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비정규 관련법안 논의 사항 2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2
2. 법안 심의 과정 2
3. 현재까지 의결된 내용 중 중요 사항 3
가. 기준 법안 선정 3
나. 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 3
다. 파견 근로자 관련 사항 4
라. 차별시정 절차 관련 사항 5
4. 현재 남은 쟁점 6
가. 기간제 사용 제한 6
나. 파견허용업무 범위 8
다. 불법파견시 제재 조치 9
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10
5. 결론 10
비정규법안 논의 사항 2005. 12. 20. 현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