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등]
제출문 / 김창석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1.1. 연구배경 및 목적 22
1.2. 연구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설정 26
2.1. 이론적 고찰 28
2.1.1. 일본 개발행위의 개념 28
2.1.2. 한국 개발행위의 개념 30
2.2. 선행연구 검토 35
2.3. 비교분석 틀 정립 38
제3장 제도적 환경 비교 40
3.1. 한국 42
3.1.1. 정치행정적 구조 42
3.1.2. 토지이용계획체계 44
3.2. 일본 61
3.2.1. 정치·행정적 구조 61
3.2.2. 토지이용계획체계 63
3.3. 소결 76
3.3.1. 정치·행정적 구조 76
3.3.2. 토지이용계획체계 77
제4장 개발행위허가제의 비교 80
4.1. 한국의 개발행위허가제 82
4.1.1. 도입배경 및 의의 82
4.1.2. 개발행위허가의 권한 84
4.1.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85
4.1.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90
4.1.5.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92
4.1.6. 집행 및 이의제기 110
4.2. 일본의 개발허가제 116
4.2.1. 도입배경 및 의의 116
4.2.2. 개발허가의 권한 117
4.2.3. 개발허가의 대상 118
4.2.4. 개발허가의 절차 123
4.2.5. 개발허가의 기준 127
4.2.6. 집행 및 이의제기 136
4.3. 소결 139
4.3.1. 도입배경 및 의의 139
4.3.2. 개발허가의 권한 140
4.3.3. 개발허가의 대상 141
4.3.4. 개발허가의 절차 143
4.3.5. 개발허가의 기준 146
4.3.6. 집행 및 이의제기 147
제5장 결론 150
5.1. 연구결과 152
5.2. 정책적 함의 157
5.2.1. 제도적 측면 157
5.2.2. 운용적 측면 159
참고문헌 162
〈표 2-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37
〈표 3-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비교 51
〈표 3-2〉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의 구분 53
〈표 3-3〉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별 종류 및 지정목적 54
〈표 3-4〉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규정내용 57
〈표 3-5〉 도시계획결정권한 65
〈표 3-6〉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의 비교 73
〈표 3-7〉 일본의 지역지구제 74
〈표 4-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개발행위 86
〈표 4-2〉 개발행위허가제의 적용범위 87
〈표 4-3〉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기준 88
〈표 4-4〉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90
〈표 4-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분 91
〈표 4-6〉 개발행위허가 심의서류 91
〈표 4-7〉 국토계획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92
〈표 4-8〉 개발행위허가의 분야별 기준 93
〈표 4-9〉 개발행위허가의 행위별 기준 94
〈표 4-10〉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세부검토 기준 98
〈표 4-11〉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111
〈표 4-12〉 개발행위허가 대상별 행정심판 구성 112
〈표 4-13〉 행정심판 재결사유 113
〈표 4-14〉 특정공작물의 구분 118
〈표 4-15〉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규모기준 119
〈표 4-16〉 경미한 개발행위 119
〈표 4-17〉 일본 개발허가제 적용 범위 120
〈표 4-18〉 개발허가신청 123
〈표 4-19〉 개발등록부 등록사항 124
〈표 4-20〉 개발허가기준의 적용 127
〈표 4-21〉 시가화구역 개발허가의 기술기준 130
〈표 4-22〉 시가화구역 개발허가의 상세 기술기준 134
〈표 4-23〉 개발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의의 비교 140
〈표 4-24〉 개발허가권한의 비교 141
〈표 4-25〉 개발허가대상의 비교 143
〈표 4-26〉 개발허가절차의 비교 145
〈표 4-26〉 개발허가기준의 비교 147
〈표 4-28〉 집행 및 이의제기의 비교 148
〈표 5-1〉 개발행위허가제와 개발허가제의 비교 종합 154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38
〈그림 3-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43
〈그림 3-2〉 종전의 국토계획체계 46
〈그림 3-3〉 국토계획법 제정 후 국토이용체계 46
〈그림 3-4〉 도시기본계획 결정절차 49
〈그림 3-5〉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50
〈그림 3-6〉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60
〈그림 3-7〉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62
〈그림 3-8〉 일본의 공간계획체계 70
〈그림 4-1〉 개발행위의 절차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