 IV-4〉 적용대상자의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81
〈표 IV-5〉 표본대상자의 자동차 보유현황 82
〈표 IV-6〉 적용대상자 과세자료 보유현황 84
〈표 IV-7〉 세대별 소득유형별 보유현황 87
〈표 IV-8〉 세대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89
〈표 IV-9〉 세대별 자동차 보유현황 90
〈표 IV-10〉 세대별 과세자료 보유형태별 현황 92
〈표 IV-11〉 적용대상자의 연령별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95
〈표 IV-12〉 적용대상자의 연령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97
〈표 IV-13〉 표본대상자의 연령별 자동차 보유현황 99
〈표 IV-14〉 적용대상자 연령별 과세자료 보유현황 101
〈표 IV-15〉 세대별 연령별 소득유형별 보유현황 103
〈표 IV-16〉 세대별 연령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105
〈표 IV-17〉 세대별 연령별 자동차 보유현황 107
〈표 IV-18〉 세대별 연령별 과세자료 보유형태별 현황 109
〈표 IV-19〉 적용대상자의 성별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111
〈표 IV-20〉 적용대상자의 성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113
〈표 IV-21〉 표본대상자의 성별 자동차 보유현황 115
〈표 IV-22〉 적용대상자 성별 과세자료 보유현황 117
〈표 IV-23〉 세대별 성별 소득유형별 보유현황 119
〈표 IV-24〉 세대별 성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121
〈표 IV-25〉 세대별 성별 자동차 보유현황 123
〈표 IV-26〉 세대별 성별 과세자료 보유형태별 현황 125
〈표 IV-27〉 적용대상자의 지역별 소득보유자료 형태별 현황 127
〈표 IV-28〉 적용대상자의 지역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129
〈표 IV-29〉 표본대상자의 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 131
〈표 IV-30〉 적용대상자 지역별 과세자료 보유현황 133
〈표 IV-31〉 세대별 지역별 소득유형별 보유현황 135
〈표 IV-32〉 세대별 지역별 재산유형별 보유현황 137
〈표 IV-33〉 세대별 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 139
〈표 IV-34〉 세대별 지역별 과세자료 보유형태별 현황 141
〈표 IV-35〉 직장가입자 소득보유자료 및 직업별 특성 실태조사 현황 152
〈표 IV-36〉 지역가입자 소득보유자료 및 직업별 특성 실태조사 현황 154
〈표 IV-37〉 연령그룹별 직역별 세대주(가입자) 분포 157
〈표 IV-38〉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보유자료에 대한 ANOVA 분석 158
〈표 IV-39〉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소득보유자료간 상대적 우열도 160
〈표 IV-40〉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종합소득 보유 비교 161
〈표 IV-41〉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직역간 종합소득 보유 비교 162
〈표 IV-42〉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 종합소득 보유 비교 163
〈표 IV-43〉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이자소득 보유 비교 163
〈표 IV-44〉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이자소득 보유 비교 164
〈표 IV-45〉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이자소득 보유 비교 165
〈표 IV-46〉 성별 직장 및 지역간 배당소득 보유 비교 166
〈표 IV-47〉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배당소득 보유 비교 167
〈표 IV-48〉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배당소득 보유 비교 168
〈표 IV-49〉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사업소득 보유 비교 169
〈표 IV-50〉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사업소득 보유 비교 169
〈표 IV-51〉 거주지별 직역간 세대당 사업소득 비교 170
〈표 IV-52〉 연령그룹별 직역간 세대당 기타소득 비교 171
〈표 IV-53〉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연금소득 보유 비교 172
〈표 IV-55〉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연금소득 보유 비교 173
〈표 IV-55〉 연령그룹별 직역간 세대당 연금소득 비교 174
〈표 IV-56〉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재산 보유 비교 174
〈표 IV-57〉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재산 보유 비교 175
〈표 IV-58〉 연령그룹별 직역간 세대당 재산보유금액 비교 176
〈표 IV-59〉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세대당 전월세 보유 비교 177
〈표 IV-60〉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전월세 보유 비교 178
〈표 IV-61〉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전월세 보유 비교 178
〈표 IV-62〉 성별 직장 및 지역간 건물 보유 비교 179
〈표 IV-63〉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건물 보유 비교 180
〈표 IV-64〉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건물 보유 비교 181
〈표 IV-65〉 성별 직장 및 지역간 토지 보유 비교 182
〈표 IV-66〉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토지 보유 비교 183
〈표 IV-67〉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토지 보유 비교 183
〈표 IV-68〉 성별 직장 및 지역간 주택 보유 비교 184
〈표 IV-69〉 거주지별 직장 및 지역간 주택 보유 비교 184
〈표 IV-70〉 연령그룹별 직장 및 지역간 주택 보유 비교 185
[그림 II-1] 의료보장 인구의 구성비율 (1981~2005) 62
[그림 II-2] 국고지원율의 증감과 건강보험 63
[그림 II-3]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소득분포 비교 64
[그림 III-1]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 70
[그림 III-2]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방식의 보험료 부과 71
[그림 III-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73
[그림 IV-1] 표본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직장, 지역) 78
[그림 IV-2] 적용대상자의 소득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80
[그림 IV-3] 적용대상자의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82
[그림 IV-4] 적용대상자의 자동차 보유 구성비(직장, 지역) 83
[그림 IV-5] 적용대상자의 과세자료 구성비(직장, 지역) 86
[그림 IV-6] 세대별 소득유형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88
[그림 IV-7] 세대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90
[그림 IV-8] 세대별 자동차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91
[그림 IV-9] 세대별 과세자료 보유형태 구성비(직장, 지역) 93
[그림 IV-10] 적용대상자의 연령별 소득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96
[그림 IV-11] 적용대상자의 연령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98
[그림 IV-12] 적용대상자의 연령별 자동차 보유 구성비(직장, 지역) 99
[그림 IV-13] 적용대상자의 연령별 과세자료 구성비(직장, 지역) 102
[그림 IV-14] 세대별 연령별 소득유형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104
[그림 IV-15] 세대별 연령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06
[그림 IV-16] 세대별 연령별 자동차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108
[그림 IV-17] 세대별 연령별 과세자료 보유형태 구성비(직장, 지역) 110
[그림 IV-18] 적용대상자의 성별 소득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12
[그림 IV-19] 적용대상자의 성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14
[그림 IV-20] 적용대상자의 성별 자동차 보유 구성비(직장, 지역) 116
[그림 IV-21] 적용대상자의 성별 과세자료 구성비(직장, 지역) 118
[그림 IV-22] 세대별 성별 소득유형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120
[그림 IV-23] 세대별 성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22
[그림 IV-24] 세대별 성별 자동차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124
[그림 IV-25] 세대별 성별 과세자료 보유형태 구성비(직장, 지역) 126
[그림 IV-26] 적용대상자의 지역별 소득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28
[그림 IV-27] 적용대상자의 지역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30
[그림 IV-28] 적용대상자의 지역별 자동차 보유 구성비(직장, 지역) 132
[그림 IV-29] 적용대상자의 지역별 과세자료 구성비(직장, 지역) 134
[그림 IV-30] 세대별 지역별 소득유형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136
[그림 IV-31] 세대별 지역별 재산유형별 구성비(직장, 지역) 138
[그림 IV-32] 세대별 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 구성비(직장, 지역) 140
[그림 IV-33] 세대별 지역별 과세자료 보유형태 구성비(직장, 지역) 142
[그림 IV-34] 지역가입자 종합소득분포 144
[그림 IV-35] 직장가입자 근로소득분포 145
[그림 IV-36] 지역가입자 사업소득분포 145
[그림 IV-37] 직장가입자 부부별도 건강보험가입 현황 145
[그림 IV-38] 지역가입자 전월세 현황 146
[그림 IV-39] 직장가입자 전월세 현황 146
[그림 IV-40] 지역가입자 과표재산 보유현황 147
[그림 IV-41] 직장가입자 과표재산 보유현황 148
[그림 IV-42] 직장가입자 가족재산 보유현황 148
[그림 IV-43]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유현황 149
[그림 IV-44] 직장가입자 자동차 보유현황 149
[그림 IV-45] 지역가입자 직업 현황 150
[그림 IV-46] 직장가입자 직업 현황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