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 발간에 즈음하여... / 김병섭
목차
제1장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왜, 어떻게 시작? 21
제1절 행정개혁의 개요 22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2
2.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25
제2절 행정개혁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29
1. 행정개혁 추진전략 29
2. 행정개혁 추진체계 35
제2장 효율적인 행정으로의 변화 41
제1절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42
1.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42
2.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61
3.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권위주의 문화청산 68
제2절 정부기능의 체계화 74
1.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강화 74
2.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제도화 85
3. 분권형 정부조직 설계 96
4.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102
5. 업무재설계와 연계한 인력의 단·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109
6. 정부조직 재설계 113
(1) 가족/청소년기능 개편 113
(2) 소비자정책/공정거래기능 조정 122
(3) 과학기술 조직·기능 개편 125
(4) 해외홍보기능 일원화 134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 소관 조정 139
(6) 국립묘지 관할권 일원화 144
(7) 방위사업청 설립 147
(8) 식품안전관리기능 개편 152
(9) 하천방재기능 조정 161
(10) 물관리기능 일원화 166
(11) 국토 및 환경관리기능 조정 171
(12) 고용안정기능 강화 178
(13) 통계인프라 강화 187
(14) 외교통상기능 강화 193
(15) 부처자율기능조정 204
제3장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변화 217
제1절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18
1.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218
2.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 223
3.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227
제2절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232
1.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232
2. 전국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239
제4장 투명한 행정으로의 변화 249
제1절 행정의 개방성 강화 250
1.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 250
2. 정책실명제 및 주요사안 기록 의무화(정책품질관리제도 등) 254
제2절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259
1.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259
2.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263
3. 재량행위의 투명화 267
제5장 함께하는 행정으로의 변화 273
제1절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274
1. 정책공동체 활성화 274
2. 전문옴브즈만 제도 도입 279
제2절 공익활동 적극지원 284
1.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284
2.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287
제6장 깨끗한 행정으로의 변화 293
제1절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294
1. 부조리 유발 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294
2.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301
제2절 공직윤리의식 함양 304
1. 행동강령 내실화 304
2.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310
제7장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및 전망 315
제1절 분야별 주요 성과 및 평가 316
1. 분야별 주요 성과 316
2. 평가 324
제2절 차기 정부에의 기대 및 향후 전망 328
전문가가 바라본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334
정부혁신과 행정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 박용성 335
부록 346
부록 1. 행정개혁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348
부록 2. 행정개혁 과제별 T/F 구성 현황 350
부록 3. 행정개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352
행정개혁 백서 집필/감수 명단 365
판권기 367
[뒷표지] 368
제1장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왜, 어떻게 시작? 14
〈표 1-1〉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 27
〈표 1-2〉 행정개혁전문위원회의 주요역할 36
제2장 효율적인 행정으로의 변화 14
〈표 2-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 및 통합의 범위 48
〈표 2-2〉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현황 51
〈표 2-3〉 국정 평가인프라 관련 제도변화 내용 53
〈표 2-4〉 주요 연구모임별 제도개선 성과 72
〈표 2-5〉 정책조정체계 제도변화 내용 83
〈표 2-6〉 위원회 관련 제도변천 내용 84
〈표 2-7〉 총액인건비제도와 기존제도와의 비교 104
〈표 2-8〉 보수항목별 인건비 분류체계 105
〈표 2-9〉 총액인건비 적용 범위 105
〈표 2-10〉 인건비 예산 운용의 자율성 내역 106
〈표 2-11〉 정원관리 관련 제도변천 107
〈표 2-12〉 가족부처 기능조정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116
〈표 2-13〉 가족부처 기능조정에 대한 학계 의견 116
〈표 2-14〉 Technology Life Cycle 개발주체 3단계론 131
〈표 2-15〉 부처별 해외홍보기관 운영 현황 134
〈표 2-16〉 해외홍보기능 업무추진 현황 134
〈표 2-17〉 공직자재산등록업무 소관조정에 관한 관련기관 의견 140
〈표 2-18〉 식품안전관리 행정체제 개편방안 비교 159
〈표 2-19〉 식품안전관리 행정체제 개편 전·후 비교 160
〈표 2-20〉 공공고용안정기관별 업무기능 181
〈표 2-21〉 고용안정서비스체계 개편안별 장·단점 비교 183
〈표 2-22〉 인구 백만명당 통계 기획·분석 인력 187
〈표 2-23〉 국가통계 작성 현황(2007년) 192
〈표 2-24〉 외교통상부 역량강화 방안 195
〈표 2-25〉 기능조정 추진상황 206
〈표 2-26〉 부처의 기능조정 평가결과 207
제3장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변화 14
〈표 3-1〉 연도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현황 221
〈표 3-2〉 행정서비스헌장 분야별 제정 현황(2006년도 기준) 222
〈표 3-3〉 행정서비스헌장 수행기관 만족도 현황 222
〈표 3-4〉 분야별 반복접수민원 현황(2000~2004) 234
〈표 3-5〉 민원사무 처리 제도변천 내용 245
제4장 투명한 행정으로의 변화 15
〈표 4-1〉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건수 253
〈표 4-2〉 정책품질관리 점검사항 256
〈표 4-3〉 행정절차 투명화를 위한 제도변천 내용 267
〈표 4-4〉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제도변천 내용 271
제5장 함께하는 행정으로의 변화 15
〈표 5-1〉 정책고객관리시스템 변천 내용 278
〈표 5-2〉 옴브즈만 제도변천 내용 283
〈표 5-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291
〈표 5-4〉 시민단체 활용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변화 내용 291
제6장 깨끗한 행정으로의 변화 15
〈표 6-1〉 5대 중점과제 내역 297
〈표 6-2〉 24개 공통과제 내역 298
〈표 6-3〉 부패방지 제도변천 내용 301
〈표 6-4〉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변천 내용 308
〈표 6-5〉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변천 내용 313
제7장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및 전망 15
〈표 7-1〉 지표를 통해서 본 참여정부 행정개혁 성과 325
〈표 7-2〉 행정개혁 과제별 입법 추진 현황 327
〈표 7-3〉 아쉬움이 남는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 329
〈표 7-4〉 차기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 331
제1장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왜, 어떻게 시작? 16
〈그림 1-1〉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26
〈그림 1-2〉 행정개혁의 추진방식 30
〈그림 1-3〉 행정개혁의 기반조성 31
〈그림 1-4〉 행정개혁의 내부동력 네트워크 32
〈그림 1-5〉 행정개혁의 단계별 추진 33
제2장 효율적인 행정으로의 변화 16
〈그림 2-1〉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로드맵 43
〈그림 2-2〉 통합국정평가제도 구축방향 45
〈그림 2-3〉 국가평가인프라구축 추진단 구성 및 역할 46
〈그림 2-4〉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로드맵 62
〈그림 2-5〉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로드맵 69
〈그림 2-6〉 정부위원회 수 추이 82
〈그림 2-7〉 식품안전관리기능 개편 방향 156
제3장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변화 16
〈그림 3-1〉 행정서비스헌장 이념과 가치체계 221
〈그림 3-2〉 복합민원 처리모델 236
〈그림 3-3〉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구축 내용 242
〈그림 3-4〉 참여마당신문고 구축 내용 243
제4장 투명한 행정으로의 변화 16
〈그림 4-1〉 연도별 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 추이 253
제5장 함께하는 행정으로의 변화 16
〈그림 5-1〉 국세청 정책고객 서비스 277
제6장 깨끗한 행정으로의 변화 16
〈그림 6-1〉 국가청렴지수(CPI) 변동추이 300
〈그림 6-2〉 청렴도 변화추이 300
〈그림 6-3〉 금품제공률 변화추이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