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배경과 이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3
3. 연구의 범위 13
Ⅱ.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의 방향과 특성 15
1. 국가별 국제 공동 R&D의 방향과 특성 15
1) 미국 15
2) 일본 16
3) 독일 20
4) 핀란드 21
5) 네덜란드 21
6) 이스라엘 22
7) 스위스 (유레카) 25
2. 다자간 국제 공동 R&D 사업 26
EU Framework 프로그램 26
EUREKA 프로그램 28
Ⅲ. 외국의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지원 체계 32
1. EU Framework (EU FP) 프로그램 32
1) EU FP 참여 기관의 자격 요건 32
2) EU Framework 프로그램 평가 방법 33
3) EU Framework 프로그램 지원 체계 35
2. EUREKA 프로그램 36
1) EUREKA 프로그램 참여 기관의 자격 요건 36
2) EUREKA 프로그램 평가 방법 (EUREKA PAM) 39
3) EUREKA 프로그램 지원 체계 43
3. 미국의 첨단 기술 프로그램 (ATP) 45
1) ATP 참여 자격 요건 45
2) ATP 심사와 평가 방법 45
3) ATP 지원 체계 45
4. 일본 NEDO의 국제 공동 연구 46
1) 일본 NEDO 프로그램의 참여 자격 요건 46
2) 일본 NEDO의 심사와 평가 방법 46
3) 일본 NEDO의 지원 체계 48
Ⅳ. 우리나라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지원 체계 50
1. 우리나라의 국제 공동 연구 개발 현황 50
2. 우리나라의 심사와 평가 방법 53
3. 우리나라의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체계의 현황 56
1) 부처별 자금 지원 체계 56
2) R&D 사업 관리 지침 비교 57
4. 우리나라 국제 공동 연구 지원 체계의 문제점 58
Ⅴ. 우리나라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지원 방안 62
1.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방안 62
2. 국제 R&D 자금 지원 방안 64
자금 지원의 기조 방향 64
효율적이고 빠른 지원 66
지원금 지불 시기 66
지원 규모 67
지원금 정산 방법 67
기술료 환수 67
장기적 관점의 국제 협력 사업 재원 확보 68
Ⅵ. 맺음말 70
국제 협력 R&D의 전략적 추진 70
국제 협력 R&D의 지원 방안 70
참고문헌 72
부록 : EUREKA PAM Criteria and Definitions 74
판권기 92
[표 1-1] 유레카 과제 승인 현황 (2008년 1월 현재) 10
[표 2-1] 국가별 국제 협력 R&D의 방향과 특성 15
[표 2-2] NEDO가 체결한 양국간 정보 교환 협정 19
[표 2-3]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이의 양자간 협력 기금 24
[표 2-4]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추진현황 27
[표 2-5] 제 7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분야별 연구 개발비 27
[표 2-6] EUREKA 관련 국가 28
[표 2-7] 진행중인 EUREKA 송이 과제 29
[표 3-1]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조건 33
[표 3-2]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제안된 과제의 평가 요약 보고서 35
[표 3-3] EUREKA 프로그램의 국가별 참여 기관 37
[표 3-4] NPC 회의에 제출되는 PAM 평가 자료의 예 42
[표 3-5] NEDO의 과제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 48
[표 3-6] NEDO의 국제 협동 연구 프로그램의 연구 분야와 예산 49
[표 4-1]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 현황 50
[표 4-2]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 연구 방식 51
[표 4-3가] 한국의 EU FP 현황:6차 FP (2002년-2006년) 52
[표 4-3나] 한국의 EU FP 현황:7차 FP (2007년-2013년) 53
[표 4-4] 우리나라 EUREKA의 평가 지표 55
[표 4-5] 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KORIL의 평가 절차 비교 56
[표 4-6] 산업기술 개발 사업과 KORIL의 자금 지원 관련 지침 비교 57
[표 4-7]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58
[표 4-8] 부처 별 국제 협력 사업비의 비율 59
[표 4-9] 국제 협력 연구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사항 59
[표 4-10]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별 국제 협력 담당 기관 60
[표 4-11]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 별 국제 협력 담당 기관('05) 61
[표 4-12] 연구 개발에서의 각 단계와 투입 소요 시간 61
[표 5-1] 국제 R&D 과제 평가 방법 65
[표 5-2] 싱가포르/이스라엘 양자 협력 프로그램에서의 지원금 환수 68
[그림 1-1] 각국의 국제협력수준 11
[그림 2-1] 현재 진행 중인 EUREKA 프로젝트의 국가별 참여율 20
[그림 2-2] 진행 중인 EUREKA 프로젝트의 참여율 30
[그림 2-3] 유럽 시장에서의 분야별 크기 31
[그림 3-1]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심사와 평가 절차 34
[그림 3-2] GDP 대비 EUREKA 프로젝트 투자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