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대희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장 IMD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12
제1절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12
1. 평가대상 12
2. 평가구조 및 평가지표 14
3. 평정방법 17
제2절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검토 19
1. 평가결과의 변동성 19
2.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 23
제3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현황 25
제1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추이 25
제2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29
제4장 국가경쟁력 상위 5개국의 공통점 및 비교우위 32
제1절 경쟁력 기본 현황 32
제2절 상위 5개국의 공통점 분석 34
1. 분석방법론 34
2. 분야별 공통점 분석 36
제3절 국가별 비교우위 분석 46
1. 싱가포르 47
2. 홍콩 52
3. 룩셈부르크 56
제5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60
제1절 정부규제 경쟁력 제고
1. 정부규제의 속성 60
2.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61
3. 정부규제의 실태 65
4.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개선방향 68
제2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71
1.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결과 71
2.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치 72
3.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74
제3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80
1. 지배구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80
2.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81
3.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91
제4절 노동분야 경쟁력 수준 및 시사점 95
제6장 요약 및 결론 103
참고문헌 105
판권기 106
〈표 2-1〉 2000년 이후 IMD 국가경쟁력 평가대상 13
〈표 2-2〉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2007년 기준) 13
〈표 2-3〉 IMD 4개년 이행행렬(2003~2007) 21
〈표 2-4〉 IMD 2개년 이행행렬 21
〈표 2-5〉 WEF 4개년 이행행렬 22
〈표 2-6〉 WEF 2개년 이행행렬(2003~2007) 22
〈표 2-7〉 IMD 평가결과와 WEF 평가결과의 상관관계 23
〈표 2-8〉 국가경쟁력 순위와 경제성장률 간 회귀분석 결과 24
〈표 3-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추이 26
〈표 3-2〉 요인별 국가경쟁력 순위추이 27
〈표 3-3〉 요인별 국가경쟁력 순위추이 27
〈표 3-4〉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30
〈표 4-1〉 국가경쟁력 상위 5개국의 연도별 경쟁력 순위추이 32
〈표 4-2〉 상위 5개국의 분야별 순위 33
〈표 4-3〉 전체 순위와 분야별 순위의 상관계수 34
〈표 4-4〉 국가경쟁력 상위 5개국의 공통 우수지표 36
〈표 4-5〉 경제성과분야 공통지표 37
〈표 4-6〉 1인당 소득과 경쟁력 지수의 상관관계 37
〈표 4-7〉 서비스업 규모 및 생산성 비교 39
〈표 4-8〉 기업 관련법 세분야 공통지표 40
〈표 4-9〉 제도적 틀 세분야 공통지표 41
〈표 4-10〉 생산성 세분야 공통지표 42
〈표 4-11〉 노동시장 세분야 공통지표 43
〈표 4-12〉 금융시장 관심지표 44
〈표 4-13〉 경영관행 세분야 공통지표 44
〈표 4-14〉 투자자 보호 평가 점수 45
〈표 4-15〉 발전 인프라 분야 공통지표 46
〈표 4-16〉 국가별 비교우위 47
〈표 4-17〉 홍콩과 한국의 규제경쟁력 순위 53
〈표 4-18〉 홍콩과 한국의 정부효율성 순위 비교 53
〈표 4-19〉 홍콩과 한국의 생산성 순위 비교 54
〈표 4-20〉 주요 국가의 창업 관련 경쟁력 순위 55
〈표 4-21〉 홍콩과 한국의 노동지표 경쟁력 순위 56
〈표 4-22〉 전체 경쟁력 및 분야별 경쟁력 57
〈표 5-1〉 규제유형 구분 61
〈표 5-2〉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 기업환경 평가순위 68
〈표 5-3〉 IMD 금융분야 지표 중 낮게 평가된 지표 72
〈표 5-4〉 금융산업의 성장기여도 73
〈표 5-5〉 재정경제부 소관 등록규제 현황 75
〈표 5-6〉 신용평가시장 규모추이 77
〈표 5-7〉 IMD 평가결과 인적자원의 국제순위 79
〈표 5-8〉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81
〈표 5-9〉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수준 82
〈표 5-10〉 집중투표제 도입현황 84
〈표 5-11〉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추이 85
〈표 5-12〉 IMD 국가경쟁력평가 노동분야 지표 구성 96
〈표 5-13〉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실업 영역 지표 경쟁력 추이 98
〈표 5-14〉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규제 영역 지표 경쟁력 추이 99
〈표 5-15〉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 경쟁력 추이 100
〈표 5-16〉 우리나라 인력수급 지표 경쟁력 추이 101
〈그림 2-1〉 IMD 국가경쟁력 평가구조 14
〈그림 2-2〉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지표구성 16
〈그림 2-3〉 IMD 국가경쟁력 평정방법 19
〈그림 3-1〉 우리나라의 요인별 국가경쟁력 현황 26
〈그림 4-1〉 1인당 소득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38
〈그림 4-2〉 우리나라 정부지배구조 점수(2006) 41
〈그림 5-1〉 주요국의 금융부문 인력구성 80
〈그림 5-2〉 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 순위 97
〈그림 5-3〉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노동시장 영역 경쟁력 추이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