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 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6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6
2)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검토 및 차별성 7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비교검토 11
제2장 고령화의 현상과 문제점 12
1. 고령화의 현상 12
1) 일반적인 고령화의 추세 12
2) 일본의 고령화 현상 17
3) 한국의 고령화 현상 18
2.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과 과제의 분석틀 20
제3장 고령화에 따른 시스템 및 정책의 변화 22
1. 행정부문 22
1)/2) 중앙성청의 개혁 24
2)/3)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합병 몇 그 효과 33
2. 정치부문 62
1) 고령화와 정책적 대응의 변화 62
2) 정치구조의 변화 69
3) 정치개혁의 과정 76
4) 고령사회대책의 방향 83
3. 경제 및 노동부문 89
1) 고령사회와 경제시스템의 변화 89
2) 고령화시대의 노동력 변화 103
3) 노동시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107
4) 노동시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118
4. 복지부문 126
1) 일본고령사회와 복지시스템의 전환 126
2) 일본 고령자 환경과 고령사회와 복지관련 분야의 현안 128
2) 고령화에 따른 일본복지제도의 변화와 내용 133
4) 분야별 고령화사회대책 147
5)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개혁의 현실적 과제 151
제4장 한국에의 함의 및 시사점 155
1. 행정부문의 함의 및 시사점 155
2. 정치부문의 함의 및 시사점 158
3. 경제 및 노동부문의 함의 및 시사점 165
4. 복지부문의 함의 및 시사점 168
제5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7
〈표1-1〉 주요 분석요소별 연구방법의 활용 10
〈표2-1〉 주요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13
〈표2-2〉 주요 OECD 국가의 유형화 14
〈표2-3〉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15
〈표2-4〉 인구구조 및 중간연령(median age) 국제비교 16
〈표2-5〉 일본의 고령화 현상 17
〈표3-1〉 내각기능 강화론의 논점 32
〈표3-2〉 시정촌의 변천 37
〈표3-3〉 시정촌 합병의 유형 52
〈표3-4〉 합병후 인구규모에 착안한 시정촌합병의 유형 54
〈표3-5〉 신설 합병과 편입합병 57
〈표3-6〉 합병효과(3역과 의원 관련) 60
〈표3-7〉 일본과 한국의 인구구조 추이 63
〈표3-8〉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65
〈표3-9〉 일본의 평균수명 90
〈표3-10〉 선진국의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의 변화와 예측 : 1990-2025 92
〈표3-11〉 생산연령과 피부양인구 비율 전망 93
〈표3-12〉 일본의 실버산업의 분야 99
〈표3-13〉 2001년도 복지용품 시장규모 조사결과(경제산업성) 100
〈표3-14〉 한일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107
〈표3-15〉 실버인재센터가 제공하는 일거리의 성격 111
〈표3-16〉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접근방식 113
〈표3-17〉 일본 대기업의 재고용 사례 일부 125
〈표3-18〉 조세·사회보장부담과 노년인구비율의 국제비교 128
〈표3-19〉 골드플랜의 수치 목표 및 수정목표치 141
〈표3-20〉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 상황(개호서비스수급자 수) 143
〈표3-21〉 고령사회대책관계예산(일반회계) 145
〈그림2-1〉 일본의 출생자수와 비율 18
〈그림2-2〉 한국의 고령화 추이 및 전망 19
〈그림2-3〉 한국의 출생자수와 출산율 20
〈그림2-4〉 저출산·고령화의 분석을 위한 연구틀 21
〈그링3-1〉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조직표 23
〈그림3-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 및 혁신 필요성 24
〈그림3-3〉 일본의 중앙 성청 개혁 28
〈그림3-4〉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43
〈그림3-5〉 시정촌합병 절차의 개요 58
〈그림3-6〉 7개 국가의 남성 및 여성 연령별 근로현황 91
〈그림3-7〉 가계소비에 차지하는 고령자 소비비율 94
〈그림3-8〉 고령세대 소비의 특징 94
〈그림3-9〉 고령자가 되면 증감하는 소비항목 95
〈그림3-10〉 고령자가 되면 감소하는 항목 95
〈그림3-11〉 노동 가능인구/부양받는 노인인구 106
〈그림3-12〉 사회보장 급부비의 추이 133
〈그림3-13〉 평균수명의 추이와 장래추계 152
〈그림3-14〉 건강수명과 평균수명과의 차이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