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대희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현황 12
제1절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유형 분류 12
제2절 주요 재정사업 평가 현황 16
제3장 재정사업 평가의 문제점 분석 26
제1절 성과정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의 틀 26
제2절 사업단위평가제도 : 재정사업 자율평가 29
제3절 정책단위평가제도 44
제4절 평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재정사업평가 문제점 분석 57
제4장 평가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 재정사업 및 정책평가제도 효율화 방안 77
참고문헌 81
판권기 84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개요(2006년) 17
〈표 2-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8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요(2006년) 20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등급결과 21
〈표 2-5〉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제도 개요(2006년) 22
〈표 2-6〉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등급결과 23
〈표 2-7〉 정부업무평가 주요 정책과제부문 평가 개요(2006년) 24
〈표 3-1〉 성과정보 내용분석의 틀 28
〈표 3-2〉 성과정보 내용분석 점검항목 29
〈표 3-3〉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2의 평가기준 33
〈표 3-4〉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1의 평가기준 35
〈표 3-5〉 성과계획 및 성과관련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37
〈표 3-6〉 '사업평가' 역량 우수기관의 사업성과 달성 실적 38
〈표 3-7〉 SOC 사업유형과 보조사업유형의 평가결과 비교 40
〈표 3-8〉 정책단위평가제도 성과정보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48
〈표 3-9〉 국가 R&D Total Roadmap,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특징 49
〈표 3-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특정평가 부품소재분야 평가결과 50
〈표 3-11〉 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평가보고서 내용 사례 52
〈표 3-12〉 정책단위평가제도 성과정보 기준 :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55
〈표 3-13〉 균형발전사업 발전계획, 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의 특징 56
〈표 3-14〉 평가제도 비교분석 :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균형위 추진실적 종합평가 60
〈표 3-15〉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지표 61
〈표 3-16〉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가균형발전사업 사업단위평가 평가지표 비교 63
〈표 3-17〉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균형위 평가결과 비교 64
〈표 3-18〉 균형발전특별회계 R&D 사업(19개 평가대상사업) 65
〈표 3-19〉 9개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결과 비교 66
〈표 3-20〉 평가제도 비교분석 : 주요 정책과제 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70
〈표 3-21〉 주요 정책과제평가와 다부처 사업관련 정책단위평가 73
〈표 4-1〉 평가기능분업 개선모델 79
〈그림 2-1〉 주요 재정사업 평가 유형 분류 13
〈그림 2-2〉 연구대상과 평가제도 간 관계 14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대상별 평가 유형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