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등]
제출문 / 김창석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1. 연구의 배경 1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거취약계층 25
2.1. 최근 양극화의 주된 근원 : 정보화 (skill-bias) 25
2.2.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26
2.2.1.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의 변화 26
2.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변화 28
2.2.3. 주관적 계층의식의 하락 33
2.2.4.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소결 34
2.3. 주거취약계층 35
2.3.1. 주거취약계층의 구분 35
2.3.2. 주거취약계층의 현황 41
2.3.3.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 48
제3장 주택시장의 특성 63
3.1. 수요특성 : 인구 및 가구의 변화 63
3.1.1. 총가구수의 변화 및 예측, 1985-2030 63
3.1.2. 가구구성별 가구분포 변화 및 예측, 1985-2030 66
3.1.3.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변화 및 예측, 1985-2030 71
3.1.4.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전망 73
3.2.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75
3.2.1. 주택가격 75
3.2.2. 주거비용에 대한 재고 83
3.2.3. 주거비용의 역설 : "집이 없어 가난하다?" 109
3.2.4. 주거비 부담 112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5
4.1. 요약 115
4.2. 정책적 함의 119
4.2.1. 해외정책사례 119
4.2.2. 정책적 함의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7
〈표 1-1〉 빈곤 개념과 사회적 배제 개념 21
〈표 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감; 한국, 2001-2006 31
〈표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 2001-2006 32
〈표 2-3〉 주거취약계층 구분 37
〈표 2-4〉 최저주거기준 39
〈표 2-5〉 불량·불법 주거형태 44
〈표 2-6〉 소득분위별 주거실태; 서울시, 2004 45
〈표 2-7〉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의 일반적 특성: 서울, 2004 46
〈표 2-8〉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47
〈표 2-9〉 주요 임대주택 주체별 비용부담비율 50
〈표 2-10〉 정부별 공공부문 임대주택 건설재원 50
〈표 2-11〉 시대별 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주요내용 51
〈표 2-12〉 임대주택 육성방안 (1982. 2) 52
〈표 2-13〉 주택건설 실적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53
〈표 2-14〉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실적 53
〈표 2-15〉 임대주택 연도별 재고현황, 2000-2005 54
〈표 2-16〉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2000-2005 55
〈표 2-17〉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2003. 5) 58
〈표 2-18〉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 (2004.6) 58
〈표 2-19〉 3.30 주택시장 합리화 (2006.3) 59
〈표 2-20〉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2007.1) 59
〈표 2-21〉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관련 융자기준 60
〈표 2-22〉 임대주택 관련 조세지원 61
〈표 3-1〉 인구 및 일반가구 추이, 1985-2005 64
〈표 3-2〉 인구 및 가구수 추계, 2005-2030 65
〈표 3-3〉 가구 구성별 가구 및 구성비 추이, 1985-2005 67
〈표 3-4〉 가구구성별 가구분포 예측 69
〈표 3-5〉 가구원수별 변화 추이, 1985-2005 72
〈표 3-6〉 가구원수별 가구 예측, 2005-2030 73
〈표 3-7〉 주택 규모별, 유형별 매매지수 및 전세지수 1986-2007 78
〈표 3-8〉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표본배분(2003.10 이후) 82
〈표 3-9〉 경로 선정 97
〈표 3-10〉 국내 학자들의 주택가격결정에 대한 연구 101
〈표 3-11〉 자료조사 항목 104
〈표 3-12〉 주택가격 기술통계량 105
〈표 3-13〉 차가계층 기술통계량 105
〈표 3-14〉 모형 요약 106
〈표 3-15〉 주거서비스비용 영향요인 분석결과 107
〈표 3-16〉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결과 107
〈표 3-17〉 주거 보유에 따른 비용 가정 110
〈표 4-1〉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프랑스, 미국) 120
〈표 4-2〉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독일, 영국) 121
〔그림 1-1〕 저소득층 주거공간의 배제과정 20
〔그림 1-2〕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한국, 1993-2006 22
〔그림 2-1〕 일자리의 분위별 증감: 한국, 1993 - 2000 27
〔그림 2-2〕 일자리의 분위별 증감: 한국, 2000 - 2004 28
〔그림 2-3〕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위별 증감: 한국,1993 - 2000 29
〔그림 2-4〕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위별 증감: 한국,2002 - 2004 30
〔그림 2-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감; 한국 2001-2006 31
〔그림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 2001-2006 32
〔그림 2-7〕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 33
〔그림 2-8〕 시대별 임대주택 관련 흐름도 50
〔그림 2-9〕 임대주택 연도별 재고현황, 2000-2005 54
〔그림 2-10〕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2000-2005 55
〔그림 2-11〕 주거비 보조액과 소득/임대료와의 관계 57
〔그림 3-1〕 가구당 인구수 변화 추이 65
〔그림 3-2〕 가구구성별 가구분포 69
〔그림 3-3-a, b, c〕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구성별 가구수 분포 71
〔그림 3-4〕 가구원수 별 가구 예측, 2005-2030 73
〔그림 3-5〕 주택 규모별, 유형별 매매지수 및 전제지수, 1986-2007 78
〔그림 3-6〕 이론적 주택가격지수 변화의 시계열 분해 80
〔그림 3-7〕 소득분위별 주택소유 비율 86
〔그림 3-8〕 전세-매매비율 연도별 추이, 한국 1998-2007 92
〔그림 3-9〕 매매가격, 전세가격 및 소비자물가 추이, 전국, 주택 전체, 1987-2005 92
〔그림 3-10〕 매매가격, 전세가격 및 소비자물가 추이, 전국, 아파트, 1987-2005 93
〔그림 3-11〕 지역별 전세/매매비율, 한국 2007. 7 94
〔그림 3-12〕 매매가격, 전세가격 및 소비자물가 추이, 강남 아파트, 1987-2005 95
〔그림 3-13〕 경로분석 도식 97
〔그림 3-14〕 순편익의 크기에 따른 주택 수, 아파트 2003 - 2007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