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내외 초고층건축 관련 현황분석 5
2. 초고층 건축물 심의현황 및 개선방향 7
3. 초고층건축 관련 특성 분석 및 법제도 검토 9
3.1. 초고층 건축물의 가치 및 특성 9
3.2. 초고층 건축물의 문제점 및 활성화의 제약조건 10
(1) 계획 및 설계 10
(2) 환경 및 설비 12
(3) 시공 및 재료 14
(4) 구조 및 안전 14
3.3.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초고층 관련 설문조사 15
3.3.1. 초고층 건축물 특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20
3.3.2. 초고층 건축물 기술분야 문제점 23
3.3.3/3.3.4. 전문가집단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초고층 건축의 특성 분석 25
3.4.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분야 27
(1) 초고층 건축물 용어의 정의 28
(2) 사선제한 및 높이제한 규정 30
(3)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31
(4) 주차대수 및 승강기 대수산정 32
(5) 헬리포트 설치 34
(6) 피난층 인정 및 피난계단 규정 34
(7) 피뢰설비 규정 35
(8)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36
(9) 성능인증제도 36
4. 초고층 건축관련 법제 개선 방안 38
4.1. 건축법 개정 40
4.2. 건축법시행령 개정 40
4.3. 새로운 법제도 및 기준 개발 44
참고문헌 47
판권기
표 1. 전세계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동향 5
표 2. 설문 및 연구내용 16
표 3. 초고층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집단 검토의견 및 검토항목 도출 17
표 4. 분야별 전문가 집단 설문 조사 결과 20
표 5. 초고층건축의 기술 및 연구개발 수준 의식조사 24
표 6. 초고층 건축 특성을 고려한 SWOT분석 26
표 7. 초고층건축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의식조사 27
표 8. 국가별 초고층 건축물 기준 28
표 9. 관련 법에서의 높이관련 기준 30
표 10. 국가별 높이제한 규정 비교 31
표 11. 국가별 용적률 관련 규정 비교 32
표 12. 현행 건축법상의 승강기 대수산정 33
표 13. 국가별 피난관련 규정 비교 35
표 14. 건축법 개정안 40
표 15. 건축법 시행령 제6조 개정안 41
표 16. 기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42
그림 1.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현황 6
그림 2. 건축기준법에 의거해 초고층 건축물을 심의하는 흐름 8
그림 3. 초고층 건설사업 활성화 제약조건에 대한 의견 21
그림 4. 초고층 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의견 22
그림 5. 초고층 건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23
그림 6. 초고층 건축 특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향 39
그림 7. 초고층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