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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14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5
1. 21세기 사회환경의 변화와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 15
2. 사회투자전략과 사회투자국가 18
1) 서구의 논의 18
2)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의제 19
3) 사회정책의 국가경쟁력 21
3. 연구 방법 및 대상 22
III. 강소국의 사회투자 전략과 국가 경쟁력 24
1. 스웨덴 24
1) 머리말 24
2) 사회정책 추진 방식과 최근 동향 24
3) 공공 부문 지출 27
4) 인적자본투자 28
5) 사회자본 투자 39
6) 사회투자전략의 성과 43
2. 핀란드 47
1) 개요 :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 47
2) 지식기반 경제로서의 핀란드 49
3) 핀란드의 사회투자 정책의 역사 52
4) 1990년대 경제위기와 사회투자정책의 변화 54
5) 사회투자 정책의 구조 60
6) 핀란드 사회투자 정책의 특징 68
3. 사회투자전략과 국가경쟁력 : 스웨덴과 핀란드 비교 73
1) 사회투자전략의 비교 73
2) 국제경쟁력과 소득평등 83
3) 고실업 : 미완의 과제 94
IV. 결론 : 한국에 대한 함의 97
V. 참고문헌 101
[참고자료] 2006년 스웨덴 집권 보수연정 정부의 사회정책 104
〈표 1〉 국가별 GDP 대비 공공부문의 비중 (2005) 27
〈표 2〉 대학 교육 지출 추이 33
〈표 3〉 부문별 연구개발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의 국제비교 34
〈표 4〉 2006, 2007년 정부예산 총액 및 R&D 배정액 37
〈표 5〉 2007년 정부 예산의 R&D 지출 수령자별 구성비 37
〈표 6〉 2007년 정부예산 중 R&D예산의 사회경제적 목적별 분포 38
〈표 7〉 선진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규모- 1995-2004 39
〈표 8〉 사회보험청 지출 추이 40
〈표 9〉'07년 세계경쟁력 순위 44
〈표 10〉 민간부문 종사자 중 농업 부문 비율 48
〈표 11〉 핀란드의 3단계 경제변화 49
〈표 12〉 핀란드 국가 경쟁력 50
〈표 13〉 정보통신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 51
〈표 14〉 주요 복지정책의 변화 53
〈표 15〉 GDP 대비 사회보장 이전지출(social security transfer)비율 54
〈표 16〉 경제성장률 : 1990-1994 55
〈표 17〉 1980년대 이후 수상 및 수권 정당 58
〈표 18〉 시기별 주요 경제정책 58
〈표 19〉 기초실업급여의 주요 내용 62
〈표 20〉 소득비례실업급여 63
〈표 21〉 핀란드 공교육체계의 주요 내용 66
〈표 22〉 여성고용률 70
〈표 23〉 사회복지 비용부담 : 국가별 비교(2002년) 76
〈표 24〉 세금구조 : 2004년 77
〈표 25〉 가족서비스 비교 78
〈표 26〉 가족 중심 육아의 비율 78
〈표 27〉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른 여성고용률 79
〈표 28〉 GDP 대비 공적 교육지출 비율 79
〈표 29〉 주요 국가의 교육관련 지출 : 공적·사적 지출 비교 80
〈표 30〉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 81
〈표 31〉 PISA 상위권 국가 81
〈표 32〉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력 82
〈표 33〉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86
〈표 34〉 주요 국가의 평균 실업률 95
〈표 35〉 2007년 예산안 107
〈그림 1〉 기능별 공공부문 지출 내역 (2004) 28
〈그림 2〉 스웨덴의 직업교육과 훈련 30
〈그림 3〉 R&D 부문별 구성비(2005년) 35
〈그림 4〉 국내 총 R&D 지출의 GDP 대비 구성비 1983-2005 36
〈그림 5〉 OECD 주요 국가의 R&D 투자 비율 51
〈그림 6〉 단기 실질이자율의 변동 56
〈그림 7〉 주거용 건물의 가격변동 57
〈그림 8〉 핀란드의 교육체계 67
〈그림 9〉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71
〈그림 10〉 민간부분 평균임금대비 기초연금 임금대체율 74
〈그림 11〉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 75
〈그림 12〉 경제성장율 : 1990-2005 84
〈그림 13〉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 핀란드 85
〈그림 14〉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 스웨덴 86
〈그림 15〉 GDP 대비 정보통신제품 수출 비율 87
〈그림 16〉 피고용자 천명 당 연구원 수(2003년) 88
〈그림 17〉 고용율 : 전체 89
〈그림 18〉 고용율 : 남성 90
〈그림 19〉 고용율 : 여성 91
〈그림 20〉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92
〈그림 21〉 사회투자전략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94
〈그림 22〉 주요 국가의 장기실업률 : 1996-2005 96
〈그림 23〉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