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13
제2장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국정과제 18
제1절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전망 19
1. 미래 경제사회 전망 19
2. 미래 과학기술 전망 30
3.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 36
제3장 국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Governance) 선진화 42
제1절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 및 통합 체계 개선 43
1. 현황과 주요 쟁점 43
2. 정책방향 및 전략 46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47
제2절 국정 운영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조성 52
1. 현황과 주요쟁점 52
2. 정책방향 및 전략 53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53
제3절 과학기술 정책의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 56
1. 현황과 주요쟁점 56
2. 정책방향 및 전략 57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58
제4장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ㆍ확보 방안 64
제1절 이공계 대학교육의 선진화 65
1. 현황과 주요쟁점 65
2. 정책방향 및 전략 67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69
제2절 해외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통한 창조적 인재 확보 72
1. 국제적 인력이동을 통한 과학기술 인적자원 수준 제고 필요 72
2. 해외 과학기술인력 활용 노력과 성과 77
3.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입 및 활용 제고 방안 85
제5장 기초과학의 진흥과 연구 인프라 확충 92
제1절 기초연구투자 및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확대 93
1. 현황과 주요쟁점 93
2. 정책방향 및 전략 99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02
제2절 국가대형연구시설 장비의 확충과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105
1. 주요국의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105
2. 국내 연구시설ㆍ장비 전략적 확충 및 공동활용 극대화 방안 114
제3절 학술활동 강화 및 실효성 제고 117
1. 현황과 주요쟁점 117
2. 정책방향 및 전략 121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23
제6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효율성 제고 126
제1절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쟁점 127
1. 현황 127
2. 문제점과 주요 쟁점 131
3. 정책 방향 134
4. 해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39
제2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로드맵 기획 139
1. 필요성 139
2. 목표 141
3. 추진내용 141
제3절 정부부문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142
1. 필요성 142
2. 목표 143
3. 추진내용 144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eal Time 목표관리체제 구축 147
1. 필요성 147
2. 목표 147
3. 추진내용 148
제7장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152
제1절 창조적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1.5% 견인 153
1. 배경 및 필요성 153
2. 현황과 주요쟁점 155
3. 정책방향 및 전략 165
4.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65
제2절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 수급시스템 강화 168
1. 배경 및 필요성 168
2. 현황과 주요쟁점 169
3. 정책방향 및 전략 173
4.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74
제8장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연계 강화 178
제1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179
1. 현황과 주요쟁점 179
2. 정책방향 및 전략 180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81
제2절 과학기술인의 참여 촉진 및 책임성 강화 185
1. 현황과 주요쟁점 185
2. 정책방향 및 전략 187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87
제3절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192
1. 현황과 주요쟁점 192
2. 정책방향 및 전략 193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193
제9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 200
제1절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201
1. 현황과 주요쟁점 201
2. 정책방향 및 전략 205
3. 중점 실행과제 206
제2절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부합하는 지역기술시스템의 확충 208
1. 현황과 주요쟁점 208
2. 정책방향 및 전략 211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213
제10장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한민족 교류 활성화 218
제1절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체제의 혁신 219
1. 현황과 주요 쟁점 219
2. 정책방향 및 전략 225
3. 중점 실행과제(Action Item) 225
제2절 재외과학자 연계 활용 232
1. 필요성 232
2. 국내외 현황 238
3. 정책방향 및 전략 258
4. 실행과제 260
제11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략적 육성ㆍ지원 266
제1절 문제의 제기 267
1. 출연(연) 정책의 진화 과정 267
2. 연구회체제 출범 후 7년에 대한 평가 269
3. 출연(연) 재도약을 위한 당면과제 271
제2절 출연(연) 연구생산성 검토 273
1. 출연(연) 연구 생산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274
2. 출연(연) 계량적 연구성과 분석 및 진단 사례 275
3. 최근 3년 동안의 출연(연)의 논문게재 성과 276
4. 출연(연) 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 278
5. 최근 3년 동안의 출연(연) 특허 성과(2003-2005) 279
6. 출연(연) 연구생산성 관련 현안 이슈 정리 284
제3절 미래 출연(연)의 정체성 및 중장기 발전비전 확립 286
1. 출연(연)의 담당 영역 구체화 287
2. 출연(연)의 발전비전 및 위상 구체화 289
3. 개별 출연(연)의 중점 기술영역 확립: Technology Portfolio Game 291
제4절 출연(연) 예산배분제도 개선 296
1. 현 출연(연) 예산배분 제도상의 문제점 296
2. 출연(연) 예산배분 제도 개선 방향 299
제5절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선 301
1.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운영상의 현안 이슈 301
2.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선방향 302
제6절 맺음말 305
참고문헌 311
[표 2-1] 개인과 사회변화에 대한 미래 주요 이슈 27
[표 2-2] 기업과 시장 변화에 대한 미래 주요 이슈 28
[표 2-3] 국가/지역 문제 및 세계사회/질서의 변화에 대한 미래 주요 이슈 29
[표 2-4] 일본 기술예측 조사에서의 분야별 주요 과제 31
[표 3-1] 정책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정책협력, 조정, 통합 개념의 차이점 47
[표 3-2] 정책통합 차원과 수단 50
[표 3-3] 미국 NSF SciSIP 프로그램의 내용 59
[표 3-4] 과총의 회원학회 분야별 학회/회원수 61
[표 4-1] 2004~2007년의 국가, 대학 및 교육 경쟁력 순위 66
[표 4-2] 영국의 타임지 선정 세계 대학 순위 66
[표 4-3] 대졸자 전공별 구성비(2004) 73
[표 4-4]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 수 (2002) 73
[표 4-5] 해외고급과학두뇌 연도별 초빙 실적 78
[표 4-6] 해외고급과학두뇌 국내활용 기관 78
[표 4-7] Science Card 시행 실적 79
[표 4-8] Gold Card 시행 실적 79
[표 4-9] IT Card 시행 실적 79
[표 4-10]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81
[표 5-1]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94
[표 5-2] NSF분과별 예산 내역 96
[표 5-3] 기초연구비 중 순수기초연구비 투자현황 98
[표 5-4] 개인(소규모연구 포함) 투자비중 99
[표 5-5] 미국 목적별 R&D 예산 107
[표 5-6] NSF의 주요 연구시설ㆍ장비 투자 비중(’04~’08) 108
[표 5-7] 미국 MRI 프로그램 신청ㆍ선정현황 (’98~’07) 109
[표 5-8] 일본의 첨단계측분석기술ㆍ기기개발지원총괄현황(04년~07년) 113
[표 5-9] 일본의 대형 연구시설ㆍ장비의 문제점 114
[표 5-10] KOFST 분야별 학술지 발간 현황(2007. 1. 기준) 118
[표 5-11]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발행 현황(2006년 기준) 118
[표 6-1]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 비교(2006) 128
[표 6-2]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128
[표 6-3] R&D 재정투자 추이(2003-2007) 129
[표 6-4] 정부 R&D 예산의 국제비교(2006) 129
[표 6-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국제비교 133
[표 6-6] 중기재정운용계획(2006~2010)의 R&D분야 투자계획 135
[표 6-7] 비전 2030 상의 R&D 관련 주요 지표 137
[표 6-8] 혁신가속기에서 혁신지속기로의 전환과정에서의 변화 145
[표 6-9] 단계적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기술분야별 전략적 투자방향 146
[표 7-1] OECD국가 순위 154
[표 7-2] 한국경제 성장추세 155
[표 7-3] 추진현황 156
[표 7-4] 주관부처 및 산업 157
[표 7-5] 15개 전략기술 분야 158
[표 7-6] 4대전략 및 실천과제 160
[표 7-7] 선정기준 162
[표 7-8] GDP 성장률 및 취업자 수 변화 추이 170
[표 7-9]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국내산업의 기여도 172
[표 9-1] 정부연구개발비에서 지방투자 비중의 변화 209
[표 9-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06) 209
[표 9-3] 전국 TP개요 210
[표 9-4]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발전비전과 육성목표 210
[표 10-1] 두뇌유출지수 변화 국제 비교 233
[표 10-2] 미국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자 및 잔류 계획자 비중 추이 235
[표 10-3] 세계 각국의 Diaspora Network 244
[표 10-4]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현황(자료는 2007년 과총 홈페이지 기준) 250
[표 10-5] 한인 전문가단체 (과학기술분야) 255
[표 10-6] 2006년 국가별/연령별/성별 초빙 과학기술자 통계 257
[표 11-1] 화학분야 국내 대기업 ‘A’사 CTO의 대 출연(연) 인식 275
[표 11-2] 출연(연) 미국 출원특허 피인용도 283
[표 11-3] 법령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 305
[부록 표 1] 국내외 과학기술아카데미의 회원수, 회원임기, 주요기능 및 설립형태 308
[부록 표 2] 주요 선진국 과학아카데미의 과학기술 정책자문 310
[그림 1-1] 추진체계 14
[그림 3-1] 총체적 혁신정책과 혁신정책의 위상변화 46
[그림 4-1] 과학분야 논문 피인용도 (2003) 74
[그림 4-2]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인 비율 (2004) 83
[그림 4-3] 외국인과의 특허 공동출원 비율 (2001-03) 83
[그림 4-4] 외국과 협력하여 혁신 추진한 기업 비중 (2002-04) 84
[그림 4-5]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외국재원의 비중 (2005) 85
[그림 5-1] ’08년 DoE-BES 프로그램 요구예산 비중 110
[그림 6-1]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비 변화추이 128
[그림 6-2] OECD 회원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구성 130
[그림 6-3]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구단계별 투자 분포 131
[그림 6-4] 기술분야별 중장기 정부 R&D투자 비중의 변화 추이 138
[그림 7-1] U-IT839 159
[그림 9-1]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심점 확보 미흡 211
[그림 9-2] 지역전략산업 현황 216
[그림 10-1] 국가혁신체계(NIS)와 글로벌혁신체계(GIS) 비교 220
[그림 10-2] 기술혁신의 특성 변화 221
[그림 10-3] 한국의 경쟁력 변화 추이(IMD 기준, 2002-2006) 222
[그림 10-4] 민간부문 혁신역량 지표의 국제비교 224
[그림 10-5] 주요국의 두뇌유출 지수 추이 233
[그림 10-6] OECD 주요국의 순두뇌 유입 비율 234
[그림 10-7] 미국에서 귀환하지 않는 연구인력 비중 235
[그림 10-8] 재미 과학기술자들의 미국 체류 이용(중복응답) 236
[그림 10-9] 재미 과학기술자들이 선호하는 국내 직장 237
[그림 10-10] 재미 과학기술자들이 귀국시 예상하는 어려움 237
[그림 10-11] 한국의 해외 유학생 수 증가 추이 246
[그림 10-12] 한상네트워크의 개념도 249
[그림 10-13] 질의응답 건수 증가 추이 253
[그림 10-14] KOSEN의 파급효과 254
[그림 11-1] 출연(연) 정책의 변화 (6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 269
[그림 11-2] 과학기술계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체제 도입배경 및 성과 270
[그림 11-3] 출연(연) 주요 연구성과 추이 (1998~2006) 272
[그림 11-4] 출연(연)과 독일 FhG의 고객 충성도 비교 분석 276
[그림 11-5] 출연(연) 성과에 대한 McKinsey 진단 결과(1997년 성과) 277
[그림 11-6] 출연(연) 연구원 1인당 SCI 논문게재 성과 278
[그림 11-7] 출연(연) 기관별 SCI논문의 평균 피인용도 (2003~2005년) 279
[그림 11-8] 출연(연)의 연도별 특허 출원/등록 성과 (2003~2005년) 280
[그림 11-9] 출연(연) 연구원 1인당 특허 출원 성과 (2003~2005년) 280
[그림 11-10] 출연(연) 연구원 1인당 특허 등록 성과 (2003~2005년) 282
[그림 11-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난 30년간 성과 요약 285
[그림 11-12] 21세기 출연(연)이 담당해야 할 3대 영역(안) 288
[그림 11-13]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 산하 연구소 구성 체계 289
[그림 11-14] 21세기 출연(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적 비전 수립 290
[그림 11-15] HPO(High Performance Organization)의 특성 및 시사점 292
[그림 11-16] 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개념도 (예시) 292
[그림 11-17] 출연(연)의 Technology Portfolio 설정을 위한 검토사항 (예시) 294
[그림 11-18] 대만 ‘산업기술연구소(ITRI)’의 전략기획 전문인력 구성비 295
[그림 11-19]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출연기관별 출연금 비중(2006년) 297
[그림 11-20]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낮은 출연금 비중으로 인한 악순환 구조: A Vicious Circle 298
[그림 11-21] 현행 출연(연) 예산배분 구조 및 대안 개념도 300
[그림 11-22] 출연(연)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안) 301
[그림 11-23] 출연(연) 전략지도(Strategy Map) 기본모형(안) 303
[그림 11-24] 출연(연) 중기전략계획-기관평가 업무 연계추진 방안(안)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