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정회성
목차
머리말 / 최지용 ; 임재영 16
제1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 24
사회자본과 지속가능발전 / 진종헌 26
I. 서론 26
II. 사회적 자본의 개념설정과 이론적 맥락 27
II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자본개념의 적용 35
IV. 한국의 사회자본과 지속가능발전 39
V. 결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방안 49
참고문헌 51
지역경제통합과 지속가능발전 / 강상인 54
I. 서론 54
II. 본론 55
III. 결론 83
참고문헌 85
환경안보와 동북아 협력 - 국가간 이동 장거리 대기오염과 황사를 중심으로 - / 추장민 86
I. 서론 86
II.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문제와 환경협력 88
III. 황사문제와 환경협력 98
IV. 맺는말 111
참고문헌 113
제2장 환경과 경제의 통합 116
국민경제의 환경경제효율성 / 김종호 118
I. 서론 118
II. 물질흐름계정과 환경경제효율성 지표 119
III. 자원생산성 지표와 탈물질화 124
IV. 오염집약도 지표와 환경부하 133
V. 맺음말 139
참고문헌 141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환경-경제 상생 / 이창훈 143
I. 서론 143
II. 에너지·환경위기와 신재생에너지 145
III.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문제점 152
IV.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161
V. 결론 164
참고문헌 167
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문현주 170
I. 물산업 현황과 비젼 171
II. 물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177
III. 환경정책과 물산업 204
IV. 맺음 말 208
참고문헌 211
제3장 환경친화적 사회발전 214
자원순환사회와 지속가능 소비 / 박준우 216
I. 서론 216
II. 자원순환사회의 개념 218
III. 자원순환사회의 구조 222
IV.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한 정책도구 226
V. 지속가능한 소비 232
V. 맺으면서: 한계를 넘어 244
참고문헌 246
환경교육의 향후 비전과 정책 방안 / 최석진 247
I.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의 247
II. 우리나라 환경교육 현황과 문제점 250
III. 환경교육의 비전과 정책 과제 262
참고문헌 267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정보화 / 전성우 269
I. 배경 및 필요성 269
II. 환경정책과 컨버전스 270
III. 분야별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279
IV. 컨버전스의 환경 분야 도입을 위한 제안 285
참고문헌 287
제4장 생태적 국토환경관리 288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박용하 290
I. 서론 290
II. 생물다양성의 가치 291
III.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295
IV.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동향 301
V. 전략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 303
참고문헌 309
생태적 토지이용과 지역발전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 / 황희연 310
I. 난(亂)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10
II. 국토이용규제 완화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314
III. 난개발, 왜 만연되고 있는가? 316
IV. 지역지구제의 한계와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320
V.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방안 323
VI. 맺음말 331
참고문헌 333
수생태계 복원전략 / 황순진 335
I. 서론 335
II. 문제인식과 정책 이슈 336
III. 정책방향 349
IV. 결론 -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방향과 과제 360
참고문헌 363
통합적 하천과 하구 관리 / 이창희 365
I. 서론 365
II. 하천·하구 환경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366
III. 하천·하구 정책방향 370
IV. 새로운 도전-한반도 대운하 374
V. 결론 377
참고문헌 378
제5장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380
기후변화문제와 정책과제 / 김창섭 382
I. 기후변화협약의 배경과 시사점 382
II. 핵심 이슈별 논의 397
III. 의무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역량의 문제 421
IV. 결론 428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과제 / 유가영 430
I. 서론 430
II.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중요성 및 정책수립의 필요성 431
III. KEI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연구현황 433
IV. 해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수립 사례 438
V.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441
VI.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위한 제언 442
참고문헌 446
기후변화 피해비용 추계 / 채여라 447
I. 서론 447
II. 기후변화 현상 448
III. 기후변화의 영향 451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67
참고문헌 469
제6장 환경보건정책 472
의약품의 환경위해성 관리 / 박정임 474
I. 서론 474
II.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문제의 인식과 외국의 규제현황 475
III.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 우리나라 실태 481
IV.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 관리 방안 및 결론 493
참고문헌 494
국민보건수요와 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도입 방안 - / 이영수 496
I. 건강영향평가의 구성 497
II.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498
III. 환경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500
IV.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및 원칙 503
V. 건강결정요인 505
VI. 건강영향평가 대상(안) 505
VII.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506
VIII.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 517
IX. 결론 519
참고문헌 520
제7장 새로운 환경관리 기법과 제도 522
통합적 환경관리의 제도화 / 박용성 524
I. 서론 524
II.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개념 및 구성요소 526
III. 주요국가별 통합환경관리모형 535
IV. 통합환경관리의 성과 542
참고문헌 546
환경예산제도의 혁신과제 / 임성일 550
I. 문제제기 550
II.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 552
III.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576
IV. 종합 및 결론 586
참고문헌 588
환경영향평가의 신 패러다임 / 송영일 592
I. 서론 592
II.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의 변천과정 593
III.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596
IV.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이후의 환경평가제도 발전방향 603
V. 결론 614
참고문헌 616
보론: 지속가능한 발전 - 그 개념과 전략 618
지속가능발전 - 그 개념과 전략 / 김은경 620
I. 들어가며 620
II.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 그 배경 623
III.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다양성 626
IV.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입의 의미에 대한 해석 630
V.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실천 및 구현을 위한 방안 634
VI. 맺으며 - 새로운 해석의 방향 642
참고문헌 647
[뒷표지] 649
〈표 1-1〉 경제자본·인적자본·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점 28
〈표 1-2〉 사회자본의 다양한 정의와 사회자본의 효과 29
〈표 1-3〉 발전의 상향적 딜레마의 통합성과 연계성 32
〈표 1-4〉 사회자본의 조작적 정의 37
〈표 1-5〉 영국의 사회자본측정을 위한 지표들 38
〈표 1-6〉 결사체 참여의 유형과 참여자의 비율 40
〈표 1-7〉 국가별 사회적 자본 수준 43
〈표 1-8〉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국제비교 43
〈표 1-9〉 2006년 이후 사회자본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및 세미나 45
〈표 1-10〉 WTO/CTE 무역환경 연계의제와 주요쟁점 65
〈표 1-11〉 2002년 3월 동북아지역 황산화물 침적량의 지역별 유출/침적 기여율 추정결과 91
〈표 1-12〉 EANET 모니터링 측정항목 94
〈표 1-13〉 동북아국가별 CO₂ 배출량 98
〈표 1-14〉 서울지역 연도별 황사발생 추이(2001-2006) 100
〈표 1-15〉 동북아 각국의 황사피해 비교 104
〈표 1-16〉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구축 사업 추진내용 107
〈표 1-17〉 황사와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대응 지역협력 상호 비교 110
〈표 2-1〉 연도별 국내물질소비량(DMC) 126
〈표 2-2〉 물질그룹별 국내물질소비량(DMC)_한국 131
〈표 2-3〉 물질그룹별 국내물질소비량(DMC)_EU 15 132
〈표 2-4〉 연도별 국내처리배출량(DPO) 135
〈표 2-5〉 주요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005년 기준) 147
〈표 2-6〉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53
〈표 2-7〉 1차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154
〈표 2-9〉 전문기업의 상하수도서비스 인구 현황 및 전망 177
〈표 2-9〉 물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의 Criteria 178
〈표 2-10〉 다목적댐 상류지역 통합관리계획 유역현황 205
〈표 2-11〉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 강·약점과 위험 및 기회 209
〈표 3-1〉 자원순환사회의 개념 221
〈표 3-2〉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들 226
〈표 3-3〉 DMI와 DMC 전망 228
〈표 3-4〉 키타큐슈 산업단지의 공장간 폐기물교환이용 238
〈표 3-5〉 코쿠보 산업단지의 폐기물 교환이용시스템 239
〈표 3-6〉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교육의 핵심 개념 250
〈표 3-7〉 2006년 연구의 환경교육 내용 체계 255
〈표 3-8〉 2007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 체계 256
〈표 3-9〉 환경부의 '국가 환경교육 표준 지침 연구' 의 내용 체계 258
〈표 3-10〉 환경행정업무 변화 및 정보화 270
〈표 3-11〉 환경정책 추진전략 271
〈표 3-12〉 2007년 환경정책추진방향 272
〈표 3-13〉 2007년 환경정보화 추진방향 및 내용 274
〈표 3-14〉 국내 컨버전스 산업환경 SWOT 279
〈표 3-15〉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단계별 추진계획 285
〈표 4-1〉 국내 기록 생물종 296
〈표 4-2〉 세계 및 국내 생물종의 멸종추정치 297
〈표 4-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종의 위협요인과 그 비율 297
〈표 4-4〉 외국의 생물자원 보유현황 298
〈표 4-5〉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외국으로의 대량 유출경로 299
〈표 4-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50종) 299
〈표 4-7〉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171종) 300
〈표 4-8〉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301
〈표 4-9〉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03
〈표 4-10〉 2020 국토지표 305
〈표 4-11〉 2006년도 정부부서의의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 예산 307
〈표 4-12〉 주요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314
〈표 4-13〉 규모별 주요 공공시설 설치규정 318
〈표 4-14〉 우리나라 기존의 물관리 대책의 내용 및 톡성 337
〈표 4-15〉 이화학적 수질 지표(BOD)와 생물학적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 비교 340
〈표 4-16〉 기존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344
〈표 4-17〉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및 추진성과 351
〈표 4-18〉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수질평가기준 안 356
〈표 4-19〉 국내 하천복원과 외국 복원사례의 비교 359
〈표 4-20〉 하천·하구의 물환경과 직접 연관된 문제점 368
〈표 4-21〉 하천하구 물환경 관리여건 및 전망 371
〈표 4-22〉 하천•하구의 통합적 물환경관리 정책방향 373
〈표 4-23〉 대운하 건설로 예측되는 하천·하구 물환경 영향 376
〈표 5-1〉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85
〈표 5-2〉 자동차 보급현황 388
〈표 5-3〉 OECD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 비교(중국 포함) 389
〈표 5-4〉 2100년 한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의 현재값 435
〈표 5-5〉 2100년 한국의 적응정책 실시 여부에 따른 피해비용 435
〈표 5-6〉 평균 벼생산량 변화 기준년도(1971~200년) 435
〈표 5-7〉 KEI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 목록 437
〈표 5-8〉 핀란드와 영국 적응정책 수립 과정 비교 440
〈표 5-9〉 과거와 현재 관측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 449
〈표 5-10〉 극단적 기후변화 현상 449
〈표 5-11〉 기후변화 예측 451
〈표 5-12〉 동아시아의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452
〈표 5-13〉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부문별 영향의 상관관계 454
〈표 5-14〉 기후변화의 지역별 영향 추정치 456
〈표 5-15〉 1950~2005년의 자연 대재앙 변화 추이 458
〈표 5-16〉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따른 피해비용 추정 460
〈표 5-17〉 분야별 2.5℃ 기온상승에 따른 영향 463
〈표 5-18〉 동아시아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464
〈표 5-19〉 시나리오 가정 465
〈표 5-20〉 2100년 한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의 현재값 466
〈표 5-21〉 보통의 기후변화 조건에서 선진국의 극한기상에 따른 비용 467
〈표 6-1〉 의약물질이 사람/동물에 투약되는 경우와 환경 중에 존재하는 경우의 차이 476
〈표 6-2〉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 규제 동향 480
〈표 6-3〉 약효균별 의약품 생산 실적 - 상위 10위 482
〈표 6-4〉 우리나라의 인체용 항생물질 분류체계 482
〈표 6-5〉 생산량 상위 10위까지의 인체용 항생물질(2003) 484
〈표 6-6〉 2003년 우리나라에서 7,000kg 이상 생산된 인체용 항생물질 485
〈표 6-7〉 인체용 항생물질의 환경유입예상농도 추정 486
〈표 6-8〉 우리나라 물환경 중 의약물질 검출 연구 현황 487
〈표 6-9〉 우리나라 물환경 중 의약물질 검출 현황(하수처리장 및 지표수) 488
〈표 6-10〉 우리나라 물환경 중 의약물질 검출현황(축산폐수처리장 및 인근 지표수) 491
〈표 6-11〉 건강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 결과(예시) 502
〈표 6-12〉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의 평가 결과(예시) 503
〈표 6-13〉 시행방안 비교 515
〈표 7-1〉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다양한 용어 527
〈표 7-2〉 일본 규제기준 비교 541
〈표 7-3〉 산업환경규제레짐별 규제성과 비교 543
〈표 7-4〉 환경규제 레짐별 기술선택 및 규제비용 추계 545
〈표 7-5〉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변화추이, 1998~2006 555
〈표 7-6〉 환경예산의 변화 과정 556
〈표 7-7〉 환경부 소관 예산의 회계별 현황, 2001~2006 558
〈표 7-8〉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2004~2006 559
〈표 7-9〉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자체세입 및 이전재정수입의 추이 2001~2006 560
〈표 7-10〉 한강·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규모, 2006년 561
〈표 7-11〉 환경부 소관 예산의 부문별 지출, 2001~2006 562
〈표 7-12〉 국고보조사업 환경영역별 예산, 2002~2006 564
〈표 7-13〉 환경예산의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 1998~2006 566
〈표 7-14〉 시의 세출 기능별 구성비, 2002~2005년 최종예산 567
〈표 7-15〉 주요 기능별 세출의 기본통계량 분석(시) 568
〈표 7-16〉 환경예산지출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569
〈표 7-17〉 환경예산지출과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N=77) 572
〈표 7-18〉 환경예산과 정부예산 및 GDP 성장률 간의 비교(2000~2006) 572
〈표 7-19〉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재원과 국세수입 등의 성장률 비교,2000~2005 574
〈표 7-2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594
〈표 7-2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595
〈표 7-22〉 행정계획의 구분기준 및 검토대상 599
〈표 7-21〉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최상위 행정계획 607
〈표 7-22〉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중상위 행정계획 607
〈그림 1-1〉 한중일 3국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2002년) 88
〈그림 1-2〉 동북아 지역의 산성비 강하 실태(2003년도) 92
〈그림 1-3〉 중국의 석탄소비량과 아황산가스 발생량 변화추이(1981~2004) 98
〈그림 1-4〉 몽골 연평균 황사 발생일수(1937-1999) 99
〈그림 1-5〉 황사 발생지의 시기별 공간변화 추이(1960-1999년) 100
〈그림 1-6〉 황사발원지별 국내 주요이동경로 101
〈그림 1-7〉 일본의 연별 황사 관측일수 현황 102
〈그림 1-8〉 황사 이동경로 지역의 시간별 대기먼지농도 변화 추이 103
〈그림 1-9〉 기상청의 해외 황사관측망 구축 현황 107
〈그림 1-10〉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관측 데이터 전송체계 107
〈그림 2-1〉 물질흐름분석의 종류와 위상 120
〈그림 2-2〉 범경제물질흐름계정의 일반적 틀 122
〈그림 2-3〉 국내물질소비량(DMC) 변화 추이 127
〈그림 2-4〉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 변화 추이 128
〈그림 2-5〉 자원생산성 지표(실질GDP/DMC)국제비교 129
〈그림 2-6〉 국내물질소비량(DMC)의 물질구성 비중_한국 131
〈그림 2-7〉 국내물질소비량(DMC)의 물질구성 비중_EU 15 132
〈그림 2-8〉 국내처리배출량(DPO) 변화 추이 135
〈그림 2-9〉 국내처리배출량(DPO) 변화 추이(온실가스 제외) 136
〈그림 2-10〉 오염집약도 변화 추이 137
〈그림 2-11〉 오염집약도 비교(온실가스 포함) 138
〈그림 2-12〉 오염집약도 비교(온실가스 제외) 139
〈그림 2-13〉 국제유가 동향(WTI기준) 148
〈그림 2-14〉 2007년 지역별 석유 수요 증가 148
〈그림 2-15〉 석유 피크 및 연간 생산량 전망(DOE/EIA) 149
〈그림 2-16〉 1차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155
〈그림 2-17〉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비 분야별 예산확보 부족률 159
〈그림 2-18〉 상하수도산업 구조개편의 비전 180
〈그림 2-19〉 관리조직 구성(안) 190
〈그림 2-20〉 민간부문참여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203
〈그림 3-1〉 국내 물질소비의 종합 227
〈그림 3-2〉 환경정보시스템 구성도 273
〈그림 3-3〉 정보통신정책 추진 경과 276
〈그림 3-4〉 IT 839 전략 개편 277
〈그림 3-5〉 컨버전스의 유형 278
〈그림 3-6〉 컨버전스 동향 278
〈그림 3-7〉 자연보전분야 시스템 상관도 280
〈그림 3-8〉 대기보전 분야 시스템 상관도 281
〈그림 3-9〉 수질보전분야 시스템 상관도 282
〈그림 3-10〉 폐기물분야 시스템 상관도 283
〈그림 3-11〉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총괄 개념도 284
〈그림 4-1〉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및 관련 단체의 입장 302
〈그림 4-2〉 지가와 소비자물가,주가와의 비교(1976-2003) 312
〈그림 4-3〉 GDP 대비 지가총액 변화 313
〈그림 4-4〉 1966년의 한강의 모습과 2000년의 변화된 한강의 모습 342
〈그림 4-5〉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시범구간 전경 342
〈그림 4-6〉 지역특성을 무시하거나 획일화된 하천정비사업의 사례 343
〈그림 4-7〉 우리나라 하천정비 및 복원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348
〈그림 4-8〉 생태학적 총체성으로 표현되는 수생태 건강성의 개념 352
〈그림 4-9〉 수생태 건강성이 양호한 하천 353
〈그림 4-10〉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된 하천 353
〈그림 4-11〉 우리나라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평가방법의 체계 354
〈그림 4-12〉 Alterbach 강의 하천복원 전 후 360
〈그림 4-13〉 콜강의 사행복원 구간[좌(상류구간), 우(하류구간)] 360
〈그림 5-1〉 기후변화 영향, 적응, 저감 간의 관계 432
〈그림 5-2〉 취약성 지도 : 전라남북도 사례 436
〈그림 5-3〉 Adaptation Wizard의 구성 및 내용 439
〈그림 5-4〉 4차 종합대책의 5대 부문 및 구성체계 442
〈그림 5-5〉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개념도 444
〈그림 5-6〉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경향 458
〈그림 5-7〉 전세계 보험손해 비용의 변화 추이 459
〈그림 5-8〉 기후관련 경제적 손실의 변이성(a), 감소 비용과 사회경제적... 460
〈그림 5-9〉 우리나라 풍수해 피해액 변동(1981~2001년) 461
〈그림 5-10〉 과거 20년 동안의 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변동 461
〈그림 5-11〉 연도별 전체 피해액 분류 462
〈그림 5-12〉 시나리오별 전세계 CO2 배출량 465
〈그림 5-13〉 한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연도별 피해 비용 466
〈그림 6-1〉 의약물질의 환경 유입 및 이동 경로 477
〈그림 6-2〉 건강영향평가의 구성 요소 498
〈그림 6-3〉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차이 501
〈그림 6-4〉 건강영향평가제도 운영 절차 508
〈그림 6-5〉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절차 511
〈그림 6-6〉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구축 자료 517
〈그림 7-1〉 청정생산기술과 사후처리기술 개념도 528
〈그림 7-2〉 사후처리방식 개념도 529
〈그림 7-3〉 통합환경관리, 청정기술 개념도 530
〈그림 7-4〉 사후 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의 환경자원적 분석 531
〈그림 7-5〉 정부(규제방식)과기업(순응방식)딜레마게임 532
〈그림 7-6〉 환경부 소관 예산의 부문별 지출(2001~2006) 563
〈그림 7-7〉 1인당 환경예산지출액과 인구 규모 570
〈그림 7-8〉 1인당 환경예산지출액과 면적의 크기 570
〈그림 7-9〉 1인당 환경예산지출액과 재정자립도 571
〈그림 7-10〉 1인당 환경예산지출액과 재정력지수 571
〈그림 7-11〉 환경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단계적 포괄보조금화 접근 583
〈그림 1〉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체계화 및 제도화 622
〈그림 2〉 지구환경보전원칙 합의가 이루어진 세계사적 흐름 625
〈그림 3〉 경제-사회-환경의 변증법적 전환의 과정: 경제적 합에서 사회적 합으로,...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