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릿말 / 남재우
목차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2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6
1. 총괄 18
2. 2007년도 조정현황 18
3. 피해 원인별 현황 19
4. 피해 내용별 현황 19
5. 처리 기간별 현황 20
6. 합의율 현황 20
III. 조정(調整) 사례 22
1. 서울특별시 24
【재정사례】(제목없음) 26
1-1. 성북구 ○○동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서울환조 06-3-13) 26
1-2. 성북구 ○○동 건물 신축현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사건(서울환조06-3-16, 서울환조06-3-36)- 병합) 38
1-3. 관악구 ○○동 노래방 영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서울환조 06-3-22) 51
1-4. 노원구 ○○동 같은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서울환조 06-3-24) 59
1-5. 영등포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사건(서울환조 06-3-27) 68
1-6. 마포구 ○○동 재건축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사건(서울환조 07-3-4) 76
2. 부산광역시 86
【재정사례】(제목없음) 88
2-1. 강서구 ○○동 공장 유독가스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사건 (부산환조 06-3-41) 88
2-2. 기장군 ○○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 사건 (부산환조 06-3-32) 101
2-3. 남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7-3-10, -19호) 112
2-4. 동구 ○○동 터널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6-3-22) 124
2-5. 기장군 ○○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6-3-35) 131
2-6. 동래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7-3-9) 149
2-7. 동래구 ○○동 지하철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06-3-37) 163
2-8. 동래구 ○○동 건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6-3-39) 176
2-9. 북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6-3-31) 191
2-10. 북구 ○○동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6-3-28) 205
2-11. 북구 ○○동 교회 신축공사장 소음,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7-3-6) 215
2-12. 사상구 ○○동 창고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7-3-8) 227
2-13. 사하구 ○○동 신축 아파트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6-3-30) 236
2-14. 사하구 ○○동 시멘트 제조공장 분진, 악취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6-3-38) 254
2-15. 수영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부산환조 07-3-2, -13호) 270
2-16. 연제구 ○○동 신축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6-3-27) 281
2-17. 연제구 ○○동 축산물가공업소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7-3-5) 296
2-18. 중구 ○○동 호텔 신축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사건(부산환조 07-3-4) 310
2-19. 진구 ○○동 건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6-3-19) 323
2-20. 해운대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영업적 피해 사건(부산환조 06-3-24, 06-3-34) 339
3. 인천광역시 358
【알선사례】(제목없음) 360
3-1. 부평구 ○○동 검도관 층간소음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사건(인천환조 06-1-2) 360
4. 대구광역시 368
【조정사례】(제목없음) 370
4-1. 동구 ○○동 청아람 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대구환조 07-2-3) 370
4-2. 중구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사건(대구환조07-2-4) 379
5.광주광역시 388
【조정사례】(제목없음) 390
5-1. 동구 ○○동 선교~제○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 소음에 의한 양봉피해 사건(광주환조 07-02-01) 390
5-2. 동구 ○○동 단독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사건(광주환조07-02-03) 401
6. 충청북도 410
【재정사례】(제목없음) 412
6-1. 충주시 ○○면 공장 비산먼지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 사건(충북환조 07-3-1호) 412
6-2. 보은군 ○○면 고속도로 터널발파 소음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 사건(충북 07-3-2호) 422
7. 전라북도 434
【조정사례】(제목없음) 436
7-1. 완주군 ○○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제4공구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사건(전북환조06-2-9) 436
7-2. 임실군 ○○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제7공구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 사건(전북환조06-2-14) 456
7-3. 남원시 ○○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제8공구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사건(전북환조06-2-15) 471
7-4. 익산시 ○○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입으로 인한 벼 고사 피해 사건(전북환조07-2-5) 489
8. 전라남도 498
【재정사례】(제목없음) 500
8-1. 영암군 ○○면 고속국도 10호선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소)피해 사건(전남환조 06-3-2) 500
8-2. 영암군 ○○면 고속국도 10호선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닭) 피해 사건(전남환조 06-3-3) 514
8-3. 순천시 ○○면 고속국도 27호선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물질적(소,양봉) 피해 사건(전남환조07-3-2) 530
9. 경상북도 554
【재정사례】(제목없음) 556
9-1. 경산시 ○○읍 고속철도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피해 사건(경북환조 06-3-4) 556
9-2. 상주시 ○○면 임도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사건(경북환조 06-3-5) 568
9-3. 포항시 ○○동 하수차집관거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경북환조 06-3-6) 584
9-4. 경주시 ○○면 축산폐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정신적 피해 사건(경북환조 06-3-7) 595
9-5. 칠곡군 ○○면 철도 및 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경북환조 06-3-10) 607
9-6. 포항시 ○○면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6-3-12) 618
9-7. 의성군 ○○면 농촌용수 개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경북환조 06-3-13) 630
9-8. 의성군 ○○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공장 악취로 인한 농사 피해 사건(경북환조 07-3-1) 642
9-9. 청도군 ○○면 골프장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사건(경북환조 07-3-2) 652
9-10. 고령군 ○○면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사건(경북환조 07-3-3) 668
9-11. 구미시 ○○읍 공장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건(경북환조 07-3-5) 688
【조정사례】(제목없음) 705
9-12. 경산시 ○동 택지개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사건(경북환조 07-2-1) 705
【알선사례】(제목없음) 721
9-13. 청도군 ○○면 골프장 공사장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건(경북환조 06-1-1호) 721
10. 경상남도 728
【재정사례】(제목없음) 730
10-1. 마산, ○○아파트 건설공사의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경남환조 06-3-9) 730
10-2. 김해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사건(경남환조 06-3-10) 750
10-3. 통영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및 건물 피해 사건(경북환조06-3-13) 772
부록 802
판권기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