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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 추진체계 20
제3절 주요 연구내용 22
제2장 원자력 현장규제 현황 분석 24
제1절 주재관실 24
제2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25
제3절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27
제4절 국외 원자력 현장규제 현황 29
제3장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기본모델의 정립 50
제1절 모델의 특성 50
제2절 모델의 구축 방법론 51
제3절 모델의 구성 배경 55
제4절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모델링 57
제4장 경주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립 방안 62
제1절 국내 지역사무소 사례 분석 62
제2절 행정원칙의 준수 69
제3절 이해관계인의 시각 75
제4절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79
제5절 경주지역 지역사무소의 설립 모델 87
제5장 결론 94
제1절 정책적 건의 94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7
참고문헌 98
부록 99
I. 인터뷰지 100
II. 설문지 107
III. 법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14
표 2-1 :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 인원현황(2007. 12) 24
표 2-2 : 발전소별 방사능현장지휘센터 설치 추진 현황 26
표 2-3 : 미국 지역사무소의 현황 29
표 2-4 : 미국 지역사무소의 담당 지역 30
표 2-5 : NRC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위치 31
표 2-6 : 일본의 원자력 현장규제 현황 36
표 2-7 : 일본의 지역사무소 현황과 검사관수 37
표 2-8 : 프랑스 지역사무소 현황 40
표 2-9 : ASN과 지역사무소의 업무 분장 상세내용 42
표 2-10 : 검사일정별 수행 업무 43
표 2-11 : 캐나다 지역사무소 현황 44
표 2-12 : 원전 부지별 파견인원 44
표 2-13 : 국외 원자력 현장규제 체계 요약 48
표 4-1 :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71
표 4-2 : 현장검사의 기술적 업무 수행 71
표 4-3 : 조직의 평가기준 73
표 4-4 : 조직의 측정지표 73
표 4-5 : NRC 규제과정별 시민참여 80
그림 1-1 : 연구 추진 흐름도 21
그림 1-2 : 연구내용 흐름도 23
그림 2-1 : 일본 NSC산하 NISA, NEXT 등의 규제 역할 34
그림 2-2 : 일본 NISA의 지역사무소 35
그림 2-3 : ASN의 조직체계 39
그림 2-4 : 프랑스 지역사무소 관할구역 41
그림 2-5 : 현장주재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의 지도 45
그림 3-1 : 국내 지역사무소 모델링의 특성 50
그림 3-2 : 안전규제 지역사무소의 모델링 절차도 53
그림 3-3 : 변수 유형 사이의 피드백 관계 54
그림 3-4 : 지역 사무소의 개념설계 58
그림 3-5 : 지역사무소 설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인과지도 59
그림 3-6 : 지역사무소 설치의 상세개념에 대한 인과지도 60
그림 4-1 :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모델(1) 89
그림 4-2 :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모델(2)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