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2
제2장 대학 유치의 필요성 13
제1절 지역내 대학유치의 필요성 14
1. 지역과 대학간 관계 조명 15
2. 지역내 대학의 역할 및 기능 17
제2절 경기도의 대학유치 배경 19
1.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산업적 지역혁신) 19
2. 인적자원(지식인프라)개발의 필요성 19
3. 문화적 사회적 통합 20
4. 지역 경쟁력 및 공공생산성 향상 21
제3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의 취약성 22
1. 고등교육기관(대학) 현황 22
2. 고등학교 졸업자수 현황과 대학의 부족 24
3. 경기도 대학 입학정원의 부족 25
4. 경기도내 일반대학의 취약성 27
5. 경기북부지역 대학생의 등교통행 특성 및 문제점 30
제3장 경기도의 대학유치 실태 32
제1절 경기도의 대학 및 캠퍼스 유치 현황 33
1. 서울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 33
2.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교육연구단지 조성 34
3. 서강대 글로벌 캠퍼스 조성 35
4. 동국대 의생명과학 캠퍼스 조성 35
5. 중앙대 하남 글로벌 캠퍼스 건립 36
6. 광운대 제2캠퍼스 조성 37
제2절 인천시의 대학유치 진행 현황 38
1.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 38
2. 인천대 캠퍼스 이전 39
3. 인천 청라지구내 Knowledge Village 조성 추진 40
제3절 대학유치 추진의 시사점 42
1. 캠퍼스 개념의 대학설치 및 이전 42
2. 입학정원의 증원 보다 학과나 연구소의 재배치 42
3.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한 캠퍼스 유치 필요 43
4. 중장기적 대학 캠퍼스 유치 전략 필요 43
5. 경기도 대학 유치의 제약조건 43
6. 경기도 역할 불충분 44
7. 경기도 대학유치 지원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 44
제4장 대학유치 경험과 사례 46
제1절 수도권 대학유치의 경험 47
1.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사례 47
2. 단국대 용인캠퍼스 이전 사례 47
3. 특성화 공과대학 및 연구원 유치 사례 48
4. 시사점 55
제2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유치 56
1. 국토교통성의 지역과 대학의 교류 및 연계 지원 정책 56
2. 동경 카츠시카구(葛飾區)의 대학유치 구상 65
3. 오사카시 도시재생촉진계획 71
4. 시사점 88
제5장 대학유치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91
제1절 법ㆍ제도적 제약요인 92
1. 수도권 대학 신설 및 증설에 관한 규제 92
2. 대학재정의 취약성 94
제2절 대학유치 지원에 따른 문제점 96
1. 지방재정 지원에 따른 문제 :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고등교육법 상에 불일치가 발생 96
2. 대학유치 지원과 특혜 문제 98
3. 대학의 입지 경쟁 및 투기문제 99
제6장 대학유치 및 지원방안 101
제1절 고등교육정책에 따른 경기도 대학유치 전략 및 방향 102
1. 국립대학교의 설립 전략 : 경기도 소재 국립대학의 종합화와 연계한 경기북부 캠퍼스 배치 103
2. 공ㆍ사립대학교의 설립 전략 : 대학간 통ㆍ폐합 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고려 105
제2절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106
1. 대학유치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106
2. 대학과 지역의 융합 107
3. 캠퍼스 타운 조성 108
4. 토지개발권 부여 109
제3절 재정적 지원의 통합 및 지원기구의 일원화 112
1. 금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간접지원 112
2. 공공기능의 위탁을 통한 지원 113
제4절 경기도 대학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121
1. 대학육성 및 지원관련 법규 제ㆍ개정 121
2. 산ㆍ학ㆍ연ㆍ관 연계 강화 124
3. 일몰제 도입 125
제7장 연구종합 및 정책건의 126
제1절 연구종합 127
제2절 정책건의 129
1. 대학유치 관련 비용ㆍ편익분석 실시 129
2. 대학유치관련 정보제공 129
3. 대학유치 관련 법ㆍ제도 검토 130
4. 재정지원 133
5.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과 연계성 검토 135
6.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춘 대학유치 전략 수립 139
7.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필요 141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6
연구요약 147
[표 2-1] 대학ㆍ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현황 22
[표 2-2] 수도권 소재 대학ㆍ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현황 23
[표 2-3] 시ㆍ도별 고등학교 졸업자수 25
[표 2-4]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 입학정원 현황 26
[표 2-5]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현황 26
[표 2-6] 경기도 소재 4년제 일반대학 현황 27
[표 3-1] 경기도, 인천 송도 대학교 유치교섭 현황 41
[표 4-1] 고용 계약형(기업 맞춤형, 기업 주문형) 학과 현황 52
[표 4-2] 지역과 대학의 교류 및 연계 지원 라이브러리의 주요 내용 58
[표 4-3] 대학캠퍼스 유치에 관한 건물정보 61
[표 4-4] 대학캠퍼스 유치에 관한 토지정보 61
[표 4-5] 지적기반창조와 인재육성 기능 강화 시책 76
[표 4-6] 도시재생 중점산업 입지촉진 조성(지원)제도 조성대상 분야 및 업종 81
[표 4-7] 도시재생 중점산업 입지촉진 조성(지원)제도 기본형 81
[표 4-8] 도시재생 중점산업 입지촉진 조성(지원)제도 특례형 85
[표 4-9] 도시재생 중점산업 입지촉진 조성(지원)제도 교부관련 신청기간 88
[표 6-1] 통합계획서와 교육부의 방침 비교 103
[표 6-2] 경제투자관리실의 주요기능 114
[표 6-3] 문화관광국의 주요기능 117
[표 6-4] 경제농정국의 주요기능 119
[그림 4-1] 지역과 대학의 교류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구조 57
[그림 4-2] 대학설치 인가 제도 63
[그림 4-3] 대학설치 및 학교법인 심사회 기구 64
[그림 4-4] 대학유치 후보지역도 66
[그림 4-5] 인접지구 정비 상황도 68
[그림 4-6] 대학유치구상의 이미지 70
[그림 4-7]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모션센터의 기능 71
[그림 4-8] 도시재생 프로모션 추진 조직 체계 73
[그림 4-9]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모션 프로그램 74
[그림 4-10] 도시재생 중점산업 입지촉진 조성(지원)제도 수속 절차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