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6
제2장 국민 기본생활 보장의 현황과 평가 20
1. 세계화의 영향 20
2. 고령화의 영향 34
3. 세계화·고령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 37
4. 국민기본생활보장 실태 44
5. 사회위험별, 생애주기별 현황 및 평가 60
제3장 세계화 및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분배패러다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73
1. 관련 개념과 분배 정의 73
2. 인권과 국민기본생활 보장 81
3. 시민권과 분배정의, 국민기본생활 보장 86
4. 소득-고용-돌봄 보장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100
제4장 국민기본생활보장 전략의 국가간 비교와 유형화 : 소득-고용-돌봄의 통합적 접근 110
1. 복지국가 유형과 글로벌화 110
2. 국민기본생활 보장 및 소득-고용-돌봄 영역의 사회지출 구성 비교 115
제5장 소득-고용-돌봄 영역 보장전략 연구 164
1. 국민 기본생활보장 전략 164
2. 소득보장영역 171
3. 고용보장 영역 185
4. 돌봄 보장 영역 188
5. 국가-시장-공동체-가족의 역할 분담 192
제6장 국민기본생활 보장 수준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198
1. 국민기본생활보장 수준 도출을 위한 실증자료 분석 198
2.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소득-고용-돌봄 영역별 보장 수준 mix 시뮬레이션 분석 216
제7장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새로운 분배패러다임과 보장전략의 재구성 227
1. 국민기본생활보장과 소득-고용-돌봄 영역간 역할분담 전략 227
2. 국가-시장-공동체-가족간 역할분담 : 복지혼합과 보장전략 230
3. 국가의 책임과 역할 및 정책우선순위 246
〈참고문헌〉 249
〈표 2-1〉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의한 빈곤가구의 구성 46
〈표 2-2〉 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지출 비교(2001) 47
〈표 3-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유형 102
〈표 3-2〉 수요정책 및 공급정책 106
〈표 4-1〉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lsm 111
〈표 4-2〉 OECD 국가의 영역별 GDP 대비 사회지출 비교(2003) 116
〈표 4-3〉 노인(60세 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1980~2000) 133
〈표 4-4〉 성별 노인(60세 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2000) 133
〈표 4-5〉 노후 생활비 조달 의식의 국제적 추이비교(1980~2000) 134
〈표 4-6〉 OECD 주요국의 은퇴연령별 공·사연금 급여비율 136
〈표 4-7〉 OECD 주요국가의 의무연금체계(1) 139
〈표 4-8〉 OECD 주요국가의 의무연금체계(2) 139
〈표 4-9〉 OECD 주요국가의 의무연금체계(3) 140
〈표 4-10〉 소득계층별 의무연금 급여수준 : 전체 평균소득 대비 143
〈표 4-11〉 소득계층별 의무연금 급여수준 : 개인소득 대비 144
〈표 4-12〉 소득분위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동일소득분위의 18-64세 인구와 비교시) 147
〈표 4-13〉 노령인구 소득5분위별 실질 소득증가율 : 80-90년대 148
〈표 4-14〉 각국의 공적연금의 순소득대체율 152
〈표 4-15〉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 1995년과 2004년 비교 159
〈표 4-16〉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정책 비교 : 탈상품화 지수 및 탈가족화 지수 160
〈표 4-17〉 군집분석 161
〈표 4-18〉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정책 공공-민간 혼합 162
〈표 5-1〉 빈곤위험으로부터의 사회보호 체제 168
〈표 5-2〉 최저 임금-빈곤선의 비교(2003년 현재) 179
〈표 5-3〉 2001년 중 중위 소득수준 대비 순 최저소득보장 수준의 비율 (주거관련 급여 전후) 180
〈표 5-4〉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2001) 194
〈표 6-1〉 전체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1
〈표 6-2〉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2
〈표 6-3〉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3
〈표 6-4〉 1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4
〈표 6-5〉 20~2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5
〈표 6-6〉 30~3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5
〈표 6-7〉 40~4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7
〈표 6-8〉 50~5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7
〈표 6-9〉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8
〈표 6-10〉 60~7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8
〈표 6-11〉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금액 및 비중 209
〈표 6-12〉 전체 가구의 조세 및 사치보장이전에 따른 지니 및 빈곤지수 변화 210
〈표 6-13〉 소득별 분위별 평균소득 211
〈표 6-14〉 남성가구주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이전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 212
〈표 6-15〉 남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평균소득 212
〈표 6-16〉 여성가구주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이전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 212
〈표 6-17〉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평균소득 213
〈표 6-18〉 1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이전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 214
〈표 6-19〉 1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평균소득 214
〈표 6-20〉 20~59세 가구주 가구주 조세 및 사회보장이전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 214
〈표 6-21〉 20~59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평균소득 215
〈표 6-22〉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이전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 215
〈표 6-23〉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별 분위별 평균소득 215
〈표 6-24〉 만 5세아 아동의 소득별 분위별 비중 217
〈표 6-25〉 아동수당 지급 수준별 예산추정액 218
〈표 6-2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불평등개선효과 219
〈표 6-27〉 만 65세이상 노인의 소득별 분위별 비중 220
〈표 6-28〉 노령연금 지급 수준별 예산추정액 221
〈표 6-29〉 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불평등개선효과 222
〈표 6-30〉 최저생계비 기준 보충소득보장과 예산추정액(가구기준) 224
〈표 6-31〉 중위소득 기준 보충소득보장과 예산추정액(가구기준) 225
〈표 6-32〉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기준 보충소득보장과 예산추정알개인기즌 226
[그림 4-1] OECD 국가의 총사회지출 비교(2003) 117
[그림 4-2] OECD 국가의 노령 사회지출 비교(2003) 117
[그림 4-3] OECD 국가의 유족지출 비교(2003) 118
[그림 4-4] OECD 국가의 장애/재해지출 비교(2003) 118
[그림 4-5] OECD 국가의 보건의료지출 비교(2003) 119
[그림 4-6] OECD 국가의 가족지출 비교(2003) 119
[그림 4-7] OECD 국가의 적극적노동시장치출 비교(2003) 120
[그림 4-8] OECD 국가의 실업지출 비교(2003) 120
[그림 4-9] OECD 국가의 주거급여지출 비교(2003) 121
[그림 4-10] OECD 국가의 공공부조 등 기타지출 비교(2003) 121
[그림 4-11]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122
[그림 4-12]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캐나다, 체코, 덴마크 123
[그림 4-13]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핀란드, 프랑스, 독일 123
[그림 4-14]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그리수 헝가리, 아이슬랜드 124
[그림 4-15]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125
[그림 4-16]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125
[그림 4-17]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126
[그림 4-18]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126
[그림 4-19]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127
[그림 4-20]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2003) : 영국, 미국 128
[그림 4-21] OECD 국가의 총사회지출 구조(2003) : 현금과 현물 129
[그림 4-22] OECD 국가의 노령사회지출 구조(2003) : 현금과 현물 129
[그림 4-23] OECD 국가의 가족사회지출 구조(2003) : 현금과 현물 130
[그림 4-24] 노인(60세 이상)의 생활곤란인식 국제비교(2000) 131
[그림 4-25] 성별 노인(60세 이상)의 생활곤란인식 국제비교(2000) 131
[그림 4-26] 성별 노후 생활비 조달 의식의 국제적 비교(2000) 135
[그림 4-27] 전체 평균소득 대비 의무연금 급여수준 143
[그림 4-28] 개인소득 대비 의무연금 급여수준 145
[그림 4-29] 65세 이상 최저소득분위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 1990년대 중반 18-64세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46
[그림 4-30] 연령별 빈곤인구 비율의 추이 149
[그림 4-31] 실업급여 수준(1995) : 최초수급시점 154
[그림 4-32] 실업급여 수준(1995) : 5년후 수급시점 154
[그림 4-33] 실업급여 수준(2004) : 최초수급시점 155
[그림 4-34] 실업급여 수준(2004) : 5년후 수급시점 155
[그림 4-35] 장단기 실업급여 수준 비교(1995) 157
[그림 4-36] 장단기 실업급여 수준 비교(2004) 157
[그림 4-37] 최초수급시점 실업급여 수준 비교 : 1995년과 2004년 158
[그림 4-38] 장기수급시점 실업급여 수준 비교 : 1995년과 2004년 158
[그림 4-39] OECD국가의 장기요양정책 유형 161
[그림 4-40] OECD 국가 장기요양정책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시장화 163
[그림 7-1] 노령소득보장 체계 231
[그림 7-2] 건강보장체계 232
[그림 7-3] 재해보장체계 235
[그림 7-4] 사회보장 재원 조달방안 247
[그림 7-5]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추이 247
[그림 7-6]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02년)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