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필요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15
제1절 주민소환의 개념 17
1. 기존문헌의 주민소환 개념 정의들 17
2. 기존문헌을 통한 주민소환 개념의 재정의 18
제2절 주민소환과 기타 유사제도와의 구별 20
제3절 주민소환에 대한 평가 21
1. 소환제 찬성논거 21
2. 소환제 반대논거 23
제3장 국내사례 분석 : 광주광역시 주민소환제정운동을 중심으로 25
제1절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관한 현재의 논의 (2003.1~) 27
1. 참여정부 27
2. 정당-제 16대~17대 국회 29
3. 시민단체 및 주민차원의 노력 31
제2절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화 노력 및 실행실태 분석 : 「광주직할시ㆍ전남도의회공직자소환조례안」 사례를 중심으로 33
1. 개요 33
2. 광주ㆍ전남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제정운동의 배경 34
3.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 36
4. 광주ㆍ전남시민운동연합의 주민소환조례제정전략 39
5. 광주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의 경과 40
6.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조례안」(2004) 모형분석 41
7. 「소환조례안」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과 대법원 판결 43
제4장 해외사례분석 : 2003년 캘리포니아 소환선거를 중심으로 47
제1절 미국의 입법례 49
제2절 미국 내 주ㆍ지방공무원 소환선거의 사례 55
1. 미국 내 주지사 주민소환의 사례 55
2. 미국 내 지방자치정부 공직자의 주민소환의 사례 56
제3절 2003년 캘리포니아(Califonia) 주지사 소환선거 57
1. 캘리포니아 주 헌법상 규정된 소환선거의 규정 57
2.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의 배경 및 과정 59
3.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의 원인분석 65
4.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의 함의 70
제5장 주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및 한국적 모델 모색 73
제1절 주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75
1. 주민소환제의 성격 : 사법적 절차인가? 정치적 절차인가? 75
2. 주민소환 요건의 정도 : 소환요건은 구체화 되어야 하는가? 77
3.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 78
4. 주민소환제와 선거직 공직자의 임기 79
5. 기타 고려할 사항들 79
제2절 주민소환제의 한국적 모델화의 노력 81
1. 지병문 外 20인의 「선출직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04) 81
2. 이기우의 案 (2000) - 주민소환의 절차를 중심으로 84
3. 노찬백의 案 (2004) - 주민소환의 절차를 중심으로 86
4. 성태규의 案 (2004) - 주민소환의 절차를 중심으로 87
5. 신봉기의 案 (2004) - 법적ㆍ절차적 해석을 중심으로 88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5
부록 99
부록1.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案 101
부록2.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결문 103
부록3. 주민소환제 관련 地方自治法 中 改正法律案 원문 107
부록4.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원문 109
판권기 121
[표 3-1]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제17대 총선의 공약을 중심으로 31
[표 3-2] 광주ㆍ전남 시민운동연합의 주민소환조례제정전략 39
[표 3-3] 광주주민소환제조례제정운동의 경과 40
[표 3-4]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조례안」(2004) 모형분석 42
[표 4-1] 미국 주 헌법상 및 법률상의 소환제 조항(1997년 현재) 51
[표 4-2] 미국 각주의 소환조형 : 주 공직자의 적용범위, 발의 서명 요건을 중심으로 53
[표 4-3] 미국 지방정부가 사용한 소환제의 빈도 추정치(1970~1979) 57
[표 4-4] 주민소환투표 찬성론의 주장 62
[표 4-5]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주지사의 반론 63
[표 4-6] 캘리포니아 소환선거 결과 65
[표 4-7] 캘리포니아주 투표가능ㆍ투표등록인구 변화 : 1980년부터 2002년까지 66
[표 4-8] 캘리포니아주 대통령ㆍ주지사 선거의 투표율 비교: 1980~2002 67
[표 4-9]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선거자금 사용 추이 : 1982~2002 68
[표 4-10] 캘리포니아 주지사선거 인(人)당 (Cost per Voter) 선거자금 사용추이 68
[표 5-1] Cronin(1989)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 79
[표 5-2] 지병문 外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 내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