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체계와 현황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유형과 지적재산권 관리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유형 및 특성 1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13
2. 국가연구개바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체계와 내용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발전 1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규율체계 및 내용 17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19
1)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 19
2) 공공기술 보유ㆍ관리 현황 20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현황 21
4) 연구성과 정보의 관리 현황 22
5) 지적재산권 관리기구 운영 현황 26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
1.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주요쟁점 28
2.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제한 30
1)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제한에 관한 현행법제의 내용 30
2)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제도운영상의 애로사항 31
3) 관련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 35
3. 지적재산권 정보의 공개 및 유통 39
1) 지적재산권 정보의 공개 및 유통에 관한 현행법제의 내용 39
2)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제도운영상의 애로사항 42
3) 관련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 44
4. 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활용 46
1) 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활용에 관한 현행법제의 내용 46
2)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제도운영상의 애로사항 48
3) 관련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 51
5. 지적재산권 기술료 수입의 배분 및 관리 53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내용 53
2)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제도운영상의 애로사항 56
3) 관련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 59
6. 국제공동연구와 지적재산권 관리 61
1) 국제공동연구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내용 61
2)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제도운영상의 애로사항 62
3) 관련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 65
Ⅳ. 결론 68
참고문헌 71
판권기 79
[표 1-1] 주요 국가의 정부R&D 투자 현황 7
[표 2-1] 발생형태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성과유형 11
[표 2-2] 발생단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성과유형 11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의 주요 내용 13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 18
[표 2-5] 공공기관의 특허출원 현황 19
[표 2-6] 대학의 특허출원 현황 19
[표 2-7]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비중 20
[표 2-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ㆍ관리 현황 21
[표 2-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21
[표 2-1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 현황 22
[표 2-1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 구축ㆍ서비스 현황 23
[표 2-1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정보 연계ㆍ서비스 현황 24
[표 2-13] 국가연구개발 인력정보 구축 및 연계ㆍ서비스 현황 24
[표 2-14] 국가연구개발 인력의 소속별 및 성별 분포 현황 25
[표 2-15] 국가연구장비정보 구축ㆍ서비스 현황 25
[표 2-16]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26
[표 2-17] 공공연구기관 지적재산권 관리기구 운영현황 27
[표 3-1] 국가R&D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주요쟁점과 법령의 작용관계 29
[표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 원칙 30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부처별 규정내용 32
[표 3-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소유(공유)제도 개선방안 36
[표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40
[표 3-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정보 관리ㆍ유통 담당기관 현황 41
[표 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활용 원칙 47
[표 3-8]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사유 48
[표 3-9]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출원관리 현황 49
[표 3-1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국제비교 49
[표 3-11] 주요 부처별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54
[표 3-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배분기준과 사용범위 55
[표 3-13] 주요 부처별 기술료 배분 및 사용기준 규정현황 55
[표 3-1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실적 현황 57
[표 3-15]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증가현황 57
[표 3-16]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재원 조달현황 58
[표 3-17] 연구수행주체별 국제공동연구 수행현황 63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발전배경 15
[그림 2-2]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체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