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대희
목차
제1편 종합 보고서 17
제1장 서론 21
제2장 지자체 평가의 실태 및 평가모형 검토 28
제3장 ERI 지자체 종합평가모형 42
제4장 지자체 운영성과 평정결과 66
제5장 지자체별 평가결과 77
제6장 지표별 평가결과 140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79
〈참고문헌〉 281
제2편 분야별 보고서 285
제1부 관리역량 287
제1장 조직관리 / 윤수재 289
제2장 인사관리 / 공병천 317
제3장 규제관리 / 정제련 340
제4장 민원관리 / 차경엽 357
제5장 협력역량 / 호진원 378
제6장 재정관리 / 김규판 ; 김을식 ; 신상훈 ; 마희영 394
제7장 지방기금 / 권순현 440
제8장 계약 / 김건수 461
제9장 지방공기업 / 이병채 486
제10장 공유재산 / 이광희 505
제2부 정책결과 517
제1장 지역산업 지원 / 김찬수 519
제2장 지역농업 지원 / 안창보 540
제3장 지역특성발전 / 호진원 558
제4장 도시계획 / 이진경 565
제5장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 / 김태익 ; 이상협 590
제6장 관광 및 문화 / 이오 606
제7장 사회복지 / 이혜승 642
제8장 재난대비 / 어민선 680
제9장 환경 / 이승원 ; 오창석 694
〈부록〉평가지표 체계 및 설명 731
판권기 752
제1편 종합 보고서 6
〈표 2-1〉 합동평가제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28
〈표 2-2〉 공공부문 평가모형의 비교 34
〈표 3-1〉 관리역량의 주요 평가초점 47
〈표 3-2〉 정책결과의 주요 평가초점 48
〈표 3-3〉 ERI 평가지표 체계(기초자치단체용) 51
〈표 4-1〉 지자체 운영성과 부문별 평정 및 종합평정결과(가나다 순) 67
〈표 4-2〉 종합평정결과의 분산분석 결과 68
〈표 4-3〉 일반행정 부문 평정결과의 분산분석 결과 69
〈표 4-4〉 지방재정 부문 평정결과의 분산분석 결과 70
〈표 4-5〉 지역경제 지원 부문 평정결과의 분산분석 결과 71
〈표 4-6〉 삶의 질 재선 부문 평정결과의 분산분석 결과 72
〈표 4-7〉 일반행정 부문 평가지표와 환경변수의 상관관계 74
〈표 4-8〉 지방재정 부문 평가지표와 환경변수의 상관관계 75
〈표 4-9〉 지역경제 지원 부문 평가지표와 환경변수의 상관관계 75
〈표 4-10〉 삶의 질 개선 부문 평가지표와 환경변수의 상관관계 76
제2편 분야별 보고서 6
제1부 관리역량 6
제1장 조직관리 6
〈표 1-1-1〉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권 294
〈표 1-1-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변화(1995~2005년) 296
〈표 1-1-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변화(1995~2005년) 298
〈표 1-1-4〉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변화(1995~2005년) 299
〈표 1-1-5〉 최초지표 301
〈표 1-1-6〉 중간 수정지표 302
제2장 인사관리 7
〈표 1-2-1〉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인사부문 평가지표체계 319
〈표 1-2-2〉 2004년도 행정내부혁신분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안) 321
〈표 1-2-3〉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분야 평가지표(안) 328
〈표 1-2-4〉 공정인사관리 노력도 평가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 330
〈표 1-2-5〉 성과지향 인사관리 운영 노력도 평가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 331
〈표 1-2-6〉 공정인사관리 노력도 평정결과 333
〈표 1-2-7〉 성과지향 인사관리 운영 노력도 평정결과 334
제3장 규제관리 7
〈표 1-3-1〉 광역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수 343
〈표 1-3-2〉 기초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수 343
〈표 1-3-3〉 기존의 규제관리 관련 지표 347
〈표 1-3-4〉 유사행정규제 발굴 건수 349
〈표 1-3-5〉 지자체 간 발굴 건수 및 환산점수 350
제4장 민원관리 7
〈표 1-4-1〉 기존 평가제도에 사용된 민원관리 평가지표 359
〈표 1-4-2〉 민원관리 만족도(국정시책 합동평가) 평가기준 및 가중치 360
〈표 1-4-3〉 평가기준으로 본 감사지적사항의 유형 360
〈표 1-4-4/1-4-5〉 유형별 민원사무현황 363
〈표 1-4-5/1-4-6〉 자치단체의 인·허가성 민원종류별 접수·처리실적(2003년 기준) 363
〈표 1-4-6/1-4-7〉 민원관리 평가분야 및 기준 365
〈표 1-4-7/1-4-8〉 민원관리 핵심평가분야 및 지표 366
〈표 1-4-8/1-4-9〉 경기도 지자체의 조사대상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368
〈표 1-4-9/1-4-10〉 정보공개 처리현황 368
〈표 1-4-10/1-4-11〉 민원관리 평가결과 371
제5장 협력역량 8
〈표 1-5-1〉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지자체 협력역량 관련 지표 381
제6장 재정관리 8
〈표 1-6-1〉 2006년 세입·세출현황 394
〈표 1-6-2〉 총재정사용액 비율 비교(국가 : 지방) 395
〈표 1-6-3〉 조세사용액 비율 기준 비교(국가 : 지방) 395
〈표 1-6-4〉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비중 변화 추이 395
〈표 1-6-5〉 재정분석지표 401
〈표 1-6-6〉 일본의 주요 지방재정지표 404
〈표 1-6-7〉 자체수입 관련 기술통계(1) 418
〈표 1-6-8〉 자체수입 관련 기술통계(2) 418
〈표 1-6-9〉 자체수입율증가율 지표의 표준점수와 지자체 특성간의 상관관계 419
〈표 1-6-10〉 우수사례와 미진사례의 비교 : 자체수입구조 420
〈표 1-6-11〉 경상경비 관련 기술통계(1) 422
〈표 1-6-12〉 경상경비 관련 기술통계(2) 422
〈표 1-6-13〉 경상경비 증가율 지표의 표준점수와 지자체 특성간의 상관관계 423
〈표 1-6-14〉 우수사례와 미진사례의 비교 : 경상경비 세출구조 425
〈표 1-6-15〉 채무비율 및 증감률 관련 기술통계 426
〈표 1-6-16〉 자체사업 적기 집행률 관련 기술통계 428
〈표 1-6-17〉 통계량 432
제7장 지방기금 8
〈표 1-7-1〉 기금의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 440
〈표 1-7-2〉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441
〈표 1-7-3〉 연도별 기금 조성 추이 441
〈표 1-7-4〉 행정자치부 지방기금성과분석 체크리스트 446
〈표 1-7-5〉 지방기금 활용률 지표값 454
〈표 1-7-6〉 광역단체 통합관리기금 운영현황 458
제8장 계약 8
〈표 1-8-1〉 지방계약법의 제정배경 462
〈표 1-8-2〉 계약의 종류 463
〈표 1-8-3〉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유형 464
〈표 1-8-4〉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 465
〈표 1-8-5〉 종류 및 규모별 낙찰하한율 466
〈표 1-8-6〉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계약집행금액 비율 467
〈표 1-8-7〉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비율 467
〈표 1-8-8〉 2006년 지방자치단체 계약방법별 실적 468
〈표 1-8-9〉 계약분야의 감사결과 문제점 471
〈표 1-8-10〉 계약업무의 절차(국내 경쟁입찰의 경우) 473
〈표 1-8-11〉 계약업무 각 단계별 평가기준 474
〈표 1-8-12〉 평가지표 475
〈표 1-8-13〉 수의계약 관련 기술통계 478
〈표 1-8-14〉 수의계약비율의 상위 및 하위 지자체 478
〈표 1-8-15〉 평균낙찰률의 기술통계 480
〈표 1-8-16〉 평균낙찰률 수준의 상위 및 하위 지자체 480
〈표 1-8-17〉 2006년도 자치단체 계약종류별 현황 481
〈표 1-8-18〉 자치단체별 수의계약비물과 평균낙찰률 분포 482
제9장 지방공기업 9
〈표 1-9-1〉 지방공기업법 주요 개정내역 489
〈표 1-9-2〉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 496
제10장 공유재산 9
〈표 1-10-1〉 국유잡종재산(토지)의 미활용 현황 508
〈표 1-10-2〉 평가결과 상위 및 하위 지자체 512
제2부 정책결과 9
제1장 지역산업 지원 9
〈표 2-1-1〉 공장설립유형 및 소요기간 522
〈표 2-1-2〉 광역시·도별 공장등록현황(2006.12.31. 현재) 523
〈표 2-1-3〉 1999~2003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 523
〈표 2-1-4〉 고용촉진훈련 업무기관 및 관장내용 525
〈표 2-1-5〉 지역경제분야 기존 평가지표 528
〈표 2-1-6〉 공장설립 신속성과 승인실적 상위 및 하위 지자체 533
〈표 2-1-7〉 고용촉진훈련의 호과성 상위 및 하위 지자체 535
제2장 지역농업 지원 10
〈표 2-2-1〉 현행 농림부 지방농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2006) 541
〈표 2-2-2〉 현행 농림부 지방농정 업무평가 추진일정(2006) 543
〈표 2-2-3〉 현행 행자부 합동평가(2006) 544
〈표 2-2-4〉 행·재정 운영성과 공시지표(2006) 544
〈표 2-2-5〉 경상북도 농업부문 자체평가(2005) 545
제4장 도시계획 10
〈표 2-4-1〉 영국 South East Queensland의 지속가능지표 566
〈표 2-4-2〉 기존 평가모형의 구성체계 비교 569
〈표 2-4-3〉 도시화 추세 573
〈표 2-4-4〉 도시규모별 현황 574
〈표 2-4-5〉 도시계획체계 575
〈표 2-4-6〉 4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수립 비용 576
〈표 2-4-7〉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 검토안 578
〈표 2-4-8〉 도시계획분야 착안사항 579
〈표 2-4-9〉 도시계획수립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584
제5장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 10
〈표 2-5-1〉교통안전 관련 부처별 예산 591
제6장 관광 및 문화 10
〈표 2-6-1〉 국정시책 합동평가 608
〈표 2-6-2〉 지방행정 혁신평가 608
〈표 2-6-3〉 영국의 Best Value 제도 공시지표 608
〈표 2-6-4〉 지방자치단체 행·재정 운영성과 공시지표 609
〈표 2-6-5〉 지역축제 평가지표 610
〈표 2-6-7〉 관광개발정책 변화과정 613
〈표 2-6-7〉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지 수(2007년 1/4분기 기준) 622
〈표 2-6-8〉 문화기반시설현황(2002~2006년) 623
〈표 2-6-9〉 지표별 상·하 5위 지자체 628
제7장 사회복지 11
〈표 2-7-1〉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642
〈표 2-7-2〉 2007년도 자활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645
〈표 2-7-3〉 2007년의 주요 변경내용 647
〈표 2-7-4〉 연도별 자활사업예산 648
〈표 2-7-5〉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수 649
〈표 2-7-6〉 사회복지(보장)제도의 유형 653
〈표 2-7-7〉 실질적 자활 성공률과 기존 지표의 비교 658
〈표 2-7-8〉 노인 일자리 제공비율과 기존 지표의 비교 660
〈표 2-7-9〉 장애인의 공공기관 취업률과 기존 지표의 비교 660
〈표 2-7-10〉 기술적 통계치 662
〈표 2-7-11〉 보건복지부의 연토별 자활 성공률 663
〈표 2-7-12〉 기술적 통계치 667
〈표 2-7-13〉 노인 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의 비율 670
〈표 2-7-14〉 기술적 통계치 672
제8장 재난대비 11
〈표 2-8-1〉 한국과 일본의 예방투자 및 복구비 비율 683
〈표 2-8-2〉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1997~2006년) 684
〈표 2-8-3〉 최근 10년간 재원별 복구비 현황(1997~2006년) 684
제9장 환경 11
〈표 2-9-1〉 환경부 소관 예산 부문별 투자현황 696
〈표 2-9-2〉 연도별 지자체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예산현황 697
〈표 2-9-3〉 연도별 상수도 세입현황 698
〈표 2-9-4〉 연도별 상수도 세출현황 699
〈표 2-9-5〉 하수도 세입현황 700
〈표 2-9-6〉 하수도 세출현황 700
〈표 2-9-7〉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701
제2편 분야별 보고서 15
제1부 관리역량 15
제2장 인사관리 15
〈별첨 1-2-1〉 조직인사분야 지자체별 지표값 339
제4장 민원관리 15
〈별첨 1-4-1〉 민원관리 평가결과 376
〈별첨 1-4-2〉 동두천시 민원행정모니터링 평가지표 377
제5장 협력역량 15
〈별첨 1-5-1〉 협력역량 관련 국내문헌 및 내용 391
〈별첨 1-5-2〉 협력역량 지자체별 점수 393
제6장 재정관리 15
〈별첨 1-6-1〉 자체수입, 경상경비, 채무 관련 지자체별 지표값 437
〈별첨 1-6-2〉 보조사업 적기 집행률 지자체별 지표값 438
〈별첨 1-6-3〉 자체사업 적기 집행률 지자체별 지표값 439
제8장 계약 15
〈별첨 1-8-1〉 계약분야 지표값 485
제9장 지방공기업 15
〈별첨 1-9-1〉 공기업 현황(2007.6.30. 기준) 502
제10장 공유재산 15
〈별첨 1-10-1〉 지자체별 지표값 515
제2부 정책결과 16
제1장 지역산업 지원 16
〈별첨 2-1-1〉 산업지원 관련 지자체별 지표값 539
제2장 지역농업 지원 16
〈별첨 2-2-1〉 농업 고부가가치화 지자체별 지표값 557
제5장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 16
〈별첨 2-5-1〉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분야 지자체별 지표값 605
제6장 관광 및 문화 16
〈별첨 2-6-1〉 관광 및 문화분야 지자체별 지표값 633
〈별첨 2-6-2〉 경기도 지정 관광지명 634
〈별첨 2-6-3〉 경기도 지정 축제명 637
제7장 사회복지 16
〈별첨 2-7-1〉 실질적 자활 성공률 지자체별 지표값 677
〈별첨 2-7-2〉 노인 일자리 제공비율 지자체별 지표값 678
〈별첨 2-7-3〉 장애인 공공기관 취업률 지자체별 지표값 679
제8장 재난대비 16
〈별첨 2-8-1〉 재해예방 노력도 지자체별 지표값 693
제9장 환경 16
〈별첨 2-9-1〉 환경분야 현행 평가제도들의 구성체계 비교 726
〈별첨 2-9-2〉 상수도사업 효율성의 지자체별 지표값 728
〈별첨 2-9-3〉 하수도사업 효율성의 지자체별 지표값 729
〈별첨 2-9-4〉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의 지자체별 지표값 730
제1편 종합 보고서 12
〈그림 2-1〉 영국의 종합성과평가(CPA) 모형 36
〈그림 2-2〉 공공관리 평가모형(CAF Model) 37
〈그림 2-3〉 말콤 볼드리지(MB) 평가모형 38
〈그림 2-4〉 정부성과 프로젝트(GPP) 모형 39
〈그림 3-1〉 ERI 종합평가모형 45
제2편 분야별 보고서 12
제1부 관리역량 12
제3장 규제관리 12
〈그림 1-3-1〉 유사행정규제 발굴분포도 350
제4장 민원관리 12
〈그림 1-4-1〉 민원처리과정 362
〈그림 1-4-2〉 전체 지자체와 경기도 지자체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369
〈그림 1-4-3〉 평가지표의 분포현황 370
제5장 협력역량 12
〈그림 1-5-1〉 볼드리지의 성과우수성 프레임워크(Baldrige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Framework) 380
〈그림 1-5-2〉 협력역량과 조직성과와의 관계규명을 위한 연구모형 381
제6장 재정관리 12
〈그림 1-6-1〉 우리나라 지방재정분석의 절차 400
〈그림 1-6-2〉 지방재정분석 추진체계도 402
〈그림 1-6-3〉 재정자주도와 보조사업 적기 집행률 간의 산포도 433
제7장 지방기금 13
〈그림 1-7-1〉 2005년 및 2006년 지표값 분포 453
제2부 정책결과 13
제1장 지역산업 지원 13
〈그림 2-1-1〉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과정 520
〈그림 2-1-2〉 공장설립 승인절차 524
제3장 지역특성발전 13
〈그림 2-3-1〉 희망케어센터 운영체계도 563
〈그림 2-3-2〉 희망케어센터 설치모형도 564
제4장 도시계획 13
〈그림 2-4-1〉 행정구역체계 573
〈그림 2-4-2〉 지표설정의 논리체계도 581
〈그림 2-4-3〉 도시계획수립 목표달성도 산정 5 Steps 582
〈그림 2-4-4〉 전체 평균 대비 지자체별 용역중지 정도 585
제5장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 13
〈그림 2-5-1〉 교통안전 관련 업무체계 592
제6장 관광 및 문화 13
〈그림 2-6-1〉 관광개발계획 체계 617
제7장 사회복지 13
〈그림 2-7-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643
〈그림 2-7-2〉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644
〈그림 2-7-3〉 자활사업 추진체계(보건복지부, 노동부) 650
〈그림 2-7-4〉 자활사업흐름도(보건복지부) 650
〈그림 2-7-5〉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체계 651
〈그림 2-7-6〉 노인 일자리 사업흐름도 652
〈그림 2-7-7〉 실질적 자활 성공률 지표값의 분포 664
〈그림 2-7-8〉 자활 성공률과 인구밀도의 산포도 664
〈그림 2-7-9〉 노인 일자리 제공 노력도 지표값의 분포 668
〈그림 2-7-10〉 노인 일자리 제공 노력도과 인구밀도의 산포도 668
〈그림 2-7-11〉 장애인의 공공기관 취업률 지표값의 분포(2% 이상은 2%로 인정) 673
제9장 환경 14
〈그림 2-9-1〉 Logical Framework의 기본 틀 및 주요 내용 707
〈그림 2-9-2〉 상수도사업의 호율성을 보기 위한 Logical Framework 708
〈그림 2-9-3〉 하수도사업의 호율성을 보기 위한 Logical Framework 711
〈그림 2-9-4〉 가정 생활폐기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보기 위한 Logical Framework 714
〈그림 2-9-5〉 요금 내재화율과 유수율의 관계 717
〈그림 2-9-6〉 요금 내재화율과 상수도 보급률의 관계 718
〈그림 2-9-7〉 요금 내재화율과 하수관거 보급률의 관계 721
〈그림 2-9-8〉 요금 내재화율과 하수도 보급률의 관계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