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1.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건축 인허가, 이제는 관공서 방문 없이「세움터」로 한번에! 5
1. 집 지어 보셨나요? 집 한 번 짓고나면 공자님도 정부를 욕한다? 7
2. 건축행정 정보화가 걸어온 길 : AIS부터 세움터까지 8
가. 건축정보시스템(AIS)의 도입('98∼'02) 8
나. 기존 시스템(AIS)의 한계 9
다. 새로운 시스템(세움터)으로의 진화('03∼'07) 9
3. 세움터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가. 웹포털 12
나. 인트라넷 12
다. 사이버 협의시스템 12
4. 건축행정, 세움터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4
가. 대민서비스 개선 -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OK 14
나.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 - 종이없는 민원처리 가능 14
다.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제고 - 고품질 정책수립의 기본자료 제공 15
5. 세움터, 앞으로 이렇게 더욱 발전해 나갑니다. 15
2.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17
1. 영세하고 전문성이 없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19
2.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 제도화 20
3.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시행 21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21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시행령 제4조) 22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전교육제 22
3. 건설공사의 지반조사 자료, 인터넷으로 구축·활용하자! 25
1. 이렇게 많은 지반조사 보고서를 버려야 하다니… 27
2. 문제점을 인식하다. 27
3. 첨단 기술로 문제점 극복방안을 창안하다. 28
4. 극복방안을 실현하다. 28
5. 공사 자료관리 첨단화 및 국토 정보화를 선도하는 건설행정...... 30
4. 주택조합,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로! 33
1. 주택조합제도란 35
2. 조합원의 고충에 관심을…… 37
3. 주택시장 및 주택공급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39
4.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40
5.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42
5. 효율적인 교통대책 수립체계 구축으로 편안한 귀성길! 43
1. 제도개선 추진배경 45
2. 추진상황 45
3. 추진내용(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51
4. 구체적 성과 53
5. 성공요인·벤치마킹 54
6. 향후과제 54
6. 도로터널 화재에 대비한 터널방재시스템 개선 55
1. 점점 증가하는 도로터널의 건설 57
2. 도로터널의 화재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58
3.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의 문제점은? 60
4. 터널 내 방재기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61
5. 터널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62
6.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63
7. 터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64
8.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관련법 제·개정 65
9. 마치면서... 66
7.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보도블럭 교체주기 10년으로 제한 67
1.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도 69
2. 보도블럭 교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69
3.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71
4.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기대하며...... 75
8.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낭비 제로"에 도전 77
1. 제도개선 추진배경 79
2. 기본방향 81
가. 수동적 피평가 ⇒ 적극적 자체평가체제로 대응 81
나. 대형 SOC 투자사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81
3. 추진내용 및 과정 83
가. 건설교통부 자체 내부점검시스템 확대로 재정혁신 극대화 83
나. 추진중 문제점 및 극복과정 84
4. 종합적 성과 85
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내부심사 강화로 630억원 예산절감 85
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재검토 조치 85
5. 성공요인 분석 86
가. 문제점에 대한 공동 인식 및 Win-Win 해결방안 강구 86
나. 혁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86
다. 재정혁신 추진의 Win-Win 전략 마련 86
6. 향후 발전계획 87
9. 예산절감과 환경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89
1. 추진배경 91
2.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93
3. 제도개선 성과 95
4.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98
판권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