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대희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재정 역할,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평가 11
제1절 재정 역할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2절 정부부문의 성과측정 18
제3장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특성과 한계 29
제1절 미국 PART와의 비교 29
제2절 미국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역사적 변화 37
제4장 미국의 평가제도 도입 변천과정과 재정성과의 실증분석 41
제1절 모형 설정 41
제2절 평가제도 변화 전후의 재정지출의 총수요 측면 43
제3절 평가제도 변화 전후의 재정지출의 성과지표 실증분석 62
제4절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69
제5장 재정사업 성과평가 목표 및 재정정책 목표의 조화 71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79
판권기 82
〈표 2-1〉 정책평가의 기준 20
〈표 2-2〉 시장경제하의 민간재와 공공재 공급의 효율 비교 23
〈표 2-3〉 Barro(1997), Sala-i-Martin(1997), Hall & Jones(1999)에서 사용된 변수들 25
〈표 2-4〉 공공부문 성과지표 구성 27
〈표 3-1〉 미국 PART와 한국의 자율평가 31
〈표 3-2〉 미국 PART와 한국 자율평가의 배점 비교 34
〈표 3-3〉 PART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대표적 사례 35
〈표 3-4〉 PART 사업평가결과 요약(2002~2005년) 36
〈표 3-5〉 미국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 38
〈표 4-1〉 VAR추정모형(표본기간 : 1960~2006년) 45
〈표 4-2〉 VAR추정모형(표본기간 : 1960~1993년) 47
〈표 4-3〉 VAR추정모형(표본기간 : 1994~2006년) 49
〈표 4-4〉 VAR추정모형(표본기간 : 1960~1998년) 51
〈표 4-5〉 VAR추정모형(표본기간 : 1999~2006년) 53
〈표 4-6〉 오차수정모형(표본기간 : 1960~2006년) 56
〈표 4-7〉 오차수정모형(표본기간 : 1960~1993년) 58
〈표 4-8〉 오차수정모형(표본기간 : 1994~2006년) 60
〈표 5-1〉 산업자원부의 성과목표, 투입, 성과지표 73
〈그림 2-1〉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생산가능곡선의 이동과 총생산 증대 12
〈그림 2-2〉 성과 개념 18
〈그림 4-1〉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60~2006년) 46
〈그림 4-2〉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94~2006년) 48
〈그림 4-3〉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94~2006년) 50
〈그림 4-4〉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60~1998년) 52
〈그림 4-5〉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99~2006년) 54
〈그림 4-6〉 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60~2006년) 57
〈그림 4-7〉 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60~1993년) 59
〈그림 4-8〉 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94~2006년) 61
〈그림 4-9〉 성과지표 충격반응함수(표본기간 : 1960~2006년) 63
〈그림 4-10〉 PART 시행 이전(표본기간 : 1960~1993년) 64
〈그림 4-11〉 PART 시행 이후(표본기간 : 1994~2006년) 65
〈그림 4-12〉 장기충격모형(표본기간 : 1960~2006년) 67
〈그림 4-13〉 장기충격모형(표본기간 : 1960~1993년) 68
〈그림 4-14〉 장기충격모형(표본기간 : 1994~2006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