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 범위 27
2) 연구 방법 2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흐름도 30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2) 연구 흐름도 31
II. 국민임대주택 필요성과 건설계획
1.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34
1) 차가가구의 주거불안 상존 34
2)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압박 37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38
1) 주택정책 목표와 대상계층 38
2)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40
3. 국민임대주택 건설ㆍ공급계획 45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특성 45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내용 46
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및 추진실적 49
4. 국민임대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의식 51
1) 국민임대주택 공급효과 51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식 55
III. 국민임대주택 수요 및 지역별 배분방안
1.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추정 106
1) 소요량의 개념 및 추정방법 106
2) 전국 및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108
2. 국민임대주택 수요량 추정 112
1) 유효수요량 추정방법 112
2) 전국 및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수요량 113
3.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배분방안 117
1) 배분기준 및 방법 117
2) 전국 및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배분방안 119
IV. 선진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례
1.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사회적 혼합 128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및 공급방법 128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및 정책현안 132
3) 공공임대주택의 택지 확보 140
4)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 사례 142
2.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사회적 혼합 146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및 공급방법 146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및 정책현안 149
3) 공공임대주택의 택지 확보 154
4)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 158
3.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사회적 혼합 160
1) 미국의 공공주택정책 160
2) 공공주택정책의 변화 및 정책현안 162
3) 공공임대주택의 택지 확보 172
4)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 174
4. 영국ㆍ일본ㆍ미국 사례의 시사점 175
V. 개발가능지 분석 및 택지 확보 방안
1.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가능지 분석 182
1) 개발가능지 분석방법 및 기준 182
2) 수도권의 개발가능지 분석 184
3) 광역시의 개발가능지 분석 204
4) 도지역의 개발가능지 분석 222
2. 택지소요량 및 택지수급 과부족 현황 225
1) 택지소요량 추정 225
2) 수도권의 택지수급 과부족 현황 238
3) 광역시 및 도 지역의 택지수급 과부족 현황 243
4) 택지수급 과부족 현황에 대한 종합분석 245
3.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방안 247
1) 기본원칙 및 세부추진 방향 247
2) 수도권의 생활권역별 택지 확보 방안 257
3) 프로그램별 국민임대주택 건설ㆍ공급량 전망 261
VI. 국민임대주택 건설 소요재원 추정 및 확보 방안
1. 소요재원 추정 264
1) 추정기준 264
2) 기준별 소요재원 264
3) 유형별ㆍ연도별 소요재원 추정 265
2. 국민임대주택 건설 소요재원 확보 방안 266
1) 소요재원 추가 확보의 필요성 266
2) 사업주체에 대한 비용부담의 재검토 266
3) 소요재원 확보방안 267
3.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연차별 투입액 270
1) 재정지원 271
2) 국민주택기금지원 271
VII. 효율적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1. 단기적 개선방안 276
1) 지역별 건설ㆍ배분량 조정 276
2) 연간 건설물량ㆍ건설기간 조정 및 공급유형 정립 278
3) 계획적 택지 확보 방안 279
4) 주택규모 및 개발규모 조정 283
5)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정 285
6)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286
7)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social mix) 방안 288
8)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제고 방안 289
2. 중ㆍ장기적 개선방안 291
1) 공공임대주택의 통합 운영 291
2)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292
VIII.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일반 차가가구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분석 306
1. 현 주거에 관한 사항 306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의식과 입주의사 311
3. 가구에 관한 사항 316
4. 지역별 현 주거에 관한 사항 317
5.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의식과 입주의사 323
6. 소득 수준별 현 주거에 관한 사항 335
7.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의식과 입주의사 341
[부록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의식조사 결과분석 360
1.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 의식 360
2. 바로 전 거주주택에 관한 사항 363
3. 현 거주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366
4.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375
5.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 의식 378
6. 지역별 바로 전 거주주택에 관한 사항 382
7. 지역별 현 거주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384
8. 지역별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391
9.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 의식 392
10. 소득계층별 바로 전 거주주택에 관한 사항 396
11. 소득계층별 현 거주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399
12. 소득계층별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407
[부록 3]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한 택지개발가능지 도출 416
1. 사권제한 현황 416
2. 개발가능지 현황 442
[부록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규사항 456
[부록 5] 위성영상 토지피복분류 472
1. 개요 472
2. 토지피복분류 기준 472
3. 토지피복분류 절차 473
[부록 6] GIS 분석자료 내역 488
(표 I-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II-1) 지역별 주택보급률 및 차가가구율 34
(표 II-2) 주거점유 형태별 가구 현황 35
(표 II-3) 연도별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35
(표 II-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37
(표 II-5)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정도 37
(표 II-6) 공공지원 대상계층 분류 40
(표 II-7)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및 개량 계획 41
(표 II-8)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계획 41
(표 II-9) 매입임대 주택 입주 유형 43
(표 II-10)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43
(표 II-11) 서민주거복지 정책 44
(표 II-12) 국민임대주택 유형별 소요재원 분담 비율 47
(표 II-13)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율 47
(표 II-14) 지역별ㆍ주택유형별 공영개발 택지의 배분기준 48
(표 II-15)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요 지원내용 요약 48
(표 II-16) 유형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49
(표 II-1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배분계획 49
(표 II-18)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공급조건 50
(표 II-19) 사업주체별ㆍ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51
(표 II-2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전국) 52
(표 II-2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대도시) 53
(표 II-2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도별) 54
(표 II-23) 인구규모별 지역 구분 57
(표 II-24) 인구규모별 조사대상 지역선정 현황 58
(표 II-25) 지역별 표본수 배분 60
(표 II-2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및 조사대상 표본수 61
(표 II-27) 차가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62
(표 II-28) 차가가구의 사용방수 및 사용면적 62
(표 II-29) 차가가구의 주택규모 및 주택설비에 대한 만족도 63
(표 II-30) 차가가구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63
(표 II-31)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64
(표 II-32)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의견 64
(표 II-33)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여부 65
(표 II-3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희망 및 입주반대 이유 65
(표 II-35) 국민임대주택의 희망주택유형 및 주택규모 66
(표 II-36) 규모 확대에 따른 입주희망 여부 66
(표 II-37) 현거주지로부터 이주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한계 거리 66
(표 II-38) 전세자금 대출ㆍ주거비 보조ㆍ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도 비교 67
(표 II-39) 지역별 차가가구의 주택규모 만족도 68
(표 II-40)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주택규모 만족도 68
(표 II-41) 지역별 차가가구의 주택설비에 대한 만족도 69
(표 II-42)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주택설비 만족도 69
(표 II-43) 지역별 차가가구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 70
(표 II-44)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 70
(표 II-45) 지역별 차가가구의 관리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71
(표 II-46)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관리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71
(표 II-47) 지역별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정도 72
(표 II-48)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정도 73
(표 II-49) 지역별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 73
(표 II-50)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74
(표 II-51) 지역별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입지 의견 74
(표 II-52) 소득계층별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입지 의견 75
(표 II-53)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반대 이유 76
(표 II-54)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반대 이유 76
(표 II-55) 지역별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여부 77
(표 II-56) 소득계층별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여부 77
(표 II-5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희망 이유 78
(표 II-58)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 이유 79
(표 II-59)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반대 이유 79
(표 II-60)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입주반대 이유 80
(표 II-6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희망주택 규모 80
(표 II-62)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희망주택 규모 81
(표 II-63)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희망주택 유형 82
(표 II-64)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의 희망주택 유형 82
(표 II-65) 지역별 규모 확대에 따른 입주의사 83
(표 II-66) 소득계층별 규모 확대에 따른 입주의사 83
(표 II-67) 지역별 전세자금 대출ㆍ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 비교 84
(표 II-68) 소득계층별 전세자금대출ㆍ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 85
(표 II-69) 지역별 주거비보조ㆍ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 비교 85
(표 II-70) 소득계층별 주거비보조ㆍ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 86
(표 II-7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 한계거리 86
(표 II-72)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 한계거리 87
(표 II-73) 국민임대 입주가구의 가구원수 88
(표 II-74) 가구원 중 질병 또는 신체장애자 유무 88
(표 II-75) 국민임대 입주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 88
(표 II-76)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89
(표 II-77)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이유 89
(표 II-78)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89
(표 II-79)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90
(표 II-80)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바로 전 주택과 현 주택의 거리 90
(표 II-81) 종전 주택에서의 사용 방수 91
(표 II-82) 종전 주택에서의 사용 평수 91
(표 II-83)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에 대한 의견 91
(표 II-84)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92
(표 II-85) 종전 주택과 비교하여 현재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92
(표 II-86) 국민임대주택의 방수 및 방의 규모에 대한 의견 93
(표 II-87) 현 국민임대주택에서의 희망 거주기간 93
(표 II-88)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93
(표 II-89) 향후 이사하는 경우 희망하는 주택 유형 94
(표 II-90)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94
(표 II-91)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95
(표 II-92)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 이유 95
(표 II-93)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 이유 96
(표 II-94)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96
(표 II-95)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97
(표 II-96)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98
(표 II-97)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98
(표 II-98)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시 개선 사항 99
(표 II-99)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시 개선 사항 99
(표 II-100)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바로 전 주택과 현 주택과의 거리 100
(표 II-101) 지역별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101
(표 II-102) 소득계층별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101
(표 II-103) 지역별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102
(표 II-104) 소득계층별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102
(표 III-1)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 구분 107
(표 III-2) 수도권 9개 중 생활권 구분 107
(표 III-3)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108
(표 III-4) 전국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109
(표 III-5)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110
(표 III-6)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ㆍ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111
(표 III-7)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ㆍ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소요량 112
(표 III-8)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유효 수요량 113
(표 III-9) 전국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량 114
(표 III-10)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량 115
(표 III-11)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ㆍ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량 116
(표 III-12)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ㆍ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량 117
(표 III-13) 소득 100% 이하 전국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안 : 1차, 2차 기준 적용) 119
(표 III-14) 소득 70%의 전국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안 : 1차, 2차 기준 적용) 120
(표 III-15) 소득 100%의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안)(1차, 2차 기준 적용) 121
(표 III-16) 소득 70%의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안)(1차, 2차 기준 적용) 122
(표 III-17) 소득 100% 이하의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안)(1차, 2차 기준 적용) 123
(표 III-18) 소득 70% 이하의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안)(1차, 2차 기준 적용) 124
(표 IV-1) 일본의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48
(표 IV-2) 일본의 시기별 주요 주택제도 및 정책 153
(표 IV-3) 1996년 공영주택법 개정 이전, 이후 입주대상자와 임대료 결정방식 비교 159
(표 IV-4) 미국의 주택관련 혜택 162
(표 V-1)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의 분석기준 183
(표 V-2) 수도권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185
(표 V-3) 수도권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87
(표 V-4) 서울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88
(표 V-5) 인천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89
(표 V-6) 경기도의 시군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90
(표 V-7) 수도권의 생활권별ㆍ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개발규모 60㎡ 이상) 193
(표 V-8) 수도권의 생활권별ㆍ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개발규모 1만㎡ 이상) 194
(표 V-9) 수도권의 생활권별ㆍ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개발규모 10만㎡ 이상) 195
(표 V-10) 수도권의 생활권별ㆍ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개발규모 100만㎡ 이상) 196
(표 V-11) 시나리오별 수도권의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97
(표 V-12) 서울시의 시나리오별 및 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98
(표 V-13) 시나리오별 인천시의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199
(표 V-14) 시나리오별 경기도의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00
(표 V-15) 시나리오별ㆍ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개발규모 10만㎡ 이상) 201
(표 V-16) 시나리오별ㆍ생활권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개발규모 10만㎡ 이상) 203
(표 V-17) 대전광역시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204
(표 V-18) 대전광역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05
(표 V-19) 대전광역시의 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05
(표 V-20) 광주광역시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207
(표 V-21) 광주광역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08
(표 V-22) 광주광역시의 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08
(표 V-23) 대구광역시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210
(표 V-24) 대구광역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군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11
(표 V-25) 대구광역시의 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11
(표 V-26) 울산광역시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213
(표 V-27) 울산광역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14
(표 V-28) 울산광역시의 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14
(표 V-29) 부산광역시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216
(표 V-30) 부산광역시의 개발규모별 및 구군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17
(표 V-31) 부산광역시의 거리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17
(표 V-32) 마창진권의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현황 219
(표 V-33) 마창진권의 개발규모별 및 시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20
(표 V-34) 마창진권의 거리별 및 개발규모별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20
(표 V-35) 택지개발가능지 분석의 가정 223
(표 V-36) 도지역의 택지개발가능지 면적 224
(표 V-37) 4차 국토종합계획상 용도별 소요면적 산출근거 225
(표 V-38) GB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원단위 229
(표 V-39)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택지원단위 230
(표 V-40) 택지개발 관련계획 및 실제사업의 택지원단위 230
(표 V-41) 국민임대주택의 택지원단위 231
(표 V-42)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최소 택지소요량 추계 232
(표 V-43)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공급비율 50%) 택지소요량 추계 233
(표 V-44)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공급비율 40%) 택지소요량 추계 234
(표 V-45)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소요량 추계 237
(표 V-46)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소요량 추계 238
(표 V-47)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의 수급 분석 239
(표 V-48) 수도권 16개 소 생활권별 택지의 수급 분석 240
(표 V-49) 수도권 9개 중 생활권별 택지의 수급 분석 242
(표 V-50) 광역도시권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소요량의 과부족 추계 244
(표 V-51) 도 지역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소요량의 과부족 추계 245
(표 V-52) 전국의 국민임대주택용 택지 수급분석 246
(표 V-53) 도시계획상 도시용지 공급가능지 249
(표 V-54) 최근의 규제완화에 의한 개발가능지 면적 추정 255
(표 V-55) 수도권의 16개 소 생활권별 택지 확보방안 257
(표 V-56) 수도권의 9개 중 생활권별 택지 확보방안 258
(표 V-57) 서울ㆍ부산지역의 택지 공급 불가능 규모 및 대책 259
(표 V-58) 공급방식별 국민임대주택 용지 확보방안 : 요약 261
(표 VI-1) 국민임대주택 건설 총 소요재원 추정 265
(표 VI-2) 사업주체 비용부담에 대한 대안의 평가 267
(표 VI-3)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소요금액 추정 271
(표 VI-4)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소요금액 추정 272
(부표 I-1) 주택에 대한 일반현황 306
(부표 I-2) 주택의 일반적 현황 306
(부표 I-3) 주택 규모 및 설비 수준 만족도 307
(부표 I-4) 주택 단지 및 주변의 환경 만족도 307
(부표 I-5) 공공 및 편익시설 만족도 308
(부표 I-6) 주택의 관리여건 만족도 309
(부표 I-7) 주택의 접근성 및 기타 만족도 309
(부표 I-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및 현황 310
(부표 I-9) 임대보증금 조달 방식 310
(부표 I-10)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입지 의사 311
(부표 I-11)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및 그 이유 312
(부표 I-12) 입주 희망자의 국민임대주택 요구평수, 유형, 거리 313
(부표 I-13) 입주비희망자의 여건변화에 따른 입주의사 314
(부표 I-14) 청약저축 가입 관련 현황유무 및 가입의사, 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315
(부표 I-15) 정부지원에 대한 선호 315
(부표 I-16) 가구 일반 현황 316
(부표 I-17) 직업 및 가구 월평균 소득 317
(부표 I-18) 지역별 현 주택 규모 만족도 317
(부표 I-19) 지역별 현 주택 설비 수준 만족도 318
(부표 I-20) 지역별 현 주택 근린편익시설 만족도 318
(부표 I-21) 지역별 현 주택 대형편익시설 만족도 319
(부표 I-22) 지역별 현 주택 교육여건 만족도 320
(부표 I-23) 지역별 현 주택 관리비 만족도 320
(부표 I-24) 지역별 현 주택의 접근성 만족도 321
(부표 I-25) 지역별 현 주택의 대중교통 만족도 321
(부표 I-26) 지역별 현 주택의 주민관계 만족도 322
(부표 I-27) 지역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담정도 323
(부표 I-28)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인식 수준 323
(부표 I-29)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324
(부표 I-30)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지의사 325
(부표 I-3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지 반대 이유 325
(부표 I-32)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326
(부표 I-33)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 이유 327
(부표 I-34)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반대 이유 327
(부표 I-35) 지역별 입주 희망자의 요구 평수 328
(부표 I-36)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 유형 329
(부표 I-3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희망 입주 한계거리 329
(부표 I-38) 지역별 면적 여건변화에 따른 입주의사 330
(부표 I-39) 지역별 시설 여건변화에 따른 입주의사 331
(부표 I-40) 지역별 청약저축 가입 현황 331
(부표 I-41) 지역별 청약저축 가입 의사 332
(부표 I-42) 지역별 청약저축 가입 의사가 없는 이유 332
(부표 I-43) 지역별 정부지원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의사 333
(부표 I-44) 지역별 정부지원책(대출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선호 333
(부표 I-45) 지역별 정부지원책에 대한 선호 334
(부표 I-46) 소득 수준별 주택규모 만족도 335
(부표 I-47) 소득 수준별 주택 설비수준 만족도 335
(부표 I-48) 소득 수준별 근린편익시설 만족도 336
(부표 I-49) 소득 수준별 대형편익시설 만족도 337
(부표 I-50) 소득 수준별 교육여건 만족도 337
(부표 I-51) 소득 수준별 주택 관리비 만족도 338
(부표 I-52) 소득 수준별 주택의 접근성 만족도 338
(부표 I-53) 소득 수준별 대중교통 만족도 339
(부표 I-54) 소득 수준별 이웃주민관계 만족도 340
(부표 I-55) 소득 수준별 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담 정도 340
(부표 I-56)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인식정도 341
(부표 I-57)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341
(부표 I-58)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지 의사 342
(부표 I-59)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지 반대 이유 343
(부표 I-60)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의사 343
(부표 I-61)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 이유 344
(부표 I-62)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주반대 이유 345
(부표 I-63)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 평수 346
(부표 I-64)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 유형 346
(부표 I-65) 소득 수준별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 한계거리 347
(부표 I-66) 소득 수준별 면적 여건변화에 따른 입주의사 348
(부표 I-67) 소득 수준별 시설 여건변화에 따른 입주의사 348
(부표 I-68) 소득 수준별 청약저축 가입 현황 349
(부표 I-69) 소득 수준별 청약저축 가입 의사 349
(부표 I-70) 소득 수준별 청약저축 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350
(부표 I-71) 소득 수준별 정부지원정책(전세금 대출)에 대한 의사 351
(부표 I-72) 소득 수준별 정부지원정책(대출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선호 351
(부표 I-73) 소득 수준별 정부지원정책(주거보조비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선호 352
(부표 II-1)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360
(부표 II-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 이유 360
(부표 II-3)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361
(부표 II-4)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선정 의견 361
(부표 II-5) 국민임대주택 건설방식에 대한 의견 362
(부표 II-6)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시 개선 사항 362
(부표 II-7) 국민임대주택 명칭에 대한 의견 362
(부표 II-8) 바로 전 주택 거주년수 363
(부표 II-9) 전 주택과 현 주택과의 거리 363
(부표 II-10) 전 주택의 유형 364
(부표 II-11) 전 주택에서의 전월세 거주여부 및 관리비 현황 364
(부표 II-12) 바로 전 주택 사용 면적 및 가족수 현황 365
(부표 II-13) 전 주택에서의 화장실 및 상수도 사용 현황 365
(부표 II-14) 전 주택 난방방식 366
(부표 II-15)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에 대한 의견 366
(부표 II-16) 현행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367
(부표 II-17) 현 거주주택 규모에 대한 만족도 367
(부표 II-18) 현 거주주택 시설수준에 대한 만족도 367
(부표 II-19) 현 거주주택의 외부소음 및 악취 정도 368
(부표 II-20) 현 거주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관리상태 만족도 368
(부표 II-21) 현 거주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녹지ㆍ조경시설 만족도 369
(부표 II-22) 현 거주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편익시설(주차장 등) 만족도 369
(부표 II-23) 현 거주주택의 대기오염 정도 370
(부표 II-24) 현 거주주택의 주변 편익시설(백화점, 병원 등) 만족도 370
(부표 II-25) 현 거주주택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만족도 371
(부표 II-26) 현 거주주택의 치안 및 방범상태 만족도 371
(부표 II-27) 현 거주주택의 시(읍) 중심지까지의 접근성 만족도 372
(부표 II-28) 현 거주주택의 근린공원 만족도 372
(부표 II-29) 현 거주주택에서의 자녀교육 여건 만족도 372
(부표 II-30) 현 거주주택의 관리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 373
(부표 II-31) 현 거주주택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만족도 373
(부표 II-32) 현재 가족수 고려시 방의 규모에 대한 의견 374
(부표 II-33) 현 거주주택에서의 대략적인 거주 계획년수 374
(부표 II-34) 2년 이내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 374
(부표 II-35) 이사시 희망하는 주택유형 375
(부표 II-36) 가구주 성별 375
(부표 II-37) 가구주 연령 376
(부표 II-38) 가구주 직업 376
(부표 II-39) 가구의 총 가구원수 376
(부표 II-40) 가구원 중 신체장애자 유무 여부 377
(부표 II-41)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377
(부표 II-42)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378
(부표 II-43)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 이유 379
(부표 II-44)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379
(부표 II-45)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의견 380
(부표 II-46) 지역별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방식에 대한 의견 381
(부표 II-4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시 개선 사항 381
(부표 II-48) 지역별 바로 전 주택 거주년수 382
(부표 II-49) 지역별 전 주택과 현 주택과의 거리 382
(부표 II-50) 지역별 이전 주택의 전월세 거주여부 및 관리비 현황 383
(부표 II-51) 지역별 바로 전 주택 사용면적 및 가족수 현황 384
(부표 II-52)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 384
(부표 II-53) 지역별 현행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385
(부표 II-54) 지역별 거주주택 규모에 대한 만족도 386
(부표 II-55) 지역별 거주주택 시설수준에 대한 만족도 387
(부표 II-56) 지역별 거주주택 주변편익시설(백화점, 병원 등)에 대한 만족도 387
(부표 II-57) 지역별 거주주택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388
(부표 II-58) 지역별 거주주택의 중심지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389
(부표 II-59) 지역별 거주주택 관리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 389
(부표 II-60) 지역별 가족수 고려시 방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 390
(부표 II-61) 거주주택에서의 대략 거주계획 년도 390
(부표 II-62) 2년 이내 이사계획의 가장 큰 이유 391
(부표 II-63) 총 가구원수의 지역별 현황 392
(부표 II-64)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392
(부표 II-65)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 이유 393
(부표 II-66)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394
(부표 II-67)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의견 394
(부표 II-68)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방식에 대한 의견 395
(부표 II-69)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396
(부표 II-70) 소득계층별 바로 전 주택 거주년수 396
(부표 II-71) 소득계층별 전 주택과 현 주택과의 거리에 대한 현황 397
(부표 II-72) 소득계층별 이전주택 전월세 거주여부 및 관리비에 대한 현황 397
(부표 II-73) 소득계층별 바로 전 주택의 사용면적 및 가족수에 대한 현황 398
(부표 II-74) 소득계층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에 대한 의견 399
(부표 II-75) 소득계층별 현행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400
(부표 II-76) 소득계층별 거주주택 규모에 대한 만족도 400
(부표 II-77) 소득계층별 거주주택 시설수준에 대한 만족도 401
(부표 II-78) 소득계층별 현 주택 주변편익시설(백화점, 병원 등)에 대한 만족도 402
(부표 II-79) 소득계층별 현 주택의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403
(부표 II-80) 소득계층별 거주주택의 중심지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404
(부표 II-81) 소득계층별 거주주택 관리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 405
(부표 II-82) 소득계층별 현 가족수 고려시 방의 규모에 대한 의견 406
(부표 II-83) 소득계층별 현 거주주택에서의 대략 거주 계획년수 406
(부표 II-84) 소득계층별 2년 이내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 407
(부표 II-85) 소득계층별 총 가구원수에 대한 현황 408
(부표 III-1) 시도별ㆍ용도지역별 사권제한 현황 416
(부표 III-2) 시도별ㆍ토지이용별 사권제한 현황 421
(부표 III-3) 시도별ㆍ용도지역별 사권제한 내역 426
(부표 III-4) 시도별ㆍ토지이용별 개발가능지 현황 442
(부표 III-5) 시군구별 개발가능 현황 446
(부표 IV-1)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 456
(부표 V-1) 토지피복분류와 토지이용간의 관계 473
(부표 V-2) 참조자료 현황 474
(부표 V-3) 위성영상자료 현황 475
(부표 V-4) 영상분류의 정확도 검증결과 482
(부표 VI-1) 수도권 및 광역시 개발가능지 분석에 사용된 자료내역 488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31
(그림 II-1) 선진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 36
(그림 III-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량 배분 방법 및 절차 흐름도 118
(그림 V-1) 개발가능지 도출 과정 182
(그림 V-2) 수도권의 택지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186
(그림 V-3) 수도권의 16개 소 생활권 192
(그림 V-4) 수도권의 9개 중 생활권 192
(그림 V-5) 대전광역시의 택지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GB적용) 206
(그림 V-6) 광주광역시의 택지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GB적용) 209
(그림 V-7) 대구광역시의 택지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GB적용) 212
(그림 V-8) 울산광역시의 택지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GB적용) 215
(그림 V-9) 부산광역시의 택지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GB적용) 218
(그림 V-10) 마산ㆍ창원ㆍ진해시 개발가능지 현황도(개발규모 10만㎡ 이상, GB적용) 221
(그림 V-11) 공영개발사업의 지역별 택지원단위 226
(그림 V-12) 공영개발사업의 개발주체별 택지원단위 227
(그림 V-13) 공영개발사업의 개발규모별 택지원단위 227
(그림 V-14) 공영개발사업의 개발시기별 택지원단위 228
(그림 V-15) 2000년대 공영개발사업의 택지원단위 228
(그림 V-16) 수도권 생활권별 택지과부족 현황도 243
(부록 그림 V-1) 토지피복분류 제작절차 474
(부록 그림 V-2) 트레이닝 데이터 분포 477
(부록 그림 V-3) 시가화지역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78
(부록 그림 V-4) 농경지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78
(부록 그림 V-5) 산림지역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79
(부록 그림 V-6) 초지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79
(부록 그림 V-7) 습지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80
(부록 그림 V-8) 나지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80
(부록 그림 V-9) 수계 트레이닝 데이터 선정 481
(부록 그림 V-10) 피복분류 수정 482
(부록 그림 V-11) 검사점 선정 484
(부록 그림 V-12) 필터링 수행 후 485
(부록 그림 V-13) 연도별 토지피복분류 결과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