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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16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17
제2장 국내외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18
제1절 국외 원자력안전규제 위원회 20
1. 미국 - U.S.NRC 20
2. 캐나다 - CNSC 27
3. 프랑스 - ASN 27
4. 일본 - NSC 28
제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30
1. 법령 체계 30
2.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36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현황 40
제3장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역할증대 방안 46
제1절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환경변화 48
1. 원자력안전규제 국제동향 48
2. 원자력안전규제 국내동향 49
제2절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역할증대 방안 52
1.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52
2.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 54
3.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55
제4장 결론 및 건의사항 72
참고문헌 78
부록 82
부록 1.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세칙 84
부록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 88
부록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전문분과 개최 실적(2001년~2008년) 92
부록 4. 200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 회의록 130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표 1. 주요 원자력발전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제 21
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원자력법 30
표 3.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원자력법시행령 31
표 4.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처분 34
표 5.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법시행령 34
표 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현황 37
표 7.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별 주요 심의사항 38
표 8.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 현황 39
표 9.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 회의 개최실적 42
표 10.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별 심의 실적 43
그림 1.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직도(2008년 3월 현재) 22
그림 2.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2008년 2월 현재) 23
그림 3.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조직도(2007년 1월 현재) 24
그림 4.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2007년 6월 현재) 25
그림 5.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36
그림 6.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체계 38
그림 7.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 심의체계 41
그림 8. 2003년 ~ 2007년 전문분과 심의안건 분석결과 44
그림 9. 2개 이상 전문분과 공통안건에 대한 심의체계(안) 55
그림 10. (구)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58
그림 11.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59
그림 12. 미국 NRC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60
그림 13.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과 기록 예시 62
그림 14. 미국 NRC 자문위원회인 ACRS의 심의보고서 예시 63
그림 15. 미국 NRC 자문위원회인 ACRS 회의 속기록 예시 67
그림 16. 미국 NRC 자문위원회인 ACRS의 Sub-committee 회의 속기록 예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