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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14
제2장 국내외 현황 분석 16
제1절 국내 현황 16
1. 개요 16
2. 재활용고철 17
3. 부도기관 32
4. 사용기관의 자진신고 36
5. 장기간 보관 방사성물질 41
제2절 국외 현황 52
1. 개요 52
2. 현황 53
제3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68
제1절 무적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방안 68
1. 재활용고철 69
2. 부도기관 71
3. 재활용고철 및 부도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72
4. 사용기관의 자진신고 73
5. 장기간 보관 방사성물질 75
6. 유관기관 협조체제안 77
제2절 제도개선안 82
제3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안 87
제4장 결론 90
제5장 참고문헌 92
부록A. IAEA 범주별 방사선원의 용도 및 무적선원 발생 사례 93
부록B. 방사선원에 대한 IAEA 범주 125
표 1. 국가별 조강생산 규모(2006년, 한국철강협회) 18
표 2. 우리나라의 고철 수급 현황(2006년, 한국철강협회) 19
표 3.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 장비 운영 현황 (2008.3 현재) 24
표 4. 연도별 방사능오염 수입고철 발생현황(2008.3) 26
표 5. 연도별 방사능오염 국내고철 발생 현황(2008.3) 29
표 6. 방사성물질 함유 재활용 고철 발생 현황 (2008.3) 30
표 7. 재활용 고철에서 수거된 무적방사성물질 KINS 임시보관현황(2008.3.기준) 31
표 8. 부도기관 안전조치 현황(2008.3) 34
표 9. 부도기관에서 수거된 무적방사성물질 KINS 임시보관현황(2008.3) 35
표 10. 신고기관 실태조사 결과 - 미확인기관의 소재확인 (2008.3) 36
표 11. 무적선원 자진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현황(2008.3) 37
표 12. 무적선원 자진신고 연도별 현황(2008.3) 37
표 13. 무적선원 자진신고 처리내용(2008.3) 38
표 14. 폐기대상 밀봉선원의 보관폐기일 초과 현황(2007.12.31 기준) 44
표 15. 2007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방사성폐기물 처리현황 45
표 16. 최근 3년간 자체처분 현황 45
표 17. 불용성 액체폐기물의 최근 3년간 폐기량 46
표 18. 태광산업(주)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방사성폐기물 현황 48
표 19. 대구텍(주)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방사성폐기물 현황 49
표 20. 국가별 무적선원 규제현황 53
표 21. ITDB에 등록된 방사선 관련사건 발생건수 및 주요내용(1993-2006) 56
표 22. IAEA RS-G-1.7의 자연 기원의 방사성핵종에 대한 규제제외 준위 58
표 23. 재활용 고철 취급 사업소의 방사능 감시 장비 보유현황(2001.5기준) 66
그림 1. 고철의 순환과정 19
그림 2.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방사능 감시 21
그림 3. 자동 측정 장비를 이용한 방사능 감시 22
그림 4. 자동 측정 장비의 방사능 감시 개념 및 운영절차 22
그림 5. 방사능오염 재활용 고철 발생 시 처리 절차 25
그림 6. 부도·파산기관 발생시 처리 절차 34
그림 7. 방사성물질에 대한 처분방법 42
그림 8. 불용성 액체폐기물의 기관별 현황 46
그림 9. 폐기대상 밀봉선원 저장 50
그림 10. IAEA의 무적선원 국가전략 수립 개념 55
그림 11. ITDB에 등록된 방사선 관련사건 원인별 현황(1993-2006) 56
그림 12. 재활용고철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70
그림 13. 부도기관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72
그림 14. 자진신고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75
그림 15. 장기보관 방사성물질 보관시한 77
그림 16. 무적 방사성물질 관련 유관기관 78
그림 17. 무적 방사성물질 처리업무 구분도 78
그림 18. 무적 방사성물질 업무처리 흐름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