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검토배경 15
II. 지급결제부문의 특수성 16
1.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수성 16
2. 자연독점 가능성 17
3. 상·하류 시장 구조 18
4. 결제리스크의 상존 19
III. 지급결제부문의 경쟁모형 21
1. 독점/공익기업(monopoly/public utility) 모형 21
〈참고1〉 지급결제부문에서의 합작기업(Joint Venture)과 경쟁정책 25
〈참고 2〉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이론 27
2. 시스템간 경쟁(inter-systems competition)모형 30
3. 시스템내 경쟁(intra-system competition) 모형 33
〈참고〉 지급결제부문의 경쟁구도 모델 비교 36
4. 우리나라 소액결제부문의 경쟁 모형 36
IV. 외국의 지급결제부문에 대한 경쟁정책 운용 현황 38
1. 미국 38
(1) 관련 법령 38
(2) 정책 운용 방향 40
(3) 실제 적용 사례 41
〈참고 3〉 예금수취기관의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 (DIDMCA 1980)의 주요 내용 45
2. 캐나다 55
(1) 관련 법령 55
(2) 정책 운용 방향 56
(3) 실제 적용 사례 57
V. 우리나라의 지급결제부문에 대한 경쟁정책 운용 현황 66
1. 관련 법령 66
2. 정책 운용 방향 67
3. 실제 적용 사례 69
1) 신한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 거절 사례 (1999. 9 ~ 2005. 8) 69
2) 가상계좌를 통한 CD공동망 접근 거절 사례 (2001. 1 ~ 2006. 5) 73
4. 우리나라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사례에서의 시사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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