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 발간에 즈음하여... / 김병섭
목차
제1장 참여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시작되었나? 21
제1절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 22
1.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 22
2.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 25
제2절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29
1. 지방분권의 가치 29
2.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방분권 실태 33
제3절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36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지방분권 36
2. 지방분권의 정책기조 38
3. 지방분권의 원칙 및 추진전략 40
4. 다양한 주체의 지혜를 담는 로드맵 42
제2장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51
제1절 지방분권 추진체계 52
1. 정책추진의 산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52
2. 정책수립 참가자들 - 지방분권전문위원회 57
제2절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64
1. 지방분권특별법 64
2.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68
제3절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75
1. 제1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3.5~2004.5) 75
2. 제2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4.5~2005.5) 83
3. 제3기 지방분권T/F협의회(2005.6~2006.6) 87
4. 제4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6.7~2007.7) 90
5. 제5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7.8~현재) 92
6. 지방분권분야 특별위원회 및 T/F 운영 현황 93
제3장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상황 97
제1절 참여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었던 과제 98
I.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98
1. 추진배경 98
2.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99
3. 추진체계 100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논란 102
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112
6. 성과협약 체결 및 2단계 제도개선 131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성과 및 평가 136
II. 자치경찰제 도입 141
1. 추진배경 141
2.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143
3.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접근 146
4. 진통 끝에 마련된 정부 입법안 166
5. 정치적 이해관계와 풀어야 할 매듭 175
III. 교육자치제도 개선 177
1. 추진배경 177
2. 지방교육자치 추진과정 179
3. 교육자치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207
제2절 중앙 - 지방간 권한 재분배 214
1.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14
2. 지방분권지표 개발 217
제3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229
1. 총액인건비제 도입 229
2. 자치입법권 확대 235
3.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246
제4절 재정분권 추진 261
1. 추진배경 및 경과 261
2. 재정분권 추진 263
3.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280
제5절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 책임성 확보 284
1. 추진배경 284
2. 주민소송제도 285
3. 주민소환제도 294
4. 주민투표제도 304
5.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320
제6절 아쉬웠던 미완의 분권과제 324
1.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324
2. 사무구분체계 개선 357
3.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363
제4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 375
제1절 분권의 시대를 열었다는 위안과 아쉬움 376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성과 376
2. 국민 체감까지는 시차 필요 383
제2절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기대하며 385
1. 지방분권 논리의 축적과 확산 385
2. 포지티브한 평가관점으로 전환 386
3. 지방의 역량강화 387
4. 주민자치역량의 확대 388
전문가가 바라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390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회고 / 이기우 ; 양영철 391
부록 404
부록 1. 역대 정부별 지방분권 추진성과 과제별 비교 406
부록 2. 지방분권 관련 참여정부가 최초로 도입·시행한 제도 409
부록 3. 지방분권 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2003~2007) 411
부록 4. 지방분권 관련 법률 주요내용 412
지방분권 백서 집필/감수 명단 421
판권기 423
[뒷표지] 424
제1장 참여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시작되었나? 14
〈표 1-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론 27
〈표 1-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사무이양 조치 상황 34
〈표 1-3〉 국가/지방사무 전수조사결과 35
〈표 1-4〉 지방분권 로드맵 주요과제 44
제2장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14
〈표 2-1〉 지방분권 추진 주체간의 역할 분담 56
〈표 2-2〉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체계 70
〈표 2-3〉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70
〈표 2-4〉 제1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76
〈표 2-5〉 제1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77
〈표 2-6〉 제2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83
〈표 2-7〉 제2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84
〈표 2-8〉 제3기 지방분권T/F협의회 위원 명단 87
〈표 2-9〉 제3기 지방분권T/F협의회 운영 현황 88
〈표 2-10〉 제4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90
〈표 2-11〉 제4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91
〈표 2-12〉 제5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92
〈표 2-13〉 제5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92
〈표 2-14〉 지방분권분야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93
〈표 2-15〉 지방분권 과제별 T/F 운영 현황 94
제3장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상황 14
〈표 3-1〉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101
〈표 3-2〉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2개안 114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법제 정비 현황 116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인력운영상황(83명) 117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대 배치 현황(40명) 117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반영사항 134
〈표 3-7〉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지자체 지방자치 비교 139
〈표 3-8〉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146
〈표 3-9〉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148
〈표 3-10〉 각 국가별 자치경찰제 비교 153
〈표 3-11〉 자치경찰 3개안 비교 156
〈표 3-12〉 연도별 지방이양 확정 및 완료 건수 216
〈표 3-13〉 지방분권 지표개발 추진팀의 주요 활동 내역 219
〈표 3-14〉 분야별 지방분권 측정지표 220
〈표 3-15〉 국가 전체 지방분권 수준 측정지표 225
〈표 3-16〉 AHP 기법을 이용한 지표의 가중치 부여 결과 225
〈표 3-17〉 자치조직권 제도 변화 230
〈표 3-18〉 연도별 기구·정원 관리권의 지방이양 232
〈표 3-19〉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2단계 시범지역 현황(19개) 233
〈표 3-20〉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비교 234
〈표 3-21〉 자치입법제도 개선연구단 위원 명단 237
〈표 3-22〉 자치입법제도 개선연구단의 지방자치법 개선안 242
〈표 3-23〉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 의원의 보수 월액 249
〈표 3-24〉 일본 시의원의 보수 월액 비교 249
〈표 3-25〉 광역의원 당선자의 기별/학력별 분포 변화 추이 256
〈표 3-26〉 기초의원 당선자의 기별/학력별 분포 변화 추이 256
〈표 3-27〉 상임위원회 설치수별 지방의회수 258
〈표 3-28〉 지방의회 전문위원 증원 현황 259
〈표 3-2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분포(2007년) 259
〈표 3-30〉 참여정부 이전 국고보조금 증가추이 현황 265
〈표 3-31〉 종전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276
〈표 3-32〉 중앙 - 지방간 가용재원 추이 280
〈표 3-33〉 주민소송제도 연구자문단 위원 명단 288
〈표 3-34〉 주민투표제 도입이전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사례 305
〈표 3-35〉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언론의 주요 반응 308
〈표 3-36〉 주민투표 전문가 자문단 명단 309
〈표 3-37〉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 제정 추진경과 310
〈표 3-38〉 중소기업 지원분야 정비방안(T/F협의회안) 329
〈표 3-39〉 노동분야 기능조정안 용어 정비안 332
〈표 3-40〉 노동분야 정비조정안(T/F협의회안) 333
〈표 3-41〉 국도·하천분야 정비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336
〈표 3-42〉 항만·수산분야 기능중복 현황 340
〈표 3-43〉 항만·수산분야 정비방안 조정안(T/F협의회안) 342
〈표 3-44〉 항만·수산분야 정비 1차 수정안 343
〈표 3-4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354
〈표 3-46〉 사무구분체계 개선 T/F 팀의 활동 내용 358
〈표 3-47〉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T/F 활동경위 365
제4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 16
〈표 4-1〉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성과(2007. 12월 현재) 381
제1장 참여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시작되었나? 17
〈그림 1-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 25
〈그림 1-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정책기조 39
〈그림 1-3〉 지방분권의 추진원칙 및 전략 41
〈그림 1-4〉 지방분권 주요과제 선정과정 43
〈그림 1-5〉 지방분권, 5년 후의 모습 : 분권형 선진국가 49
제2장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17
〈그림 2-1〉 지방분권 추진 네트워크 55
〈그림 2-2〉 지방분권의 추진절차 57
제3장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상황 17
〈그림 3-1〉 로드맵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54
〈그림 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170
〈그림 3-3〉 지방분권 지표의 연구개발 방법(절차) 218
〈그림 3-4〉 국가 전체 지방분권 수준 226
〈그림 3-5〉 지방의원의 지급경비 체계 개정방향 254
〈그림 3-6〉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비율 257
〈그림 3-7〉 재정세제 로드맵 개요 262
〈그림 3-8〉 참여정부의 대표적 지방이양 사례 263
〈그림 3-9〉 특별교부세의 개편 269
〈그림 3-10〉 지방채 발행절차 개선방안 273
〈그림 3-11〉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4단계 개요 278
〈그림 3-12〉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특징 279
〈그림 3-13〉 지방이전재원중 자율재원 비중 추이 281
제4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