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명 : 위험성평가기법 사업장 적용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간 : 2007. 3. 9 ~ 2007. 11. 8.
3. 연구자: 연구책임자 이영순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노·사 공동의 자율안전 활성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기법 보급사업"에 대하여 사업장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사업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선진외국의 위험성평가 제도 운용사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내 현실과 비교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및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선진국의 사업장 활용사례 조사: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운영에 관련된 선진국의 법규와 운영제도 및 그 제도하에서의 선진 사업장의 활용사례 등 조사
-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위험성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내 대상 사업장의 운영실태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실시
- 위험성평가 적용효과 제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느끼는 기대효과 파악 및 제시,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점검표 제안
-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 개선방안 제시: 위험성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본 제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6. 연구결과
본 연구는 PSM 수행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등을 조사하였다. 위험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각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사업장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위험성평가의 적용효과 파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들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장 큰 위험성평가 효과는 현장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의 위험성평가 운영사례에서는 재해 감소에 의한 경영상의 이익증대 효과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험성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표 형태의 위험성평가기법과 평가기준 그리고 관리기준이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위험성평가의 교육을 위한 교안이나 교육용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성평가 교육에 있어서는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작업자와 함께 직접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위험성평가 수행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이행수준을 파악하여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성평가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안하였다. 이 점검표는 사업장 스스로 적용할 수도 있으며, 위험성평가의 적용 및 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활용계획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자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사례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산업재해예방에 있어서의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홍보하는데 활용하려 한다.
8. 중심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적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