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7
제2장 행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제3장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 비교분석 15
제4장 양국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 39
제1장 서론 42
제1절 문제의 제기 4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44
1. 연구의 목적 44
2. 연구의 방법 45
제2장 행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46
제1절 서구국가들의 신공공관리(NPM)적 개혁 46
1. 선행연구의 검토 및 활용 46
2. 신공공관리론(NPM)의 이론적 기초와 행정개혁전략 47
제2절 행정평가의 개념 55
1. 행정평가의 역사 55
2. 도입 배경 57
3. 업적평가의 도입 및 실시 60
4. 중앙으로부터 지방에의 분권화 개혁 63
5. 행정평가(채원호,2007) 68
제3절 분석의 틀 73
1. 분석틀 73
2. 분석틀의 도출 77
제3장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 비교분석 83
제1절 부산광역시 83
1. 개요 83
2. 부산시의 사회경제적(social economic status) 환경 89
3. 부산시의 역량 92
4. 부산광역시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방향 107
제2절 미에현(三重縣)의 사례 115
1. 개요 115
2. 미에현의 사회경제적(social economic status) 환경 123
3. 미에현(三重縣)의 역량 132
4. 미에현(三重縣)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방향 143
제4장 양국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 145
〈참고문헌〉 150
〈표 2-1〉 장기채무 잔고의 추이 및 GDP 대비 비율 64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 도입 사례 73
〈표 3-1〉 부산시 공무원 정원현황(2008. 1. 24일 기준) 87
〈표 3-2〉 부산광역시 보통회계세입의 추이 (2005년) 88
〈표 3-3〉 부산광역시 보통회계세출의 추이 (2005년) 89
〈표 3-4〉 우리나라 광역시별 총생산 비교 90
〈표 3-5〉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91
〈표 3-6〉 부산광역시의 복지시설 현황(2008. 1 기준) 91
〈표 3-7〉 지방자치단체별 업무능력 93
〈표 3-8〉 지방자치단체별 의지 및 태도 94
〈표 3-9〉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2005년 기준) 96
〈표 3-10〉 지방자치단체별 정치적 관심도 101
〈표 3-11〉 지방자치단체별 전문직 및 금융기관 현황(2004년 기준) 102
〈표 3-12〉 연령별 인구 및 성비(2004년 기준) 103
〈표 3-13〉 각급 학교 수 및 빈곤정도(2005년 기준) 104
〈표 3-14〉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적 여건(2006년 기준) 105
〈표 3-15〉 부산광역시 자체 발굴 혁신정책과제 현황 109
〈표 3-16〉 사상구 자체 발굴 혁신정책과제 현황 112
〈표 3-17〉 기장군 자체 발굴 혁신정책과제 현황 114
〈표 3-18〉 미에현(미애현)의 지방공무원 현황 119
〈표 3-19〉 일본 현 레벨의 재정상황(재정상활) 120
〈표 3-20〉 북천정공(키타카와 마사야스)와 야여소산(노로 아키히코)지사의 비교 133
〈그림 2-1〉 정부 수준별 평가(제도)의 도입 상황(2002년) 69
〈그림 2-2〉 행정평가의 도입 목적(2002년) 70
〈그림 2-3〉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 및 행정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76
〈그림 3-1〉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 위치 84
〈그림 3-2〉 부산광역시의 행정기구도 85
〈그림 3-3〉 부산광역시 보통회계세입 비율추이(2005년) 88
〈그림 3-4〉 미에현의 위치 115
〈그림 3-5〉 미에현의 행정기구도 116
〈그림 3-6〉 미에현의 개혁의 경위 118
〈그림 3-7〉 미에현 보통회계세입의 추이 121
〈그림 3-8〉 미에현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122
〈그림 3-9〉 인구의 추이 123
〈그림 3-10〉 연령별 인구추이 124
〈그림 3-11〉 미에현의 고령화 저출산(少子化)의 현상 125
〈그림 3-12〉 현내 총생산의 추이 126
〈그림 3-13〉 1인당 분배소득의 추이 127
〈그림 3-14〉 사회복지시설 128
〈그림 3-15〉 생활보호대상자의 동향 129
〈그림 3-16〉 신체장애자수의 추이 129
〈그림 3-17〉 학교수의 추이 130
〈그림 3-18〉 교원 1인당 학생수(초·중·고) 131
〈그림 3-19〉 자동차 대수의 추이 132
〈그림 3-20〉 미에현의 인적 역량 평가 135
〈그림 3-21〉 미에현의 물적 역량 평가 139
〈그림 3-22〉 미에현의 내부역량 평가 140
〈그림 3-23〉 미에현 혁신역량의 평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