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5
제1부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 원인 분석 4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3
제2절 연구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47
제2장 외국의 출산율 증가 원인에 관한 고찰 53
제1절 프랑스 사례 54
제2절 스웨덴 사례 58
제3절 일본 사례 64
제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68
제3장 인구학적 요소와 2006년 출산과 관련성 71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71
제2절 혼인력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75
제3절 결혼시기와 출산시기 86
제4절 2006년 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결과의 함의 94
제4장 경기변동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96
제1절 거시적 접근 : 거시경제 흐름과 혼인 및 출산 동향 96
제2절 미시적 접근 :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123
제3절 2006년 출산에 관한 경기변동의 시사점 130
제5장 정책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132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33
제2절 주요 분석결과 138
제3절 정리 및 정책함의 154
제6장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161
제1절 분석 개요 161
제2절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 행태 162
제3절 사회문화적 요인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65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9
제1절 2006년 출산증가 원인 종합 169
제2절 2006년 출산증가 원인의 함의 175
제2부 출생통계시스템 개선 연구 181
제1장 서론 18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84
제2장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186
제1절 출생신고체계 및 관리시스템 186
제2절 출생신고 내용 구성 190
제3절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 195
제3장 외국의 출생통계시스템 사례 201
제1절 출생신고 체계 201
제2절 출생신고 내용구성 204
제3절 출생통계 작성체계 218
제4절 출생통계 활용 221
제4장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개선방안 224
제1절 출생신고체계 개선방안 224
제2절 출생통계 내용 개선방안 228
제3절 출생통계 활용 개선방안 23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242
참고문헌 244
[부록 1] 2006년 출산동향조사 결과분석표 250
[부록 2] 2006년 전국 출산 동향 조사 (일반가구용) 309
연구진
〈표 1-1-1〉 2006년 출산가구 표본추출 및 조사응답율 50
〈표 1-1-2〉 2006년 출산동향조사 대상(응답자)의 특성 51
〈표 1-2-1〉 한국, 일본, 스웨덴 및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60-2005 53
〈표 1-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6 73
〈표 1-3-2〉 가임기여성의 결혼규모 및 결혼률 변동 추이 76
〈표 1-3-3〉 가임기(15~49세)여성의 초혼·재혼건수, 초혼비율 및 평균초혼연령 변동 78
〈표 1-3-4〉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건수 및 조이혼를 80
〈표 1-3-5〉 2004~2005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decomposition) 84
〈표 1-3-6〉 2005~2006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 85
〈표 1-3-7〉 부모 동거기간별 출생아 분포 86
〈표 1-3-8〉 모의 결혼경과기간별 출생아수 분포 87
〈표 1-3-9〉 결혼경과기간별 첫째아 출산 분포 88
〈표 1-3-10〉 연도별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결혼 후 경과기간별 분포 89
〈표 1-3-11〉 2006년 출산여성의 직전아 출산시기 90
〈표 1-3-1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계획출산 여부 91
〈표 1-3-13〉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와 차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 92
〈표 1-4-1〉 혼인율과 연령간의 상관계수 101
〈표 1-4-2〉 혼인율과 연도간의 상관계수 101
〈표 1-4-3〉 혼인율과 당해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102
〈표 1-4-4〉 혼인율과 1년 전의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102
〈표 1-4-5〉 남성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분석 결과 104
〈표 1-4-6〉 여성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분석 결과 107
〈표 1-4-7〉 출산율과 연령간의 상관계수 110
〈표 1-4-8〉 출산율과 연도간의 상관계수 110
〈표 1-4-9〉 출산율과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111
〈표 1-4-10〉 남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분석 모형 112
〈표 1-4-11〉 출산년도 1995~1997, 1998~2001, 2002~2005를 구분한 회귀분석결과 114
〈표 1-4-12〉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모형 116
〈표 1-4-13〉 연령집단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분석 결과 119
〈표 1-4-14〉 출산시기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분석 결과 122
〈표 1-4-15〉 2006년 출산여성의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5
〈표 1-4-16〉 경기 상황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127
〈표 1-4-17〉 경기상황 인식이 출산이행(1→2자녀)에 미치는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128
〈표 1-4-18〉 경기상황 인식이 출산이행(2→3자녀)에 미치는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129
〈표 1-5-1〉 2006년 출산여성의 정책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 139
〈표 1-5-2〉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 2006년 출산자와 비출산자 140
〈표 1-5-3〉 성별분담에 관련된 차이 : 2006년 출산자와 비출산자 142
〈표 1-5-4〉 출산양육지원정책 수혜(경험)여부 : 2006년 출산자 대 비출산자 145
〈표 1-5-5〉 출산양육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 요인 분석 : 2006년 둘째자녀 출산 가구 대 비출산 가구 148
〈표 1-5-6〉 출산양육관련 정책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 요인 분석 : 2006년 셋째자녀 출생 153
〈표 1-6-1〉 부부간 가사분담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162
〈표 1-6-2〉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태도 163
〈표 1-6-3〉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결정에 미친 영향 164
〈표 1-6-4〉 부부간 육아분담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166
〈표 1-6-5〉 부모의 육아 지원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168
〈표 2-2-1〉 출생증명서 양식 192
〈표 2-2-2〉 현행 출생신고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94
〈표 2-3-1〉 일본 출생신고서 208
〈표 2-3-2〉 미국의 출생신고서(콜로라도주) 209
〈표 2-3-3〉 영국의 출생신고서 211
〈표 2-3-4〉 캐나다의 출생신고서(온타리오주) 213
〈표 2-3-5〉 호주의 출생신고서 214
〈표 2-3-6〉 프랑스의 출생신고서 216
〈표 2-3-7〉 출생신고시 가입 안내 내용 : 일본 사례 222
〈표 2-4-1〉 외국의 출생신고시스템 형태 비교 225
〈표 2-4-2〉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 227
〈표 2-4-3〉 출생신고항목 국제 비교 229
〈표 2-4-4〉 전문가들이 제시한 출생신고 추가항목 231
〈표 2-4-5〉 각 국의 출생 통계 발표 시기 238
〈표 2-4-6〉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상 신고누적기간에 따른 출생아수 차이 240
〈부표 1-1〉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순위 250
〈부표 1-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출산순위 251
〈부표 1-3〉 2006년 출산가구의 경제적 특성별 출산순위(계속) 252
〈부표 1-4〉 직전출생아의 성구성별 최종출산아의 성별 253
〈부표 1-5〉 2006년 출산여성의 직전아 출산시기 253
〈부표 1-6〉 2006년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 254
〈부표 1-7〉 자녀가치관과 2006년 출산행태 254
〈부표 1-8〉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255
〈부표 1-9〉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256
〈부표 1-10〉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257
〈부표 1-11〉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258
〈부표 1-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259
〈부표 1-1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260
〈부표 1-14〉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261
〈부표 1-1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한"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262
〈부표 1-1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263
〈부표 1-1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264
〈부표 1-18〉 2006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별 출산순위 265
〈부표 1-19〉 2006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별 출산유형 265
〈부표 1-20〉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266
〈부표 1-21〉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267
〈부표 1-2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육아분담 형태 268
〈부표 1-23〉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육아분담 형태 269
〈부표 1-24〉 부부간 가사분담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270
〈부표 1-25〉 2006년(206년) 출산여성의 성역할가치관 270
〈부표 1-26〉 성역할가치관과 2006년 출산행태 271
〈부표 1-27〉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 272
〈부표 1-28〉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 273
〈부표 1-29〉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274
〈부표 1-30〉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275
〈부표 1-31〉 부모의 지원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276
〈부표 1-3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계획출산 여부 277
〈부표 1-33〉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상태변화별 계획출산 여부 278
〈부표 1-34〉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상태 변화별 계획출산 여부 279
〈부표 1-35〉 2006년 출산중단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중단이유 280
〈부표 1-36〉 2006년 출산중단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중단이유(계속) 281
〈부표 1-37〉 2006년 출산연기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연기이유 282
〈부표 1-38〉 2006년 출산연기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연기이유(계속) 283
〈부표 1-39〉 2006년 출산여성의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284
〈부표 1-40〉 경기 상황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285
〈부표 1-41〉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 영향 286
〈부표 1-4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정책 영향 287
〈부표 1-4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정책 영향(계속) 288
〈부표 1-43〉 2006년 출산여성의 정책적 영향 여부별 기대자녀수 변화 288
〈부표 1-44〉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태도 289
〈부표 1-45〉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결정에 미친 영향 290
〈부표 1-46〉 2006년 출산아 양육 관련 가장 어려운 점 291
〈부표 1-47〉 2006년 출산아 양육 관련 가장 어려운 점 292
〈부표 1-48〉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293
〈부표 1-49〉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계속) ·. 296 294
〈부표 1-50〉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295
〈부표 1-51〉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계속) 296
〈부표 1-52〉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297
〈부표 1-53〉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계속) 298
〈부표 1-54〉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299
〈부표 1-55〉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계속) 300
〈부표 1-56〉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 301
〈부표 1-57〉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계속) 302
〈부표 1-58〉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303
〈부표 1-59〉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계속) 304
〈부표 1-60〉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305
〈부표 1-61〉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계속) 306
〈부표 1-62〉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307
〈부표 1-63〉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계속) 308
[그림 1-1-1] 연구의 기본분석틀(basic analytical framework) 46
[그림 1-2-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55
[그림 1-2-2]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60
[그림 1-2-3]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61
[그림 1-2-4] 스웨덴의 합계출산율과 사회정책간의 관계 63
[그림 1-2-5]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경기변동간의 관계, 1970~2006 67
[그림 1-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74
[그림 1-3-2] 가임기(15~49세) 여성의 결혼규모 및 결혼률 75
[그림 1-3-3] 가임기(15~49세) 여성의 초혼 및 재혼 비율 변동 추이 79
[그림 1-3-4] 연령별 이혼건수 변동추이, 1995~2006 81
[그림 1-3-5] 주된 출산연령층(25~39세)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83
[그림 1-3-6]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 93
[그림 1-7-1]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추이 176
[그림 1-7-2] 한국, 일본,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출산율 178
[그림 2-2-1] 출생신고 정보관리체계도 189
[그림 2-2-2] 동사무소-구청의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을 통한 통계집계과정 196
[그림 2-2-3] 읍면사무소-군청의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을 통한 통계집계과정 197
[그림 2-3-1] 일본의 인구동태조사출생표 수집체계 219
[그림 2-4-1] 국가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비교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