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2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 3
최저임금제의 기능 및 현대적 의미 4
2.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유형 - 해외사례 비교검토 5
최저임금수준의 결정방식 5
최저임금의 준거지표 6
최저임금 산입규정 7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9
최저임금의 수준 10
4. 최저임금개정사업의 경과 및 민주노동당 개정법안 13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쟁점들 13
최저임금개정사업의 경과 14
입법 전망 14
민주노동당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15
5. 최저임금투쟁의 향후 전망 및 민주노동당의 입장들 16
최저임금투쟁의 향후 전망 16
법안개정사업의 적극적 의미 16
첨부 민주노동당개정안 vs. 정부여당개정안 비교분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