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3. 연구의 제한점 14
제2장 한미 FTA 교육개방에 대한 대응 전략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문제의 진단 18
1) 교육개방의 배경 18
2) 교육개방의 형태와 내용 19
3) 개방 관련 한미 교육의 현황 23
4) 한국 교육개방의 예 30
5) 교육 개방의 영향과 여론 32
3. 정책 방안 35
1) 국민적 합의 필요 36
2) 총체적 체제 구축 필요 37
3) 장기전 필요 37
4) 다른 서비스 분야 협상과의 조율 필요 38
제3장 집단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적 대책' 방향 탐색 40
1. 연구의 필요성 40
2. 문제의 진단 47
1)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의 부침 47
2) 정책간의 상호 충돌로 인한 사업의 부침 47
3) 지방자치 단체 참여 미흡 48
4) 교육적 차원 고려 부재 48
3. 정책방안 53
1) 교육특구제도 활성화 56
2) 관련 입법 63
3) 유능하고 열의를 가진 교사 우선 배치 63
4) 교육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대토론회 65
제4장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기반구축 67
1. 연구의 필요성 67
2. 문제의 진단 69
1)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의 교육환경 69
2) 새로운 학습 환경의 주요 개념들 70
3) 미래교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정책동향 71
4) 문제점 77
3. 정책방안 : 유비쿼터스 시대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 84
1) 미래 평생교육 비전수립 84
2) u-learning 인력개발과 평가체제 구축 87
3) 정보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도입 88
4) u-learning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91
5) u-learning 지원추진전략 92
제5장 지역혁신과 지역문화 정책 95
1. 연구의 필요성 95
2. 문제의 진단 98
1) 지역문화의 실상 98
2) 지역문화정책의 실상 102
3. 정책방안 106
1)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106
2)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외국의 사례 108
3) 정책적 제안 111
제6장 미래비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116
1. 연구의 필요성 116
2. 문제의 진단 119
1) 문화예술교육정책 주요내용 고찰 119
2)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문제점 124
3)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문제 130
3. 정책방안 133
1)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방안 133
2)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방안 138
제7장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미디어 정책 141
1. 연구의 필요성 141
1) 미디어의 공공성의 위기 141
2) 영상문화교육/미디어 교육의 정책·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143
3) 공공미디어 문화를 위한 영상미디어교육의 다양한 방안 144
4) 미디어센터의 필요성 145
2. 문제의 진단 146
1) 각 설립 주체별 미디어 센터 설립 현황 146
2) 사업 주체별 미디어 센터 설립 사업 현황 및 진단 148
3. 정책방안 163
1)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해도 강화 163
2) 미디어센터의 공공성 규정 명시 164
3) 설립 주체 간 협력 및 교류 강화 165
4) 사후평가 및 심사활동을 위한 규정마련 166
5) 전문적·자율적·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166
6) 운영재원 등 운영 관련제도 확립 167
7) 탄력적인 예산지원 167
제8장 결론 및 제언 168
부록 : 미디어 센터 현황 176
〈국문 초록〉 192
〈참고문헌〉 197
〈표 2-1〉 GATS의 서비스 공급 형태 19
〈표 2-2〉 미국의 교육개방 요구 내용 20
〈표 3-1〉 교육복지의 주요정책 과제 49
〈표 3-2〉 우리나라 교육 특구 지정 현황 58
〈표 3-3〉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62
〈표 4-1〉 학습 환경 패러다임 비교 78
〈표 4-2〉 종합 격차지수 84
〈표 5-1〉 수도권 집중 현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년 5월) 98
〈표 5-2〉 수도권 인구 비중의 국제비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년 11월) 98
〈표 6-1〉 2006 예술 강사 파견(강사 풀 제)사업 121
〈표 6-2〉 지역사회 연계 시범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경과 123
〈표 6-3〉 지역사회 연계 시범 사업의 '06년도 세부 사업추진 계획' 124
〈표 7-1〉 사업 주체별 미디어 센터 설립현황 147
[그림 4-1] 지역규모별 컴퓨터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 격차 82
[그림 5-1] 문화시설 수와 서울 집중률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