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검토배경 14
Ⅱ. 지급결제제도 안정의 개념 15
1.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15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16
3.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 안정의 관계 18
Ⅲ.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한 목표의 변화 20
1.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목표 20
2. 목표의 변천 20
가. 초기 : 효율성의 추구 20
나. 1990년대 이후 : 안전성의 추구 24
Ⅳ. 안전성과 효율성 목표의 상충 및 조화 36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확대 37
2. 새로운 소액지급수단 확산 41
3.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유동성 공급 46
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49
1.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 49
2. 감시 확대 49
3.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50
4.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간 연계 등에 대비 51
[붙임] 주요국의 중앙은행법상 지급결제 관련 조문 52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