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 강병국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3
1. 근무지 이탈 및 공무원증 분실(견책 → 기각) 15
2. 겸배 지시 불응으로 인한 우편물 배달지연(견책 → 기각) 20
3. 수용자 편의 제공 및 업무방해(해임 → 정직3월) 25
4.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견책 → 기각) 31
5. 계구 부당 사용(주의 → 취소) 37
6. 직무유기 및 피의자 강간(파면 → 기각) 42
7. 지시명령위반 및 업무방해(견책 → 기각) 47
8. 지각 및 호송업무 기피(견책 → 기각) 52
9. 미신고 국외여행(견책 → 기각) 58
10. 근무 중 음주 및 폭행(해임 → 정직2월) 61
II. 직무유기 및 태만 71
11. 근무결략 및 직장무단이탈(감봉1월 → 기각) 73
12. 피의자 불법감금(견책 → 기각) 79
13. 위법한 지침시행(감봉3월 → 감봉1월) 85
14. 부적격자 승진 및 수당 지급(감봉1월 → 기각) 91
15. 상황 근무 태만(견책 → 기각) 98
16. 무기고 관리 태만(해임 → 정직3월) 104
17. 사건 축소 처리(파면 → 해임) 109
18. 순찰 근무 결략(감봉1월 → 기각) 118
19.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 → 견책) 123
20. 유치인 사망(견책 → 취소) 128
21.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소홀로 인한 조세일실(견책 → 기각) 134
22. 근무지 이탈 및 욕설행위(정직2월 → 견책) 142
23. 부정연락 등 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정직3월 → 기각) 150
24. 사건 무단 방치(감봉1월 → 1기각) 158
25. 순찰근무 결략 및 근무 중 노래방 수시 출입(해임 → 기각) 163
III. 품위손상 173
26. 불륜 및 민원 야기(정직1월 → 기각) 175
27. 도박행위(각 해임 → 각 기각) 181
28. 근무지 무단이탈 및 성추행(해임 → 정직3월) 188
29. 가정폭력(견책 → 취소) 196
30. 우편물 절취(해임 → 기각) 202
31. 폭행으로 인한 형사입건(정직2월 → 기각) 207
32. 조직 비하글 인터넷 게재(정직1월 → 감봉2월) 213
33.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및 용모 불량(파면 → 정직3월) 220
34. 채무 미변제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직1월 → 감봉3월) 228
35. 몰래카메라 촬영(해임 → 기각) 232
36. 폭언행사 및 민원야기(감봉1월 → 견책) 236
37. 경마장 출입 등 물의 야기(견책 → 기각) 245
38. 유흥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감봉2월 → 기각) 252
39. 불건전 이성교제(해임 → 정직3월) 257
40. 미성년자 성매수(해임 → 기각) 264
IV. 증수회 269
41. 부정청탁 관련 금품수수(파면 → 기각) 271
42. 마약 거래(파면 → 기각) 279
43. 상품권 수수 후 반환(견책 → 기각) 285
44. 금품수수 후 반환(정직3월 → 정직 1월) 290
45. 사건 무마 관련 금품 수수(해임 → 정직3월) 296
46. 세무상담 관련 금품 수수(파면 → 기각) 301
47. 부당회계처리 및 금품수수(감봉3월 → 견책) 307
48.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견책 → 기각) 314
49. 직무관련 금품수수(해임 → 정직2월) 318
50. 금품수수 후 반환(정직 1월 → 감봉3월) 326
V. 감독소홀 331
51. 피의자 강간 관련 감독책임(감봉1월 → 견책) 333
52. 전·의경 구타 감독책임(견책 → 취소) 338
53. 부하직원 지도·감독 소홀(견척 → 기각) 344
54. 부정연락·부정물품반입 관련 감독책임(견책 → 기각) 350
55. 총기분실 관련 감독 책임(견책 → 기각) 356
VI. 공금유용·횡령 365
56. 용역계약금 등의 유용 및 횡령(파면 → 기각) 367
57. 경유 유용(감봉1월 → 기각) 373
58. 분실물 습득 후 횡령(해임 → 기각) 378
59. 수용자 영치금 관리 및 유용(파면 → 기각) 383
60. 공금 유용 및 횡령(파면 → 기각) 390
VII. 기타 395
61. 혼인빙자간음(감봉2월 → 견책) 397
62. 하극상(해임 → 정직3월) 404
63. 간통죄 피소 및 기본근무 소홀(해임 → 정직3월) 412
64. 축첩행위 및 미성년자 성추행(파면 → 기각) 419
65. 집단행동 선동 및 1인 시위(해임 → 기각) 424
66. 업무집행방해 및 소란 행위(해임 → 기각) 431
67.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 및 몰래카메라 촬영(해임 → 기각) 438
68. 감시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감봉1월 → 기각) 444
69. 음주운전 고통사고 후 도주(파면 → 해임) 449
70. 음주운전(파면 → 기각) 454
제2편 불이익 처분 459
I. 의원면직 461
71.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의원면직 → 기각) 463
II. 기타 불이익 처분 467
72. 직위해제 처분 취소 요구(직위해제 → 취소) 469
73. 전보 처분 취소 요구(전보 → 취소) 477
74. 전보 처분 무효 확인 요구(전보 → 기각) 482
제3편 형식요건 487
I. 소청 대상 489
75.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 → 각하) 491
76. 소청대상 부적격(승진 임용 이행 → 각하) 495
부록 499
부록 (I) 499
○ 시·도 소청 결정 사례 499
1. 게임물 업소 등 업무처리 부적정(서울, 정직1월 → 감봉3월) 503
2. 일상경비 공금횡령·유용(서울, 해임 → 기각) 510
3. 의붓딸 성추행(서울, 해임 → 취소) 518
4. 비밀정보유출 및 부동산투기조장 강의(서울, 견책 → 취소) 523
5. 주택분야 업무처리 부적정(서울, 해임 → 정직3월) 532
6. 본인 동의없이 행한 인사발령(서울, 인사발령 → 취소) 539
7. 재난관리기금 횡령(부산, 해임 → 기각) 546
8.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부산, 직위해제 → 기각) 551
9.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부산, 임용취소 → 취소) 558
10. 임용결격(대구, 임용취소 → 기각) 565
11. 향응수수 및 근무태만(인천, 견책 → 취소) 570
12. 폭행 및 음주운전(인천, 정직1월 → 기각) 574
13. 동료 여직원 성추행(인천, 정직3월 → 기각) 579
14. 민원업무처리 불성실(인천, 견책 → 취소) 583
15. 직무와 관련한 금품제공(광주, 견책 → 기각) 588
16. 사무실 내 음주 및 도박행위(광주, 정직1월 → 감봉1월) 593
17. 음주 측정 거부(대전, 감봉1월 → 견책) 598
18. 정부포상추천 소홀(대전, 불문경고 → 취소) 601
19. 직무관련 친인척 아파트분양 수혜(대전, 정직1월 → 기각) 605
20. 교육훈련 중 무단결석으로 교육원 퇴교조치(울산, 감봉3월 → 기각) 609
21. 음주운전 및 안전장비 무단반출(울산, 정직1월 → 기각) 613
22. 공사관련 부적정한 업무처리 및 지시(울산, 정직3월 → 기각) 618
23. 공금 유용(경기, 해임 → 기각) 625
24. 총파업 동참으로 인한 무단결근(경기, 정직3월 → 기각) 628
25. 음주운전(경기, 직권면직 → 기각) 631
26. 공문서 위조(경기, 파면 → 기각) 634
27.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경기, 인사위원회 심의 → 기각) 638
28. 공금유용 및 관리감독 소홀(경기, 감봉2월 → 견책) 641
29. 무단결근(강원, 파면 → 기각) 645
30. 직무수행 능력부족(강원, 직위해제 → 취소) 650
31. 직권면직사유 부적정(강원, 직권면직 → 취소) 654
32. 공유재산 매각(충북, 훈계 → 취소) 659
33. 전보 처분 취소(충북, 전보 → 기각) 663
34. 겸직 중 업무추진 소홀(충북, 정직3월 → 감봉3월) 667
35. 음주운전(충남, 정직2월 → 기각) 671
36. 관용차량의 사적사용(충남, 견책 → 기각) 675
37. 무단결근 및 집단행위(충남, 감봉3월 → 견책) 680
38. 농어민 학자금 지급(전북, 정직3월 → 감봉3월) 686
39. 보석박물관 도난사고(전북, 견책 → 기각) 692
40.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조활동(전북, 감봉1월 → 기각) 697
41. 사전절차 이행 없는 사업시행(전남, 견책 → 기각) 701
42. 변칙적인 회계처리(전남, 정직1월 → 기각) 708
43. 진돗개 등록 업무처리 소홀(전남, 감봉1월 → 취소) 713
44. 음주운전(경북, 직권면직 → 취소) 717
45. 옥외광고물 신고처리 소홀(경북, 견책 → 취소) 723
46. 자동차책임보험관련 업무소홀(경북, 견책 → 기각) 727
47. 일상경비 변태지출 감독소홀(경남, 견책 → 기각) 730
48. 뇌물공여(경남, 감봉1월 → 기각) 736
49. 업무협의 소홀(경남, 불문경고 → 취소) 742
50. 직원상호간 폭행(경남, 훈계 → 기각) 750
51.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제주, 직권면직 → 기각) 757
부록 (II) 763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765
□ 관계법령 765
□ 소청심사현황 분석 766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779
결정 참가위원 781
판권기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