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5
제2절. 연구의 목적 4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7
1. 총계자료를 활용한 수요분석 47
2. 가구단위 미시자료를 활용한 수요분석 47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49
제1절. 담배 수요탄력성 연구현황 49
1. 국내 담배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49
2. 국외 담배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현황 51
제2절. 주류 수요탄력성 연구현황 54
1. 국내 주류 수요탄력성 연구 54
2. 국외 주류 수요탄력성 추정연구현황 55
제3절. 담배 및 주류 종합 수요탄력성 연구현황 57
1. 국내 연구현황 57
2. 국외 연구현황 57
제3장. 중독성 기호식품 수요의 이론 60
제1절. 수요함수(Demand Function) 60
제2절. 수요함수의 특징 61
제3절. 수요 시스템 모형 62
제4절. 선형 점근 준 이상 수요체계(LA/AIDS) 63
제5절. 중독성 기호식품의 수요모형 68
제6절. 중독성 재화의 AIDS모형 70
제4장. 총계자료를 활용한 중독성 기호식품 수요분석 73
제1절. 담배 수요분석 73
1. 분석자료 73
2. 분석모형 79
3. 추정결과 80
제2절. 주류 수요분석 84
1. 분석자료 84
2. 분석모형 89
3. 추정결과 89
제3절. 의료보건 수요분석 92
1. 보건의료 분석자료 92
2. 분석모형 95
3. 추정결과 95
제5장. 도시가계지출 미시자료를 활용한 중독성 기호식품 수요함수의 추정 97
제1절. 자료 설명 97
제2절. 추정 방법 103
1. 표면상무관회귀(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 104
2. 중도절단회귀(Censored Regression) 추정 104
제3절. 추정 결과 109
1. 표면상무관회귀(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 110
2. 중도절단회귀모형 (Censored Regression Model) 추정 112
제4절. 수요의 탄력성 추정 114
1. 표면상무관회귀(sur)방법에 의한 수요탄력성 추정결과 114
2. 중도절단회귀(Censored Regression)방법에 의한 추정결과 119
제6장. 가격인상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124
제1절. 담배 및 주류 수요분석 : 연립방정식 모형 124
1. 분석자료 124
2. 분석모형 127
3. 추정결과 128
제2절. 가격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30
1. 담배가격을 10% 인상시 131
2. 주류가격을 10% 인상시 133
3. 주류가격과 담배가격 모두 10% 인상시 135
제7장. 중독성 기호식품 수요분석의 정책적 함의 136
제1절. 총계자료 수요분석으로부터의 정책적 함의 136
1. 담배수요분석의 정책적 함의 136
2. 주류 수요함수 추정의 정책적 함의 137
3. 보건 수요함수 추정의 정책적 함의 138
4. 연립방정식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가격인상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의 정책적 함의 138
제2절. 미시자료 수요분석으로 부터의 정책적 함의 139
제8장. 담배 술 가격 인상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정책 방향 141
제1절. 담배 수요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정책방향 141
제2절. 알코올 수요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정책방향 142
제3절. 담배 및 알코올 동시적인 수요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정책방향 143
제9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44
제10장. 결론 146
제1절. 요약 146
1. 총계자료 수요분석 146
2. 미시자료 수요분석 147
3. 종합적 결론 148
제2절. 과거 연구와 비교 및 연구의 한계 148
제3절. 향후 연구 제안 149
참고문헌 150
용어해설 155
〈표 2-1〉 국내 담배 가격탄력성 추정현황 51
〈표 2-2〉 국외 담배수요탄력성 추정사례 53
〈표 2-3〉 최근 국외 주류 수요탄력성 추정사례 56
〈표 2-4〉 주류와 담배의 가격탄력성 동시 추정 연구 사례 59
〈표 3-1〉 주요 수요시스템 모형의 비교 63
〈표 3-2〉 중독성 기호식품 수요모형 68
〈표 3-3〉 Becker and Murphy가 제안한 수요모형 69
〈표 4-1〉 인구 소득 및 물가 74
〈표 4-2〉 담배 소비량 추이 75
〈표 4-3〉 담배가격 지수 77
〈표 4-4〉 총계 담배 수요 분석에 사용된 변수 79
〈표 4-5〉 전체 담배소비량에 대한 추정결과값 81
〈표 4-6〉 19세 이상 일인당 담배소비량에 대한 추정결과값 83
〈표 4-7〉 20세 이상 1인당 국내 주류 출고량 추이 85
〈표 4-8〉 주류 가격지수 87
〈표 4-9〉 총계 주류 수요 분석에 사용된 변수 89
〈표 4-10〉 20세 이상 일인당 주류소비량에 대한 추정결과값 90
〈표 4-11〉 주종별 탄력성 추정 결과 91
〈표 4-12〉 보건의료수요 추정 자료 92
〈표 4-13〉 자연로그 선형모형 분석에 사용된 변수 95
〈표 4-14〉 의료보건 탄력성 추정결과 96
〈표 5-1〉 가구당 소비지출 98
〈표 5-2〉 분석에 활용된 변수 100
〈표 5-3〉 파생변수 범주에 대한 설명 102
〈표 5-4〉 준이상수요체계(AIDS) 추정에 사용된 독립변수 명 109
〈표 5-5〉 표면상무관회귀 110
〈표 5-6〉 표면상무관회귀 추정결과 111
〈표 5-7〉 표면상무관회귀 추정결과 112
〈표 5-8〉 중도절단회귀 추정결과 113
〈표 5-9〉 지출(소득)탄력성 추정결과 114
〈표 5-10〉 비보상자체 및 교차가격탄력성 추정치 117
〈표 5-11〉 보상자체 및 교차가격탄력성 추정치 118
〈표 5-12〉 지출(소득)탄력성 추정결과 119
〈표 5-13〉 비보상 자기 및 교차 가격탄력성 추정치 121
〈표 5-14〉 보상 자기 및 교차 가격탄력성 추정치 122
〈표 6-1〉 분석 자료 125
〈표 6-2〉 상대적 가격지수 126
〈표 6-3〉 자연로그 선형모형 분석에 사용된 변수 127
〈표 6-4〉 추정 결과 129
〈표 6-5〉 담배가격을 10% 인상시 소비량의 변화 131
〈표 6-6〉 주류가격을 10% 인상시 소비량의 변화 133
〈표 6-7〉 주류와 담배가격을 모두 10% 인상시 소비량의 변화 135
〈표 7-1〉 담배수요함수의 단기 및 장기 가격탄력성 137
〈표 7-2〉 단기 및 장기의 주류 수요탄력성 137
〈표 7-3〉 주종별 수요탄력성 138
〈표 7-4〉 단기 및 장기의 보건의료 수요탄력성 138
〈표 9-1〉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45
〈그림 4-1〉 담배소비량 추이 76
〈그림 4-2〉 담배가격 소비자 물가지수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78
〈그림 4-3〉 20세 이상 1인당 국내 주류 출고량 추이 86
〈그림 4-4〉 주류가격 소비자 물가지수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88
〈그림 4-5〉 가구당 보건의료지출 추이 93
〈그림 4-6〉 보건의료 소비자 물가지수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94
〈그림 5-1〉 가구당 소비지출 99
〈그림 5-2〉 5개 수요체계 지출탄력성 추정결과 115
〈그림 5-3〉 5개 수요체계 가격탄력성 주정결과 118
〈그림 5-4〉 5개 수요체계 지출탄력성 추정결과 120
〈그림 5-5〉 보상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123
〈그림 6-1〉 담배가격을 10% 인상시 132
〈그림 6-2〉 주류가격을 10% 인상시 134
〈그림 7-1〉 중독성 재화의 가격인상과 보건의료수요(표면상 무관회귀추정) 139
〈그림 7-2〉 중독성 재화의 가격인상과 보건의료수요(중도절단회귀 추정)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