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등]
제출문 / 김창석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3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1.2. 연구의 목적 38
1.3. 연구 범위 및 방법 39
1.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40
제2장 주택정책의 이념과 주택공급제도의 선택 43
2.1. 주택정책의 이념과 국가개입의 성격 45
2.1.1. 토지문제를 바라보는 네 가지 패러다임 45
2.1.2. 국가경제체제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46
2.1.3. 주택정책의 이념과 국가개입의 수단 49
2.2. 주택정책의 목표로서 자가주택 촉진정책 52
2.2.1. 자가주택촉진 정책의 의미와 효과 52
2.2.2. 주요 선진국의 자가주택 촉진정책 55
2.3. 주택의 공공성과 공공자가주택 정책 56
2.3.1.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56
2.3.2. 자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7
2.3.3. 주요 선진국의 공공자가주택 촉진정책 58
2.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와 공공자가주택정책의 위상 66
2.4.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특성 66
2.4.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정책지표 67
2.4.3.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공공자가주택의 위상 71
제3장 주택공급정책의 한계와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필요성 73
3.1. 택지 및 주택공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5
3.1.1. 택지개발 및 공급방식 75
3.1.2. 개발사업 유형별 택지배분방식 77
3.1.3. 택지공급 가격기준 90
3.1.4. 택지 및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 92
3.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4
3.2.1. 임대주택의 유형 구분과 공급 방식 94
3.2.2. 임대주택공급 정책의 평가와 한계 98
3.3. 현행 제도상 자가주택촉진정책의 평가 108
3.3.1.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자가주택보유율의 정체 108
3.3.2. 자가소유촉진을 위한 주택대출제도 109
3.3.3. 무주택자 우선 주택공급 제도 111
3.3.4. 초기 주택구입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 113
3.4. 새로운 자가주택촉진정책으로서 공공자가주택 117
3.4.1. 공공자가주택의 개념 117
3.4.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19
3.4.3.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123
3.4.4. 주택공영개발 방식 132
3.4.5.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133
3.4.6. 공공자가주택 유형의 비교평가 134
3.5. 공공자가주택제도 도입정책의 평가 136
3.5.1. 공공자가주택제도의 도입 과정 136
3.5.2.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의 추진결과 138
3.5.3.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의 실패원인 및 평가 141
제4장 공공자가주택의 도입가능성과 효과 분석 147
4.1. 분석의 목적 149
4.2. 분석의 조건 150
4.2.1. 사업대상지의 선정 150
4.2.2. 비교대상 주택유형 선정 151
4.2.3. 임대료 등의 적용기준 152
4.2.4. 택지공급 및 건축 가격조건 153
4.2.5. 주택유형별 택지공급비율 154
4.2.6. 이자율 및 기타조건 155
4.3. 공급자 입장에서 본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가능성 157
4.3.1. 개발계획기준 157
4.3.2.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158
4.3.3. 공공(10년) 및 국민(30년) 임대주택 159
4.3.4.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160
4.3.5. 공공자가주택의 도입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162
4.4. 수요자측면에서 본 공공자가주택의 효과 163
4.4.1.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능력분석 163
4.4.2. 주택구입 및 월주거비 부담비용 분석 166
4.4.3. 주택유형별 선택가능성 분석 178
제5장 공공자가주택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89
5.1. 소득수준별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정책 191
5.1.1.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 191
5.1.2. 세입자 주거안정 보장제도의 확대 192
5.2. 공공자가주택의 유형별 공급제도 개선 방안 194
5.2.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개선방안 194
5.2.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개선방안 195
5.2.3. 기타 주택유형 공급개선방안 196
5.3. 공공자가주택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198
5.3.1. 공공자가주택 제안법률안과의 현행 제도의 비교 198
5.3.2. 공공자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기타 제도 개선 방안 204
제6장 결론 207
참고문헌 213
〔표 2-1〕 주택정책의 유형화(Bourne의 구분) 48
〔표 2-2〕 주택정책 목표와 정책이념 49
〔표 2-3〕 주요 국가의 국민소득과 주택거주형태 비교 53
〔표 2-4〕 선진국 자가주택점유율의 상승추세 54
〔표 2-5〕 스웨덴 토지임대부 공공아파트 공급체계 60
〔표 2-6〕 싱가포르 주택공급정책 개요 62
〔표 2-7〕 일본 정기차지권의 종류 63
〔표 2-8〕 일본의 주택제도 64
〔표 2-9〕 영국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사례 65
〔표 2-10〕 주요 국가의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비교 66
〔표 2-11〕 주택종합계획 (2003-2012) 지원대상계층 분류기준 70
〔표 2-12〕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70
〔표 3-1〕 공공택지 공급현황 76
〔표 3-2〕 택지공급방식의 비교 77
〔표 3-3〕 택지개발사업 택지배분기준 79
〔표 3-4〕 신도시 개발사업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80
〔표 3-5〕 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 현황분석 81
〔표 3-6〕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주택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82
〔표 3-7〕 신도시 개발사업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택지공급 현황분석 83
〔표 3-8〕 도시개발사업의 택지배분기준 85
〔표 3-9〕 정비사업의 주택배분기준 89
〔표 3-10〕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공급가격 91
〔표 3-11〕 임대주택의 유형구분 94
〔표 3-12/3-13〕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종류와 제도개요 96
〔표 3-13/3-14〕 사업유형별 임대주택 공급의무 현황 97
〔표 3-14/3-15〕 연도별 주택점유 형태 98
〔표 3-15/3-16〕 전체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 비율의 변화 99
〔표 3-16/3-17〕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간 배분 비율 101
〔표 3-17/3-18〕 국민임대주택의 재원 부담 계획 102
〔표 3-18/3-19〕 국민임대주택의 재원별 분담 금액 비교 103
〔표 3-19/3-20〕 입주연도별 시장임대료 대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비율 104
〔표 3-20/3-2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시장가대비 비율 105
〔표 3-21/3-22〕 가구 거주유형의 변화(1970-2005) 109
〔표 3-22/3-23〕 주택구입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의 유형 113
〔표 3-23/3-24〕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실적 116
〔표 3-24/3-2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단점 122
〔표 3-25/3-26〕 주택공급방식별 특성 비교 122
〔표 3-26/3-27〕 싱가포르 주택분양제도와의 차별성 129
〔표 3-27/3-2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비교 130
〔표 3-28/3-29〕 공공자가주택의 유형별 주택공급방식 비교 134
〔표 3-29/3-30〕 주택유형별 소유권 보유 정도 비교 135
〔표 3-30/3-31〕 주택보유 유형별 주거안정권 보장정도 비교 135
〔표 3-31/3-32〕 군포 부곡 택지개발지구 내 시범사업 내용 139
〔표 3-32/3-33〕 시범사업의 분양가 139
〔표 3-33/3-34〕 시범사업의 공급대상 몇 분양조건 140
〔표 3-34/3-35〕 시범사업의 청약결과 및 계약률 141
〔표 4-1〕 사례분석지구 토지이용계획 151
〔표 4-2〕 비교대상 주택유형의 구분 152
〔표 4-3〕 민감도 분석을 위한 택지공급가격 153
〔표 4-4〕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153
〔표 4-5〕 민감도 분석을 위한 건축비 사례분석 154
〔표 4-6〕 공급자 부담능력 분석을 위한 주택유형별 택지공급면적 155
〔표 4-7〕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결과 156
〔표 4-8〕 소비자물가상승률 가중평균 결과 156
〔표 4-9〕 지가변동률 (서울시) 156
〔표 4-10〕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서울시) 156
〔표 4-11〕 사례대상지구 원가공개 내역 157
〔표 4-12〕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부담능력 분석결과 158
〔표 4-13〕 공공(10년) 및 국민(30년) 임대주택 부담능력 분석결과 160
〔표 4-14〕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부담능력 분석결과 161
〔표 4-15〕 연간소득 5분위별 자산현황 (2006년) 164
〔표 4-16〕 소득분위별 임대료 등의 부담능력 166
〔표 4-17〕 주택유형에 따른 주택평형별 분양가격 분석결과 169
〔표 4-18〕 일반분양주택 매수자 부담비용 170
〔표 4-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지료 분석결과 171
〔표 4-2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수자 부담비용 172
〔표 4-21〕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매수자 부담비용 173
〔표 4-22〕 공공임대주택(10년) 매수자 부담비용 174
〔표 4-23〕 국민임대주택(30년) 매수자 부담비용 175
〔표 4-24〕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매수자 부담비용 177
〔표 4-25〕 일반분양주택 선택가능성 (주택매입 부담능력) 178
〔표 4-26〕 일반분양주택 선택가능성 (월주거비 부담능력) 178
〔표 4-2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선택가능성 (주택매입 부담능력) 179
〔표 4-2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선택가능성 (월주거비 부담능력) 180
〔표 4-29〕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선택가능성 (주택매입 부담능력) 181
〔표 4-30〕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선택가능성 (월주거비 부담능력) 182
〔표 4-31〕 공공임대주택(10년) 선택가능성 (주택매입 부담능력) 183
〔표 4-32〕 공공임대주택(10년) 선택가능성 (월주거비 부담능력) 183
〔표 4-33〕 국민임대주택(30년) 선택가능성 (주택매입 부담능력) 184
〔표 4-34〕 국민임대주택(30년) 선택가능성 (월주거비 부담능력) 184
〔표 4-35〕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선택가능성 (주택매입 부담능력) 185
〔표 4-36〕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선택가능성 (월주거비 부담능력) 186
〔표 5-1〕 지분공유제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방식 검토 197
〔그림 2-1〕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체계 62
〔그림 2-2〕 소득계층별 주거복지 지원방향 69
〔그림 5-1〕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