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제1부 2000년 이후 합의문 16
정상회담 관련 합의문 18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20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21
남북 공동선언 25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합의서 2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8
총리회담 합의문 3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34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4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44
장관급회담 합의문 46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48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1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3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5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57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8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0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2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3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5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6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8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69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71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73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75
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 77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78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80
남북 외교장관회담 공동발표문 81
남북 외교장관회담 공동발표문 82
남북 외교장관회담 공동발표문 83
차관급회담 공동보도문 84
군사분야 합의문 86
남북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88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89
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94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합의서의 보충합의서 95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96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98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10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111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13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115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19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21
특사회담 합의문 124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126
임동원 특사 방북 공동보도문 128
경제협력분야 합의문 130
가. 경추위 회의 132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134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36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139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142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147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149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150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152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157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159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162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164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166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17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17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7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179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181
나. 경협제도 분야 190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192
남북 식량차관제공 합의서 193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196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12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19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226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30
남북 해운합의서 231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38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246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247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253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54
제3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61
남북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62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263
남북 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64
남북 청산결제 실무협의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265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66
제4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73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2004년도 합의서 274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76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9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95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97
남북 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 299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문 300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302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304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305
〈남북 경공업 및 지하지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307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31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319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323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325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327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328
다. 개성공단 330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332
남북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334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335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340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345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348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349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350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353
라. 철도·도로 연결 356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358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360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 362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368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3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369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 합의서 370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4차 실무접촉 합의서 372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378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3차 회의 합의서 384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386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7차 실무접촉 합의서 388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8차 실무접촉 합의서 390
남북철도·도로연결 제9차 실무접촉 합의서 394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 396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399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410
철도분계역사 등의 설계 및 설비, 자재제공에 관한 합의서 413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 414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416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42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424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43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469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47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48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484
마. 임진강 수방 486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488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489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491
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 498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500
적십자분야 합의문 504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서(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506
제2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서 508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510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서 511
제2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513
제3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514
제5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서 :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516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FAX 설치에 관한 합의서 518
남북 이산가족 시범 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519
제6차 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521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522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524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단체들의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 525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52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 527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529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531
기타 합의문 532
남북 언론기관간 공동합의문 534
방송교류 합의서 535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536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참가 관련 실무접촉 합의서 538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 540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542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545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절차 합의서 546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548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549
남북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550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551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552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553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554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556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 557
6자 회담 관련 합의문 558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북경) 560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2007.2.13, 북경) 56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 (2007.10.3, 북경) 566
제2부 90년대 합의문 570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572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576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579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582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585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588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58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590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594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596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598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599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문 60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604
남북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606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 609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61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6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6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621
남북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628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631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632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636
남북 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637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641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관련 「4자회담 의장성명」 643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644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646
4자회담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647
남북 차관급회담 합의서 648
제3부 50~80년대 합의문 650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절차·의제에 관한 합의서 652
7.4 남북공동성명 654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656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658
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664
제2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665
남북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666
남북 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667
제4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670
남북 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 671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672
남북 적십자 예비접촉 합의사항 673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합의사항 675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676
제4부 미·북간 합의문 682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6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706
미북 기본합의문 707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 710
미·북 공동코뮤니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발표문〉 711
DMZ 일부구역 개방 관련 정전협정 보충합의서 714
부록 716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관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718
개성공업지구법 719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728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731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736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743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760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764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 771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776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779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782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794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799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804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816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823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830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관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836
금강산관광지구법 837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 843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847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 852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858
금강산관광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866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870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 873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 877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 884
금강산관광지구 보험규정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