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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정치·행정분야 : 민주주의 완성과 봉사하는 리더십 10
1. 진보적 관점으로 본 참여정부의 정치개혁 평가와 과제 10
2. 개발주의에 긴박된 국토공간 개편 사업 21
3. 한국 정치의 현황과 과제 : 참여정부 평가와 향후 대안을 중심으로 30
4.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 '시민참여 책임정치'로의 전환을 위하여 37
제3장 외교·안보분야 : 분단극복을 위한 대내외 과제 63
1.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63
2. 참여정부 대외 안보정책의 성과와 평가 68
3. 21세기 한국구상 Initiative : 외교통일 분야 75
제4장 경제 분야 : 패러다임변화, 준비는 되었는가? 86
1.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및 부동산 정책,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지향 86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 성과, 한계 그리고 대안 103
3. 참여정부 지방화 개혁의 평가와 과제 115
제5장 사회·문화 분야 : 공동체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과제 132
1. 국가미래전략 수립 주체로서의 참여정부 평가 132
2. 제한된 참여, 지연된 소통, 그리고 사회균열의 확대 142
3. 비전2030을 중심으로 한 국가미래전략 152
4. '지역사회협약'의 가능성 탐색 161
제6장 결론 172
〈참고문헌〉 186
〈표 1〉 참여정부의 주요 규제완화 정책 23
〈표 2〉 '06~'10년간 수도권 주택건설 물량추정 25
〈표 3〉 GDP대비 건설투자율(경상가격기준) 28
〈표 4〉 세계주요도시 시민만족도 29
〈표 5〉 정치개혁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 39
〈표 6〉 연도별/정부별 정부입법 건수 및 통과시간 43
〈표 7〉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시기별 각료 구성현황 57
〈표 8〉 경제부처 장관직의 관료 독점 현상 58
〈표 9〉 상위 13개 재벌그룹의 출자총액 및 순환출자 추이 90
〈표 10〉 개인별 인구별 소유 현황 95
〈표 11〉 지가동향 96
〈표 12〉 주택보급률 98
〈표 13〉 자가 점유비율 98
〈표 14〉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 171
[그림 1] 주택건설 및 택지지정물량 추이 25
[그림 2] 시민참여 책임정치를 위한 10대 정치개혁 과제 42
[그림 3]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도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